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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13

도ㆍ감청에 무방비 재외공관, 무려 54곳

- 미국에도 1개 시설뿐, 일본에는 아예 없어 -

- 중국에는 무려 20개 시설이나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전 세계 184곳의 우리 재외공관 중 외부 도청을 막기 위한 레이저, 전자파 도청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4곳(29.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3년 ‘스노든 사건’을 통해 국가안보국(NSA)의 전방위 도청 사실이 폭로된 미국 대사관에는 레이저도청방지시스템이 단 1대 밖에 없는 반면, 중국 대사관에는 무려 20대나 설치되어 있다.

현재 도청방지 핵심 설비인 레이저도청방지시스템은 42곳 재외공관에 72대, PC전자파차폐시스템은 130곳 재외공관에 160대가 설치ㆍ운영 중이며, 나머지 54곳의 재외공관은 도청방지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다.

레이저도청방지시스템(VILS) : 음파에 의한 창문 유리, 실내 캐비넷 등 물체의 진동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음파로 검출하는 도청기술을 방지하는 시스템

PC전자파차폐시스템(PILS) : PC 모니터나 본체의 누설전자파로 인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대역 전자파 잡음을 방사하는 시스템

특히 주요 외교상대국인 일본 대사관에는 레이저도청방지시스템이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대사관에도 각 1대 밖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중국(20대), 러시아(4대), 유엔대표부(4대) 등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외교부 재외공관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관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는 전자파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 재외공관의 도청방지 설비가 부족해 국가기밀, 외교 전략의 노출 위험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2014년 6억 3천만 원, 2015년 3억 원, 2016년 1억 5천만 원으로 매년 예산을 반토막내 배정하고 있어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