헌법재판소

(2016. 10. 12.)

· 수 신	각 언론사
· 문 의	보좌관 김태우 010-3339-3634
· 일 자	2016년 10월 12일

□ 헌재, ‘청구부적법’ 국선대리인 신청 기각 상세한 이유 필요

□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 고위직 자녀, 헌법재판소 체험활동으로 실무실습 참여

	헌재, ‘청구부적법’ 국선대리인 신청 기각 상세한 이유 필요 - 8년새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2배 가량 증가, 선임률은 반토막 - 헌법재판소법 70조 3항 단서 청구부적법을 이유로 한 기각률 증가세 - 헌재, 기각 사유 상세하게 밝히지 않아 10년간 신청과 기각 반복 1,500여회

		현황 및 문제점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건수 2배 가량 증가, 선임률은 반토막

❍ 국선대리인 신청건수, 2008년 604건에서 2015년 1,169건으로 2배 증가한 반면 선임률은 27%→12%로 감소

- ｢헌법재판소법｣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변호사강제주의)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① (생  략)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2012. 7.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선대리인 제도의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월평균수입을 ‘150만원 미만’에서 ‘2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에도 선임률은 꾸준히 하락(19%→12%)

❍ 헌재, ‘오판 0%’를 전제로 성과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선임률 산정방식 변경

- 헌법재판소는 2015년부터 ‘국선대리인 선임률’ 산정방식을 법사위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선임률 산정방식을 ‘선임건수÷(선임건수+기각·각하 건수)×100’에서 ‘선임건수÷(결정건수 – 심판청구 부적법으로 인한 기각·각하 건수)×100’으로 변경

∙이에 2008년의 경우 과거방식으로 산정하면 ‘27%’인 것이 ‘75%’로 바뀌고, ‘청구부적법’을 이유로 한 기각사건의 증가로 2015년의 경우 ‘12%’가 ‘92%’로 둔갑

∙2014년 법사위의 ‘2013년 결산 예비심사’시 전문위원은 “현재의 측정방법으로는 … 국선대리인 선임률 달성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표가 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를 제외하여 국선대리인 선임률을 산정하는 것이 국선대리인제도의 활용도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이라 지적

- 그러나 이러한 선임률 산정방식은 헌재의 ‘국선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결정이 ‘모두 옳다’(즉, 오판 0%)는 전제에서만 가능

<연도별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

구분	신청			선임	기각․ 각하 (청구부적법)	취하	기타	미제	선임률	실제 선임률
	계	이월	금년
2003	660			293	346	7				46%
2008	604	67	537	149	405	10		40	75%	27%
					(356)
2009	818	40	778	98	657	1	1	61	72%	13%
					(619)
2010	935	61	874	134	760	13		28	85%	15%
					(736)
2011	881	28	853	165	633	4		79	86%	21%
					(607)
2012	998	79	919	173	748	9		68	91%	19%
					(730)
2013	925	68	857	123	719	6		77	92%	15%
					(709)
2014	1,371	77	1,294	136	1,166	6		63	87%	10%
					(1,146)
2015	1,169	63	1,106	138	984	4		43	92%	12%
					(972)
2016.8.	664	43	621	98	525	5		36	91%	16%
					(515)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를 이유로 기각률 증가세

❍ 청구부적법 이유로 한 기각률 2008년 58.94% → 2015년 83.15% 증가

- 2003년 ｢헌법재판소법｣ 개정 당시 현행 제70조 제3항 단서와 같이 ‘명백히 부적법 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인 경우’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3.12>

④~⑥ (생  략)

- 신설의 목적은 “무자력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국선대리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심판청구에 국선대리인제도의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

❍ 헌재의 신설조항 남용으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

-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를 이유로 한 기각률이 2008년 64%에서 2015년 87%로 증가

- 2003년 신설 조항으로 인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연도별 국선대리인 신청건수, 기각건수, 기각률, 사유>

연도별	신청건수＊	기각건수	사유별
			경제적 무자력, 공익상 필요 요건 불충족 (제70조 제1항 또는 2항)		명백한 부적법 또는 이유없음, 권리남용 (제70조 제3항 단서)
			건수	기각률	건수	기각률
2008	604	405	49	9%	356	64%
2009	818	657	38	5%	619	82%
2010	935	759	24	3%	736	82%
2011	881	633	26	3%	607	76%
2012	998	748	18	2%	730	79%
2013	925	719	10	1%	709	84%
2014	1,371	1,166	20	2%	1,146	88%
2015	1,169	984	12	1%	972	87%
2016.8.	664	525	10	2%	515	83%
＊신청건수는 전년도 이월건수 포함

▣ 헌재, 기각 사유 상세하게 밝히지 않아 청구인의 ‘알권리 침해’

❍ 헌재, 신청기각 결정문에 적용 법조만 적시하지 말고, 명확한 사유 적시 필요

-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를 사유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할 경우 그 이유를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만 결정문에서 밝힘

- 이로 인해 청구인들은 어떤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기각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결국 대리인이 선임 되지 않음으로 인해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기회 상실

❍ 헌재, 2014년 국정감사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 안됨

- 2014년 국정감사시 법사위는 “국선대리인 기각 사유 중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결정문에 기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

- 이에 헌법재판소는 “본안 사건 없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만 한 극히 일부 사건에 대하여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이라 조치결과 보고

∙헌재는 ‘문제의식은 공감’하면서 별도의 TF 구성이나 구체적인 개선방안 모색없이 보류하여 지금까지도 기존 방식 유지

- 서재황씨는 2007. 1. 4. 최초 국선대리인 신청 후 10여년간 신청·재신청과 기각·각하를 1,500여 차례 반복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지난 8년새 헌재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건수는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선임률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 김용헌 사무처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그렇지 않다...)

∙헌재는 2015년부터 ‘국선대리인 선임률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률’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과거방식으로 산정하면 2008년의 경우는 ‘27%’, ‘청구부적법’를 이유로 한 기각사건의 증가로 2015년의 경우 ‘12%’로 나타납니다.

∙현재 헌재의 선임률 산정방식은 헌재의 ‘국선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결정이 ‘모두 옳다’, 즉 ‘오판 제로’는 전제에서만 가능합니다.

☞ 헌재의 심판결정을 존중하지만, 사무처장님, 헌재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명백히 부적법 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인 경우’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 근거는 2003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시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기각사유별 분류통계가 집계된 2008년도 이후 ‘청구부적법’을 이유로 한 기각률을 2008년 64%에서 2015년 87%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 사무처장님, 이 조항으로 인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조항의 신설 목적은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심판청구에 국선대리인제도의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3년 선임건수가 293건인 반면, 2015년 138건으로 도리어 절반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 7.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선대리인 제도의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을 개정했음에도 말입니다.

☞ 사무처장님,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헌재는 헌재법 ‘청구부적법’을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할 경우 그 이유를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만 여전히 결정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014년 국정감사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은 어떤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기각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변호사 강제주의’로 인해 헌법재판을 받을 기회 상실하고 있습니다.

☞ 사무처장님,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 서모 씨는 2007. 1. 4. 최초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이후 10여년간 신청과 기각을 1,500여회 반복하고 있으며,

❍ 서씨와 같은 다수의 국민들이 “결정문 중 이유 부분에 재판부의 판단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판단누락이 있다”며 오늘도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사무처장님,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 및 결정문 작성방식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12.)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현황 및 문제점

▣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 대안없이 계속되는 합헌 결정은 문제를 키울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판결 현황>

일 자	내 용
2004. 5.	서울남부지법, 무죄 선고
2004. 7.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선고
2004. 8.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7:2로 합헌 결정(2002헌가1)
2008.	춘천지법, 병역법 제88조에 대한 위헌제청결정
2011. 8.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7:2로 합헌 결정(2008헌가22)
2015. 7.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공개변론
2015. 8.	광주지법, 무죄 선고
	수원지법, 무죄 선고
2016. 6.	인천지법 부천지원, 무죄 선고
2016. 8.	청주지법, 무죄 선고
2016. 10.	현재 법원으로부터 들어온 관련 위헌법률제청, 총 6건 심의 중

-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세 번째 결정 예정

-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박현철 소장 및 이정미 재판관은 2011년 병역법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

- 대체복무제와 같은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팽배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의사항

☞ 사무처장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언론보도를 보셨습니까?

∙안씨는 현역병 입영 기피자로서 2013. 9. ｢병역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불구속으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A지방병무청장은 안씨가 병역법상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우편집중국의 국장에게 시간제 우정실무원으로 근무하던 안씨의 해직을 요청했으며 안씨는 2014년 4월 끝내 해직됐습니다.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취업제한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생계수단까지 박탈해 가장 기본적인 불가침의 인권이 침해됩니다.

☞ 사무처장님, 지난 수년간의 헌재의 어정쩡한 결정이 낳은 결과라 생각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최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 하급심의 담당 판사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양심의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법 질서 및 세계적 보편성에도 부합하는 해석”,

∙“개인의 존엄성 확장뿐 아니라 우리 헌법이 최고 가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평화의 확산과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관용의 원칙을 드러내어 사회 민주화가 더욱 강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강조하면서 기본권 보장을 쉽게 외면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목적과 수단을 거꾸로 보는 것으로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무죄 논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 사무처장님, 법원 하급심 판사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논리 어찌 보십니까?

☞ 사무처장님, 지금 헌재가 2004년 병역법 제88조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이래로 처벌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6년 이후 10년 동안 5,723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는데, 이 중에서 5,215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 사무처장님,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올 6월에 서울변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6.2%입니다.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80.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최근 ‘아시아 인권 보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웃 나라의 인권보호에 앞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갈등 해소’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12.)

	고위직 자녀, 헌법재판소 체험활동으로 실무실습 참여 - 헌법재판소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개 모집 제도화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고위직 자녀, 헌법재판소 체험활동으로 실무실습 참여

❍ 헌법재판소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개 모집 제도화 필요

-  헌법재판연구원 인턴제도는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실습으로 이루어진 교육 과정임

∙로스쿨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 형태로 참여하는 활동임

∙전공과 상관없이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별도의 모집절차와 프로그램 내용이 공고된 바가 없어 이 제도를 알고 있는 학생과 일반인이 거의 없음

- 이로 인해 헌재 직원들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헌재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2006년 이후 실시된 현황을 살펴보면, 헌재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 대학 출신의 학생은 10명이 채 되지 않음

∙올해 7~8월 헌법재판소 한 고위인사(김헌정 사무차장)의 자녀가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헌재에서 실무실습을 함으로서 언론의 지적을 받음

∙특히, 외국어 능력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 관련 외국자료를 번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여 외국 로스쿨을 다니는 고위직 자녀들의 소위 ‘스펙 쌓기’ 일환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음

- 헌법재판소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특정인 자녀들의 ‘스펙 쌓기’ 특혜용 프로그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제도의 개선 필요

∙헌법재판소에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모집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야 함.

∙‘대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의 인턴제도와 구분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지어야 함.

		질의사항

❍ 헌법재판소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특정인 자녀들의 ‘스펙 쌓기’ 전유물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 김용헌 사무처장님,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님,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선고나 변론을 방청하거나 도서관 열람실에서 단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체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의 경우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연구원실에서 헌법재판 관련 외국자료를 번역하는 업무를 맡기도 하고 실무실습도 하면서 실무경력을 쌓기도 합니다.

☞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 체험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6년 이후 실시 현황을 보면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학생들도 알지 못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명문대나 로스쿨을 다니는 특정인의 자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사무처장님, 앞으로 어떻게 운영 방식을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 헌법재판소 ‘대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모집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과 모집 절차, 선발기준 등을 제도화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