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민주주의를 배제한 대한민국 서훈

❑ 현황

-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모두 75만여 건의 상훈이 수여됨.

- 현재 독립유공자에게 서훈 시 국가원수를 제외하고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상훈 중 가장 높은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을 수여하고 있음.

- 그러나 75만여 건의 서훈 중 6.10항쟁에 대한 공로로는 훈장이 수여된 적이 없음.

- 대한민국헌법이 주창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독립과 4.19혁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유공자에 대한 건국훈장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한 별도의 훈장이 필요함.

- 행정자치부는 상훈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서훈의 원칙 및 기준

-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서훈의 추천 및 확정

- 서훈의 추천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게 부여되고, 그 외의 소관에 따른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음.

-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야 함.

-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함.

❍ 서훈의 종류

훈장의 종류(12개)	포장의 종류(12개)
무궁화대훈장	건국포장
건국훈장	국민포장
국민훈장	무공포장
무공훈장	근정포장
근정훈장	보국포장
보국훈장	예비군포장
수교훈장	수교포장
산업훈장	산업포장
새마을훈장	새마을포장
문화훈장	문화포장
체육훈장	체육포장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포장

- 훈장 중 무궁화대훈장은 등급이 없고, 나머지 11개의 훈장은 5개 등급으로 분류(포장은 등급 없음.)

❑ 문제점

❍ 민주주의 공로에 대한 서훈 수준

- 4.19혁명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나온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 중 하나임.

- 그러나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4.19혁명 유공자 1,082명에 대한 서훈은 모두 건국포장이었고, 훈장은 단 한 건도 없음.

- 4.19혁명 유공을 제외하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8건의 포상이 있었으나 개인공적 사항에 민주화운동 공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를 대상으로 규정하여 포상한 것은 아님.

5.18 등 민주화운동 관련 사항이 포함된 수여내역
성명	소속	훈격	수여일	사유
정ㅇㅇ	-	국민훈장 모란장	‘08.02.04	민주발전 유공자 추서
윤ㅇㅇ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국민훈장 동백장	‘08.02.04	민주화운동 유공자 추서
박ㅇㅇ	사단법인 통일맞이	국민훈장 모란장	‘05.10.24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유공자 포상
윤ㅇㅇ	광주 인권운동 센터	국민훈장 모란장	‘05.04.21	국가사회발전유공 추서
김ㅇㅇ	천주교 서울대교구	국민훈장 모란장	‘03.09.16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추서
조ㅇㅇ	광주 YMCA	국민훈장 무궁화장	‘03.09.16	국가사회발전유공자추서
문ㅇㅇ	한국기독교장로회	국민훈장 모란장	‘02.12.27	국민화합 및 국가발전 유공자
송ㅇㅇ	한겨례 신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02.01.07	故 송건호 추서

- 또한,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150여 명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참여자들 중 서훈자는 2명에 불과하고, 공로조차 민주화 공로가 아닌 다른 공로로 서훈됨.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 서훈자
성명	훈장종류	공로	수여일
김근태	청조근정훈장	퇴임정무직(복지부장관)	06. 7. 10.
문익환	국민훈장 모란장	국민화합 및 국가발전유공	02. 12. 27.

마산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 대표인물 서훈 내역
성명	주요 사건	추천 여부	서훈 여부
전태일	노동운동(분신)	X	X
박종철	6.10항쟁(고문치사 사건)	X	X
이한열	6.10항쟁(최루탄 사망)	X	X
이소선	노동운동(전태일 母)	O	X

❍ 행자부의 서훈 제도 개편 추진

- 행자부는 최근 상훈법 개정 및 표창규정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임.

- 개정 내용은 취소기준을 1년 이상의 징역・금고로 강화하고, 취소 대상범죄를 군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성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 기타 수훈사실 표시 근거 마련, 정부표창의 종류 및 방법 등의 단순・명확화를 위한 표창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음.

❍ 민주훈장 제도의 필요성

- 4.19민주이념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의 핵심을 이루는 가치임.

- 독립유공자는 건국, 경제발전 공로자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상훈이 법령에 존재하고 있으나 민주화운동에 관한 포상은 없음.

- 행자부는 ‘국민훈장’은 각 분야에서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도 수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모든 훈장을 국민훈장으로 줄 수 있다는 논리임.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6.10항쟁에 참여했던 이들에 대한 서훈 촉구

- 민주훈장 제도 마련 촉구

❍ 장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헌법에 가장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4.19민주이념입니다.

- 즉, 독립과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 장관. 4.19혁명 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에게 어떤 상훈을 수여했을까요?

- 1962년부터 2012년까지 1,082명에게 포장을 수여했음.

❍ 장관. 상훈은 훈장과 포장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4.19혁명 유공자에게 수여된 상훈은 왜 모두 포장입니까?

❍ 독립운동가 고문에 앞장서서 악명이 높았던 친일 경찰도 훈장만 3번 받고, 아직까지 서훈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 4.19혁명 유공자 서훈은 이미 많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다른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훈은 유독 인색합니다.

- 5.18 등 민주화운동 관련 사항이 포함된 서훈은 8건에 불과함.

성명	소속	훈격	연도	사유
정ㅇㅇ	-	국민훈장 모란장	2008	민주발전 유공자 추서
윤ㅇㅇ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국민훈장 동백장	2008	민주화운동 유공자 추서
박ㅇㅇ	(사)통일맞이	국민훈장 모란장	2005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유공자 포상
윤ㅇㅇ	광주 인권운동센터	국민훈장 모란장	2005	국가사회발전유공 추서
김ㅇㅇ	천주교 서울대교구	국민훈장 모란장	2003	국가사회발전유공자 추서
조ㅇㅇ	광주 YMCA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3	국가사회발전유공자추서
문ㅇㅇ	한국기독교장로회	국민훈장 모란장	2002	국민화합및국가발전유공자
송ㅇㅇ	한겨례 신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2	故 송건호 추서

-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관. 지난 업무보고에서 故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故 이소선 여사에 대한 서훈이 거부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확인해보겠다고 대답하셨는데, 왜 거부됐습니까?

☞ 예상답변 : 유명한 분도 아니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입니다.

- 지금까지 상훈을 수여한 사람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 만한 사람입니까?

- 당시 행자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도 하지 않은 채 거부했습니다.

☞ 행자부는 2011년 “개인 공적이 타 민주 인사와 헌신 및 공헌 정도를 비교형량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로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최근 10년간 민주화운동을 사유로 상훈을 수여받은 사람이 2008년 두 분뿐입니다. 이제 어디서 비교를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영원히 민주화운동 공로로 인한 서훈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장관. 행자부는 故 이소선 여사에 대한 서훈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인가요?

- 2011. 9. 20. 국정감사에서 당시 행안부장관(맹형규)은 “국민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보류한 것이지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장관.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서도 독립과 더불어 민주화를 핵심가치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독립유공자에게 건국훈장을 주는 것처럼 민주화운동의 유공자에게도 독립적으로 줄 수 있는 민주훈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보시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훈장으로 각 분야의 공로자에게 상훈을 수여할 수 있다는 논리는 모든 상훈이 국민훈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별도의 훈・포장을 만드는 것을 꼭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상답변 : 이미 각 분야에서 공을 세워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이 있고,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도 수여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