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6년 10월 6일(목)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한상범 보좌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부의장, “아베 총리 털끝발언, 외교부의 직무유기 때문”

- “일본 외무성의 위안부 합의 왜곡 사태, 9개월째 정정요구도 안해”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낼 의사가 털끝만큼도 없다’고 뻗대는 배경에는 외교부의 직무유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은 6일 외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을 공개하면서 “일본 외무성이 한일 외교장관 언론발표문을 중대하게 왜곡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이를 ‘사소한 차이’라면서 9개월이 넘도록 정정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작년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지속되는 일본의 망발과 최근 아베 총리의 ‘털끝 발언’은 해방 후 7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외교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서를 보면,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합의문 왜곡 사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박주선 부의장의 질의에 대해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정정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는 “일본이 ‘2항의 조치’를 이행한다는 것은 기시다 외무대신이 공언한 일본 정부의 책임 및 내각총리대신의 사죄․반성 표명입장이 유지되고, 이에 반하는 언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당연히 내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부의장은 “최종적ㆍ종국적 해결이라는 국제법적 효력이 부과되는 양국간 합의내용에 ‘중대한 왜곡’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외교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외교부의 답변대로라면 아베 총리가 왜 사죄편지를 못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며, 의미상 차이가 없음에도 왜 일본은 기시다 외무상의 발언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지, 합의 직후부터 지금까지 왜 일본은 ‘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위헌이라면서, 외교부의 직무유기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면서, “법적 의미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의미상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정정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외교부는 또다시 위헌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끝으로 박주선 부의장은 “3급 비밀에 불과한 합의과정에서의 문서목록조차 제출하지 않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이전 요구’가 있었는지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믿고 우리나라의 외교를 맡길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면서, “외교부는 ‘의미상 차이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해당 조항의 왜곡사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외무성 홈페이지의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면서, 해방 이후 66년간 국가의 보호의무를 방기한 외교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끝>

[첨부] 1. 일본 외무성의 일본군위안부 합의 왜곡의 내용 및 법적 의미
2. 2017년 9월 26일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외교부 답변서 해당 부분

[첨부 1] 일본 외무성의 일본군위안부 합의 왜곡의 내용 및 법적 의미

사안의 이해를 위해 현재 한일 정부간 서로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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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외무성과 우리나라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작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언론발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15.12.28 공동기자회견 시 발표내용	‘16.9월 홈페이지
③ 일본 정부는 이상을 표명함과 함께,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한국	③ 일본 정부는 이상을 표명함과 함께,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일본	上記（2）の措置を着実に実施するとの前提で (상기 제2항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은 회담을 열고 1항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며 2항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3항에서 "일본 정부가 이상을 표명하며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합의했다.

한ㆍ일 양국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3항 부분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상 말씀드린 조치”, 즉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사죄ㆍ반송, 10억엔 보상’의 3가지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한외상회담' 결과를 보면 “2번째 항목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日本政府は上記を表明するとともに，上記（2）の措置を着実に実施するとの前提で)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의 전제조건은 위안부 피해자 재단을 위한 10억 엔의 출연만 충족하면 되는 셈이다.

[참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해당 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a_o/na/kr/page4_001664.html

[참고]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해당 페이지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9795&seqno=357655&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

[참고] 12월 28일 당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6w1F7bflesk (8분 40초 부근에서 3항 발표 진행됨)

[첨부 2] 외교부 답변서 해당 부분

(동북아국, 이기성 동북아1과장, 김연진 외무사무관, 02-2100-7346)

(박주선 의원, 9/27자 요청)

1-1. 일본 기시다 외무상이 한일 양국간 합의에 따라 12.28일 ‘이상의 조치’로 발언하고, 일본 정부는 ‘2항의 조치’로 임의로 홈페이지에 올렸음에도 지금껏 홈페이지상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이유

□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정정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음.

ㅇ 일본 정부예산 10억엔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및 ▴내각 총리대신의 공개적․공식적 형태의 사죄․반성을 뒷받침하는 이행조치임.

ㅇ 따라서 ‘2항의 조치’를 이행한다는 것은 기시다 외무대신이 공언한 일본 정부의 책임 및 내각총리대신의 사죄․반성 표명입장이 유지되고, 이에 반하는 언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당연히 내포하는 것임.

1-2. 9월 7일 한․일 정상회담 및 9월 14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이 소녀상 이전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했는지 여부

□ 한일 정상회담 및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의 상세 논의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12.28 합의와 관련하여서는 동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1-3.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12차례 국장급 협의 및 8차례의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작성한 문서목록 및 문서 사본 1부>를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

□ 외교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이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