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30. (금)

미성년자 성매매도 감경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음주운전 감경은 77%”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부검영장 집행을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비위 관련 징계에 대한 인용(감경 또는 취소)률은 경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소청심사 처리 건수는 3,204건으로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중 38%(1,207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정기관 중가장 많은 소청을 제기한 곳은 경찰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전체 3,204건의 소청 중 67%(2,139건)가 경찰(해경 제외)에서 제기됐고, 법무부가 128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위 유형별로 봤을 때 음주운전에 대한 인용률은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3년 8개월 동안 음주운전 비위 징계에 관한 소청제기 건수는 285건이었고, 69%(197건)에 대해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전체 음주운전 비위 소청 건수의 83%(237건)가 음주운전 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소청이었고, 인용률도 2013년 75%, 2014년 78%, 2015년 82%, 2016년 71%로 부동의 1위였다.

같은 기간 동안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소청은 126건이 제기됐으며 감경결정은 33%였다. 음주운전 비위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가장 많이 소청을 제기했으며, 인용률은 39%로, 경찰관 10명 중 4명은 성 관련 비위 징계가 감경됐다.

소병훈 의원은 “성 관련 비위의 심사기준은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와 이를 무마하려는 금품 제공 비위에 대해서도 감경결정을 내리는 등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라며 “성 관련 비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