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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2016년 9월 28일

이용주 의원 “감사원 성과감사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어”

최근 5년간 전체 감사실시 실적 406건 중 성과감사 17건(4.2%)에 그쳐

감사인력 대부분 회계사나 변호사 위주로 뽑아, 감사 전문성 결여 우려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성과감사 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은 28일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실시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성과감사 실적은 걸음마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실적은 총 406건으로 2012년 85건, 2013년 52건, 2014년 90건, 2015년 95건, 2016년 6월 현재 84건으로 201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원 성과감사 실적은 총 406건의 감사실적 중 4.2%인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과감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대부분이 변호사나 회계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인력채용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78명의 감사인력을 채용하면서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 33명과 32명으로 전체 83%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분야는 17%인 13명에 불과하다.

이용주 의원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행정, 전산, 환경, 건설,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최근 국내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 방산비리, IT기술 등 사회적 현실에 맞는 전문인력을 선출해야 하나, 우리 감사원은 이를 소외 시 하고 회계사와 변호사 출신만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폭넓은 분야의 감사인력을 선발하고 전문성 배양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경제성 등 성과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첨부자료 : 감사실시 현황 및 직원채용 현황

[첨부자료]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실시 현황]

(단위 : 건)

해당연도	대상기관	전체 감사실적	성과감사실적
2012	국가기관	62	6건
	공공기관	15
	지방자치단체	8
	소 계	85
2013	국가기관	46	2건
	지방자치단체	6
	소 계	52
2014	국가기관	62	2건
	공공기관	17
	지방자치단체	11
	소 계	90
2015	국가기관	63	3건
	공공기관	24
	지방자치단체	8
	소 계	95
2016.06	국가기관	57	4건
	공공기관	10
	지방자치단체	17
	소 계	84
총 합 계		406건	17건/ 14%

[최근 5년간 감사원 직원채용 현황]

(단위 : 건)

채용연도	직급 및 분야	채용인원
2012	6급(회계사)	12
	5급 전문인력(재정, 해양수산, 환경) 6급 전문인력(금융, 국방, IT)	9
	5급(변호사), 6급(변호사)	9
2013	6급(회계사)	4
	6급(변호사)	4
2014	6급(회계사)	2
	6급(변호사)	2
2015	6급(회계사), 7급(회계사)	6
	6급(변호사)	4
	7급 전문인력(디지털포렌식)	2
2016.06	6급 전문인력(감정평가사)	1
	6급(회계사)	9
	6급 전문인력(정보보호)	1
	6급(변호사)	13
합 계		78

※ 전문직 및 경력직 등 감사실무 인력에 대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