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06　담당 : (02-784-6950)

제주도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미집행 부지 16.697㎢,

미집행 사업비 약 2조 3841억원 추정

제주시 미집행부지 9.43㎢, 미집행 사업비 12조 2538억원 추정

서귀포시 미집행부지 7.267㎢, 미집행 사업비 1조 1130억원 추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 을)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미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했으나, 재정 부족 등 이유로 미집행된 부지가 16.697㎢로 미집행 사업비가 약 2조 3841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기준 면적은 공원 7.710㎢, 도로 6.921㎢, 유원지 1.791㎢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사업비는 공원 약 4252억 원, 도로 1조 8063억원, 유원지 1054억원으로 추정 된다.

제주시의 경우 장기 미집행부지는 9.43㎢로 미집행 사업비가 약 1조 2538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기준 면적은 공원 5.255㎢, 도로 3.160㎢, 유원지 0.823㎢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사업비는 공원 약 2034억 원, 도로 9100억 원, 유원지 1054억 원으로 추정 된다.

서귀포시의 경우 장기 미집행부지는 7.267㎢로 미집행 사업비가 약 1조 1302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기준 면적은 도로 3.761㎢, 공원 2.455㎢, 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사업비는 도로 약 8963억 원, 공원 2218억 원으로 추정 된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장기미집행 부지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워지고 토지소유주의 사적 재산이 침해된다.

전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열악한 지방재원으로 보상비 등을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미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부지를 해소 할 수는 있는 수준을 넘어 섰다. 국토부와 지제차가 협의해 장기미집행 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주도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중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과정에서 공원과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분	시설별	개소수	면적 (천㎡)	사업비(백만원)를
				소 계	보상비	공사비
제주도	합 계	1,369	16,697	2,384,139	944,528	1,439,611
	도 로	1,282	6,921	1,806,376	730,143	1,076,227
	광 장	7	60	14,057	8,102	5,955
	공 원	57	7,710	425,272	156,434	268,967
	녹 지	8	146	22,321	12,434	9,887
	유 원 지	5	1,791	105,463	33,773	71,690
	기타	10	69	10,656	3,771	6,885
제주시	합 계	590	9,430	1,253,873	566,070	687,803
	도 로	544	3,160	910,040	397,997	512,043
	광 장	2	39	10,099	6,201	3,898
	공 원	32	5,255	203,428	115,460	87,968
	녹 지	3	94	16,528	10,224	6,304
	유 원 지	2	823	105,463	33,773	71,690
	공공공지	6	20	2,796	796	2,000
	청소년수련시설	1	39	5,519	1,619	3,900
서귀포시	합 계	779	7,267	1,130,266	378,458	751,808
	도 로	738	3,761	896,330	332,146	564,184
	광 장	5	21	3,958	1,901	2,057
	공 원	25	2,455	221,844	40,845	180,999
	녹 지	5	52	5,793	2,210	3,583
	유 원 지	3	968	-	-	-
	주 차 장	2	7	687	-	687
	문화시설	1	3	1,654	1,356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