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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9. 26

불통과 밀실행정의 산물 사드배치 결정, 국회비준동의 받아야

-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헌법 제60조에 위배 -

- 사드 성능, 필요성, 결정과정 등 국민적 숙의과정 거쳐야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2016년 7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사드배치 결정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국민과의 불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한ㆍ미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적 조치로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조약에 해당된다. 헌법 제60조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 결정은 이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드 배치지역 제3후보지로서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이 배치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부지는 민간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 등을 위한 큰 비용이 발생(롯데의 투자비용만 추계했을 경우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계)하게 된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최초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산보다 더 큰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제60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둘째,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제2조)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사드배치는 단순한 레이더시설과 미사일, 그를 운용하는 부대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MD체계의 하나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 MD체계에 편입되었음을 공표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드 배치 결정이 불러일으킬 지정학적ㆍ외교적 파장과 영향을 간과한 판단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유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셋째, 사드 배치 결정은 국민들의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현 정권의 비민주적 정책결정이다. 북한 제4차 핵실험(‘16. 1. 6) 직후인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사드 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이 있은 후 약 6개월 뒤 사드 배치 결정 공식발표가 있기 까지 국민들에게 무엇하나 투명하고 명백하게 공개한 사실이 없다. 사드 배치와 같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은  사드 자체의 성능과 필요성, 사드 배치 결정과정, 외교적ㆍ경제적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과거 미국이 미사일 방어(MD) 체계인 레이더 기지(GBR-P)를 체코에 설치하고자 했을 때에도 시민들은 군사시설 운용으로 인한 방사능 노출 우려, 군사적 공격타켓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결국 배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국가내 특정 군사시설(체계)를 도입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은 국민들과의 소통과 합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우려와 달리 국회의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절차는 사드배치 반대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사드 배치 이슈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 국민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정책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설사 그 결과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이후의 또다른 대안 모색의  통로를 마련할 수 있는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드 배치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