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운열
보도자료 2016.10.04(火)	국민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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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범죄는 경찰청, 금품수수 비위와 징계부과금은 교육부가 단연 1위”

교육부(2013~2015년), 국가공무원 금품수수 비위 징계 193건으로 1위

동기간 징계부과금 부과 건수는 2위, 그러나 부과된 금액은 59억으로 1위

세금으로 유학 간 공무원 중 18명(2013년이후) 유학비 환수, 경찰청은 4명 1위

국가공무원의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금품수수 비위로 인한 징계와 국외 교육훈련비 환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 국가공무원 금품수수 비위 징계현황’, ‘2013~2015 국가공무원 징계부과금 부과 현황’ 및 ‘2013~2016.09 기준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비 환수 현황’ 등 3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금품수수 비위 징계 건수와 징계부과금 부과액에서 반면 경찰청은 공무원 범죄에 이어 국외교육훈련비 환수건수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부처별 국가공무원 금품수수 비위 징계 순위는 교육부(193건), 국세청(135건), 경찰청(98건), 해양수산부(36건), 대검찰청(32건)순이었다. 특히 금품수수 비위에 따른 징계부과금 부과액수는 경찰청(155건)보다 건수가 적은 교육부(129건)가 59억 3,364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경찰청(155건) 13억 4,815만 원, 국세청(111건) 4억 6,621만원, 농림축산식품부(10건) 4억 4,137만 원, 대검찰청(30건) 4억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계부과금 부과액을 건수로 나누면 상황이 달라진다. 즉, 감사원은 징계부과금 부과 건수가 4건에 불과하지만, 건당 부과금액은 1억 5,378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교육부(4,599만 원), 농림축산식품부(4,413만원), 대검찰청(1,335만원)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유학을 떠났던 공무원 중 18명(2013~2019.09, 환수기준)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있었다. 즉, 비록 규정에 따라 일부 유학비용을 국가가 환수했지만, 결국 세금을 이용한 외국유학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외국 유학비용을 환수당한 18명 중 4명이 경찰청 소속이며, 특히 2013년 당시 기재부 서기관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지원받은 비용 1억 1,419만원 전액을 2014년 3월 환수통보 받고 국가와 소송을 벌여 금년 6월에 납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운열 의원은 “2013년에서 2014년에 감소되었던 국가공무원 금품수수 비위 징계건수가 2015년부터 다시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2013년에는 징계부과금 부과가 전혀 없었던 부처(감사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가 2014년과 2015년에는 징계부과금을 부과 받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직사회 부패척결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은 대통령의 말이나 총리실의 부패척결 추진단 같은 조직도 아니고, 공무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계부과금 제도는 공무원이 뇌물을 챙기거나 혈세를 빼돌리면 수뢰․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물리는 것으로 지난 2010년 도입됨.

<별첨> 1. 금품수수 비위 징계현황, 징계부과금 부과 내역

2. 교육훈련비 환수현황

<별첨 1>

2013~2015년 국가공무원 금품수수 비위 징계현황 (부처별)

단위: 명

부처명	합 계	2015	2014	2013
합 계	622	179	172	271
경찰청	98	40	27	31
고용노동부	13	1	1	11
공정거래위원회	3	-	2	1
관세청	6	2	-	4
교육부	193	40	25	128
국가보훈처	2	-	-	2
국무조정실	1	-	1	-
국민안전처	15	1	14
국세청	135	28	57	50
국토교통부	16	6	5	5
금융위원회	2	-	1	1
기획재정부	2	1	1	-
농림축산식품부	3	1	2	-
농촌진흥청	3	2	1	-
대검찰청	32	13	4	15
문화재청	3	-	3	-
미래창조과학부	13	6	5	2
방위사업청	1	-	1	-
법무부	18	6	3	9
보건복지부	7	5	2	-
산업통상자원부	1	1	-	-
식품의약품안전처	3	3	-	-
해양수산부	36	20	13	3
행정자치부	5	1	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	-
환경부	1	1	-	-
해양경찰청	9	-	-	9

2013~2015년까지 국가공무원 징계부과금 부과 현황

단위: 건수, 원

기관명	합계		2015년		2014년		20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678	9,819,231,498	211	2,712,903,197	241	3,577,037,749	226	3,529,590,552
감사원	4	615,132,670	2	1,434,000	2	613,698,670	-	-
경찰청	155	1,348,152,223	58	478,167,693	49	395,552,140	48	474,732,390
고용노동부	12	10,176,401	1	3,852,000	1	1,459,980	10	4,864,421
교육부	129	5,933,647,502	47	1,458,056,042	53	2,080,193,820	29	2,395,397,640
공정거래위원회	5	1,288,860	-	-	3	1,051,440	2	237,420
관세청	8	43,208,660	2	2,402,260	-	-	6	40,806,400
국가보훈처	3	26,305,000	-	-	-	-	3	26,305,000
국무조정실	1	1,655,100	-	-	1	1,655,100	-	-
국민안전처	76	83,403,338	7	4,677,340	26	45,423,678	43	33,302,320
국세청	111	466,213,948	18	24,865,380	50	233,628,568	43	207,720,000
국토교통부	22	66,449,590	7	8,991,000	3	11,345,000	12	46,113,590
금융위원회	1	1,620,000	-	-	1	1,620,000	-	-
기획재정부	5	16,742,000	4	9,822,000	1	6,920,000	-	-
농림축산식품부	10	441,379,840	7	440,007,440	3	1,372,400	-	-
농촌진흥청	3	4,200,000	2	2,200,000	1	2,000,000	-	-
대검찰청	30	400,507,800	15	159,382,800	5	81,104,920	10	160,020,080
미래창조과학부	19	44,204,107	8	8,295,620	9	22,152,570	2	13,755,917
문화재청	3	6,000,000	-	-	3	6,000,000	-	-
방위사업청	1	850,000	-	-	1	850,000	-	-
법무부	26	59,530,093	5	14,485,600	11	23,133,563	10	21,910,930
보건복지부	6	10,101,470	4	9,469,070	2	632,400	-	-
산업통상자원부	2	15,346,480	1	825,000	1	14,521,480	-	-
식품의약품안전처	3	33,300,858	3	33,300,858	-	-	-	-
외교부	1	10,395,870	-	-	1	10,395,870	-	-
통일부	1	12,749,756	-	-	-	-	1	12,749,756
해양수산부	29	88,131,334	17	47,248,294	8	5,592,740	4	35,290,3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2,550,000	1	2,550,000	-	-	-	-
행정자치부	8	67,376,678	1	1,920,800	5	10,733,410	2	54,722,468
환경부	3	8,611,920	1	950,000	1	6,000,000	1	1,661,920

<별첨 2>

발생 연도	부처명	직위/직급	훈련국	훈련비 (단위: 천원)	환수액 (단위: 천원)	환수액 통보일자	환수일자*	환수사유** (재취업 내역)
2013	국세청	세무주사	말레이시아	56,954	37,969	13.5.9.	반납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납부	복무의무 미이행 (학업)
2013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캐나다	120,296	40,099	13.8.7.		복무의무 미이행 (일반기업)
2013	기획재정부	행정사무관	캐나다	111,676	81,431	13.9.10.		복무의무 미이행 (일반기업)
2013	관세청	관세주사	미국	110,654	20,748	13.10.25.		복무의무 미이행 (일반기업)
2013	경찰청***	경감	미국	100,998	29,458	14.3.5.	15년 3월	복무의무 미이행 (대학교)
2013	기획재정부****	서기관	영국	114,190	114,190	14.3.5.	16년 6월	복무의무 미이행 (대학교)
2014	교육부	고위공무원	미국	120,296	5,628	14.2.25.	반납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납부	복무의무 미이행 (일반기업)
2014	행정자치부	기록연구사	이집트	66,499	30,479	14.2.18.		복무의무 미이행 (국회)
2014	경찰청	경감	영국	110,820	60,027	15.3.24.		복무의무 미이행 (대학교)
2015	행복도시건설청	학예연구사	중국	104,240	64,281	15.2.3.		복무의무 미이행 (일반기업)
2015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사무관	말레이시아	78,626	64,211	15.11.25.		복무의무 미이행 (미취업)
2015	경찰청	경감	독일	98,074	37,595	15.3.24.		복무의무 미이행 (대학교)
2015	검찰청	검찰주사보	미국	99,856	29,503	15.8.7.		복무의무 미이행 (일반기업)
2015	미래창조과학부	공업사무관	영국	101,083	87,899	15.8.24.		복무의무 미이행 (대학교)
2015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서기관	인도네시아	60,987	22,870	15.9.25.		복무의무 미이행 (일반기업)
2015	법무부	출입국관리주사보	일본	96,850	17,559	15.12.4.		복무의무 미이행 (미취업)
2016	금융위원회	행정사무관	남아공	108,634	97,318	16.1.8.		복무의무 미이행 (일반기업)
2016	경찰청	경감	프랑스	101,491	54,128	16.3.21.		복무의무 미이행 (대학교)

* 환수일자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 환수사유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의 소요경비 반납사유 중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만 있음

*** 경찰청, ****기획재정부 : 국외훈련 환수고지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소송기간 동안 납부가 유예되었으며, 원고 패소후 환수액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