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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밀라노 엑스포, K-스타일 허브 차은택 관련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용산 화상 경마장, 사감위에서 조사해야

3.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 사행산업 적극적으로 근절해야

4.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차질 없나?

5. [대한체육회] 총체적 난국, 대한야구협회 감사

6. [한국관광공사] 베니키아호텔 내진 설계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서

국회의원 유은혜 (2016. 10. 4)

	<국정감사 질의서>
밀라노 엑스포, K-스타일 허브 차은택 관련
2016년 10월 04일(화)․대한체육회․정기원 비서

□ 관광공사 사장님, 2015년 밀라노 엑스포를 코 앞에 둔 2014년 11월, 담당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담당 기관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이 됩니다. 혹시 왜 급작스럽게 이렇게 담당 기관이 변경됐는지 아십니까?

□ 한국관광공사는 밀라노 엑스포 관련 업무를 양수받기도 전인 2014년 10월에 두 법무법인(화우, 율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합니다. 내용은 코트라와 전시 연출 및 한국관 운영과 관련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이미 사업을 진행중이던 S사(시공테크)와 계약을 취소해도 되는지, 또 S사가 이미 전시물 하도급을 준 업체 변경을 검토 중인데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지 등입니다.

□ 사장님, 코트라로부터 업무를 양수받기도 전에 이 같은 법률 자문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S사로부터 하도급을 받기로 했던 다른 감독은 배제되고, 차은택 감독이 전시 총 감독을 맡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초 산자부에서 책정했던 62억원보다 훨씬 많은 103억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장님, 문체부로부터 밀라노 엑스포를 관광공사가 진행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을때부터 차은택 감독이 내정돼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 주무 부처와 기관이 변경됐다고 해서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의 주제가 바뀌기라도 했습니까?(한식 홍보) 아니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 법률 자문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연히 관광공사에서 마음대로 하도급 업체를 바꿀 경우 법적인 배상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쉬울지언정 기존에 일을 하기로 했던 사람과 사업을 진행할텐데, 관광공사는 굳이 차은택 감독으로 업체를 변경합니다. 손해배상뿐 아니라 담당자의 형사 처벌까지 각오해야할 상황인데 말입니다. 사장님, 이유가 뭐였습니까?

□ K-스타일 허브 사업 역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설계비 23억, 기본계획비 3억 해서 총 26억원만 포함돼 있었죠? 그런데 관광기금으로 125억원을 증액해 151억을 만들어 놓고, 80억을 문화창조벤처단지에 교부합니다. 이 과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기금계획변경도 과도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 사장님, 관광공사의 당초 계획에 문화창조벤처단지가 포함돼 있었습니까? 원래 계획은 건물 모든 층을 한류 관광 체험 시설로 만들어 해외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었죠? 지금 관광공사는 17개층 중 4개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창조벤처단지가 11개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말그대로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그 와중에 차은택 감독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았습니다.

□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장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일이 이렇게 진행된겁니까?

□ 정권 말이 되니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 황태자’로 불리우는 차은택씨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 밀라노 엑스포, 늘품 체조, K-스타일 허브 등에서 차은택씨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볼때는 관광공사도 피해자 중 하나인데요, 이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용산 화상 경마장, 사감위에서 조사해야
2016년 10월 04일(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정기원 비서

□ 이병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님, 용산 화상경마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논란만 커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님,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즉 화상경마장 이전과 관련하여 사감위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를 했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는 ‘13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감위와의 사전협의는 법률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장외발매소 이전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고, 서면으로 답변하거나 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저 통보에 가까웠지만 백번 양보하여 협의를 했다고 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농식품부가 세 가지의 이행조건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입장정원을 기존 장외발매소 수준으로 동결, 두 번째, 전층 지정좌석제 실시, 세 번째, 복합레저 문화공간 조성 등 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 올해 6월 23일에 감사원에서 마사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작년 9월에 마사회는 문화센터, 헬스장, 흡연실, 매점 등이 있던 용산 화상경마장의 12층을 관람시설로 변경했습니다. 장외발매소의 도박시설, 즉 관람시설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마사회법 개정안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은 농식품부가 관람시설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으며, 마사회가 제대로 구분관리도 안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 위원장님,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장외발매소의 건전화 제고에 역행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층수의 면적이 마사회의 수익 증대를 위해 승인없이 언제든지 관람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사감위법 제5조에 사행산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을 할수 있도록 돼 있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감위는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관람시설이 늘어났다는 것은 입장정원을 늘리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문화공간을 축소해서 건전화 계획도 파기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사회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데 보고만 계실겁니까?

□ 지금 용산 화상경마장은 카드깡을 해서 ‘화상 경마장 찬성 집회’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사회는 기존의 약속마저 안지키고서 수익 증대화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사감위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불법 사행산업 적극적으로 근절해야
2016년 10월 04일(화)․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정기원 비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님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감위원장님, 우리나라의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 (자료화면1.) 제가 사감위의 자료를 보니까요, 불법 사행 산업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형태 또한 매우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조사된 결과를 보니 전체 불법 사행산업 시장의 규모가 83조 7,822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4년전 조사에 비하면 약 10.7%, 8조 6천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표1. 불법 도박시장 매출 규모

구분	매출액			조사기관
	최소	보통	최대
2008	-	537,028	-	사감위(아주대 산학협력단)
2012	582,077	751,474	956,462	사감위(고려대 산학협력단)
2016	712,846	837,822	962,798	사감위(충북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단위: 억원)

□ (자료화면2.) 따져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합법적인 사행산업 시장의 규모인 20.5조원의 네 배가 넘습니다. 합법 사행산업을 통해 조세와 기금을 포함하여 약 5조 8천억원이 넘는 공공재정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해 소중한 곳에 쓰여야 할 23조 4천억원 정도의 공공재정이 포탈되고 있는 것입니다. 23조면 우리나라 국가예산의 6.1%이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6.6조원보다 3.5배나 많은 돈입니다.

표2. 2015년 사행산업 현황

구 분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계
		강원 랜드	외국인 카지노
총매출액		15,604	12,433	77,322	22,731	6,730	35,551	34,494	177	205,042
공공재정	조세	2,968	1,820	14,468	3,764	1,109	-	-	24	24,153
	기금	3,182	1,165	1,847	736	183	16,257	10,924	-	34,294
	합계	6,150	2,985	16,315	4,500	1,292	16,257	10,924	24	58,44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5년 사행산업관련통계’, 단위: 억원)

□ (자료화면3.) 이게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성용 선수가 선발 출장한 프리미어 리그 경기 중의 화면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광고가 버젓이 한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섭 이사장님,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돈을 걸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 (자료화면4.)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설 스포츠 도박입니다. 이른바 ‘사설 토토’, ‘불법 토토’라고도 불리는 이 사설 스포츠 도박의 규모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21조 8천억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4년전 조사에서 7조 6천억원 수준에서 거의 세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표3. 불법도박 분야별 총 규모

구 분		1차(‘08년)	2차(‘12년)	3차(‘16년)
				평균	최소	최대
온라인 도박	온라인 카지노	320,000	56,995	83,452	69,073	97,830
	웹보드		85,493	125,177	103,610	146,745
	릴게임		28,498	41,726	34,537	48,915
	① 소계		170,985	250,355	207,220	293,490
② 사설 스포츠도박		-	76,103	218,119	180,622	255,615
③ 불법 하우스도박		-	193,165	62,700	47,328	78,072
④ 불법 사행성게임장		115,596	187,488	145,152	134,784	155,520
경주게임	사설 경마	26,885	99,250	103,275	91,800	114,750
	사설 경륜	1,044		24,066	21,392	26,741
	사설 경정	3,888
	⑤ 소계	31,817		127,342	113,193	141,491
⑥ 사설 카지노		69,615	24,484	34,155	29,700	38,610
총 계(①∼⑥ 합계)		537,028	751,474	837,822	712,846	962,79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단위: 억원)

□ 사설 스포츠 도박이 문제인 것은 공공재정을 축내고, 피해자들을 양산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들이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발생한 프로스포츠의 승부 조작 문제에는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 업체들이 관여돼 있었습니다. 기존의 불법 도박들이 도박 참여자 본인들과 주위에만 해를 끼쳤다면, 이 사설 스포츠 도박은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 (자료화면5.)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공단에서 나름대로 불법사행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죠? 그래서 공단의 포상금 제도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나 봤더니, 매우 저조합니다. 매년 책정된 예산의 3.6%가량 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신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표4.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본부)의 포상금 집행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45,000,000원	45,000,000원	45,000,000원
실적	지급건수	11건	7건	5건
	지급액	4,200,000원	1,600,000원	1,625,000원
	집행율	9.3%	3.6%	3.6%

□ 그래서 저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단속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경찰, 사감위, 공단 등이 함께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서 감시, 단속, 기소까지 같이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도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모두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생활이 팍팍해지니, 한탕을 노리는 사행심리를 노리는 불법 도박이 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 종합감사때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차질 없나?
2016년 10월 04일(화)․문화체육관광부․류지영 보좌관

□ 체육정책실장님,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 개·폐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조직위가 발주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계패회식 제작 및 운영용역’ 입찰상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총 622억 정도됩니다.(62,236.176.000-부가세포함)

□ 이번에 대행사 입찰을 진행하셨죠? 어느 곳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까? 본 계약은 체결하셨습니까?

8월1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개시했고, 심사를 통해 ’제일기획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본계약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제일기획’컨소시엄(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 씨포스트, ANP COMM, CJ E&M)

‘대홍기획’하고 두 군데가 경쟁입찰함.

□ 실장님, 현재 삼성이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미 2014년에 삼성테크원 등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넘겼고, 지난해에는 삼성정밀화학을 포함한 화학부문 전체를 롯데그룹에 매각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프린팅사업을 휴렛팩커드(HP)에 팔기로 했고, 이 연장선에서 ‘제일기획’도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실장님, ‘제일기획’이 매각되면 어떻게 개폐회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한 리스크(위험)관리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 우려가 또 있습니다.

□ 개폐회식 감독과 관련된 일인데요, 최근에 ‘정구호’연출가가 사퇴의사를 밝혔는데, 사퇴했습니까? 아니면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까?

□ 왜 사퇴한겁니까?

□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승환 감독은 초등학생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무대를 구상한 반면, 정구호 씨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지면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또한, 문체부가 송승환 감독의 기획안은 탐탁지 않게 생각한 반면 정구호 씨의 기획안은 크게 호평해 결국 10편의 공연 가운데 8편이 정구호 씨의 아이디어로 채택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정구호 씨는 자신의 이름을 연출진 명단에서 완전히 빼고, 아이디어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10편 가운데 8편이 정구호씨의 아이디어라면 본인은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조직위가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까? 권리관계가 법적으로 다 정리된 것입니까?

□ 설령 권리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구호씨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었다면 당사자가 실제 공연을 추진해야 그 아이디어를 100% 살릴 수 있는 것인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결국, 조직위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직관리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개폐회식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개폐회식은 올림픽의 꽃입니다.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도록 하십시오.

	<국정감사 질의서>
총체적 난국, 대한야구협회 감사
2016년 10월 04일(화)․대한체육회 ․주하나 비서

□ 대한체육회장님, 대한야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이지요? 통합체육회의 출범을 앞두고 얼마 전 있었던 야구협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살펴봤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2013년~2015년 대한야구협회 비리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했는데요. 인사, 예산 집행, 법인카드 사용, 외부 업체와의 계약, 입시 비리 등 협회 운영 전반에 부패와 비리 사항이 드러납니다.

□ 특히 사무국을 총괄 관장하는 사무국장의 경우 각종 감사결과에서 부패의 핵심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회장의 공정하지 못한 인사 전횡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들이 상당수이고, 야구인들을 위한 정당한 예산 운영이 부패한 리더로 인해 휘둘리는 사례가 관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감사를 통해 지적이 된 사항이고, 조치 사항과 사후 조치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점은 왜, 1년 이내에 2번의 감사를 거치고도, 세부 사항을 적발하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세부 감사가 있기 바로 3개월 전인 2015년 3월 22일에도. 1년 전 즈음인 2015년 4월 30일에도 대한야구협회 특정감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 2015년 4월 이전부터 오랜 시간을 거쳐 축척되었던 문제점들이 2015년 4월 감사보고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다가, 1년 후인 2016년 5월 3일 특정감사 보고서에 지적됩니다. 감사사항을 살펴보면 2015년 4월의 감사사항보다 더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적됩니다. 문제 발생 시기도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왜, 2015년 4월 감사에서는 지적되지 못했을까요?

감사 결과보고일	사안별 감사 지적사항	문제발생 시기
2016. 5.3	1.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	2013년
	2.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2014.1~2015.3) 나OO 사무국장 재직 후 징계 (2015.8~2016.3) 복직 후 대외협력국장 근무 *법인카드 지급대상 X 재직기간 (22개월 간) 총 43,252,322원사용/사용한도 초과 사용 등	2014.1 ~ 2016.3
	3. 비상근 임원에 대한 판공비및 법인카드 지급 부적정	2013.3~2016.3
	4.상임이사 회의록 허위작성 및 사문서 위·변조	2016.1.26
	5.최근 3년간 기금 등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2013~2015
	6. 공정한 직원채용 및 인사의 합리성 부재 등 부적정	2014~2016.3
	7.대회 유치 지원금 및 후원금 등의 계약사무와 일반 행정사무의 비전자화로 제반 행정사무의 부적정	2013~2015
	8. 경기용구 공인절차 및 관리실태 부실	2014
	9. 공개입찰 실적 전무 및 계약규정 미 제정	2013.1 ~ 2015.12
	10. 국민체육진흥기금(재정자립금)관리 등 부적정 * 문체부의 법인화기금 조치 별도	2015.3.13
2016.3.22	1. 국민체육진흥기금 질권 설정 등 관리 현황	2015.3.13
	2. 대한야구협회 박 OO회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015.5.15.~ 2016.2.23
2015.4.30	1. 야구티켓판매 관리 부적정	2009~2015.4
	2. 회계감사결과 소명절차 부적정	2011~2013 (횡령) 2014.11~2015.4.23
	3.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중 폭력사건 처리 부적정	2014
	4. 부산구덕경기장내 카드놀이사건 처리 부적정	2014.10
	5. 대회프로그램책자 등 인쇄업체 선정 부적정	2014
	6. 공인구 검사․야구공 관리 부적정	2014.9.3

□ 2016년 3월 보고서를 보면 대한야구협회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편법적으로 운용되었음이 언론에 보도되며 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야구협회와 체육계 비리 전반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그제야 세부 감사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 대한야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그 동안 온갖 비위 행위가 난무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기금 전용과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으로 협회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대한야구협회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스포츠인 야구인들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자라나는 선수들의 꿈을 짓밟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 한국 체육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통합체육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의 향후 100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체육계의 병폐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런 목적에서 2016년 4월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대한야구협회 감사 결과와 과정을 보면 그 행방이 묘연해보이기도 합니다. 통합체육회의 내부 감사와 행정 시스템 보완책을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지진에 위험한 한국관광공사 인증 베니키아 호텔
2016년 10월 04일(화)․한국관광공사․주하나 비서

□ 추석 앞둔 9.12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에 베니키아호텔 내진설계 여부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회신한 40개의 호텔 가운데(*참고: 전체호텔은 국내 51개)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13개였습니다. 이는 전체 대비 3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7개의 호텔은 지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베니키아 호텔을 인증한 한국관광공사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관광공사의 베니키아 호텔 체인 사업의 시작이 몇 년부터 시작되었지요? (*2009년)  2009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135,056명이 전국 베니키아 호텔 체인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년여간 다수의 방문객이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 지역별로 볼까요? 이 곳 서울의 경우 10개의 체인 중 3개만이.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6개 중 단 2곳. 강원도는 7개 중 1곳.  경북의 경우 3곳 중 어느 곳에도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진 설계를 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잘지 고민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으십니까?

□ 관광숙박시설부문은 관광수용태세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최대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게 준비된 상태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합니다. 베니키아 호텔 인프라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관광수용태세를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객 관광경험의 질적 수준을 최적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관광현상에 대해 상호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수준에서 관광목적지가 최대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게 준비된 상태”로 정의하고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서비스, 자원(인적자원) 및 관련 인프라 자원이라 하였다.

□ 관광정책실장(황명선)님_국장이 나올수도 있음.

□ 베니키아 호텔 외에도 국내 숙박시설 중에 지진에 취약한 숙박시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 생명과 안전 앞에 방심과 안일은 금물입니다. 특급호텔을 비롯해서 콘도 등 대규모 숙박 시설부터 계획을 세워서 숙박시설 전반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내진보강공사가 시급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 때 운영자금으로 관광진흥기금(400억)을 특별 융자지원 했듯이, 숙박수용태세 강화를 위한 내진보강 긴급융자사업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고 확인국감전까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