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3일 (일)

	이진희 비서관

	“최대 5조의 원료비 미수금, 대기업 배만 불려” - 원료비연동제 동결하며 쌓인 미수금 최대 5조까지 - - 대기업이 유발한 미수금, 현재 도시가스 사용자들에게 회수해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2일 “대기업이 부담해야 할 원료비 미수금을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은 2012년 5조 5천 4백억 원까지 증가했으나 점차 하락해 2016년 6월 기준으로 1조 5천 5백억 원까지 감소했다.(*표 1.)

표 1. 가스공사 연도별 미수금 증감내역 (단위 : 조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6월
미수금	3.37	1.19	△0.43	0.20	1.13	△0.37	△0.89	△1.60	△1.12
누계	3.45	4.64	4.21	4.41	5.54	5.16	4.27	2.67	1.55

원료비 미수금이란 정부 공공요금 동결조치로 가스요금을 원가 이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가스공사에 누적된 금액이다. 2010년 원료비 연동제를 통해 정산단가를 반영하면서 원료비 미수금을 일부 환수했으나, 2011~2012년에는 도입원가 상승 및 원료비 연동제 재유보로 미수금이 최대 5조 5천4백억 원까지 증가했다.

증가하던 원료비미수금이 감소하게 된 요인은 2013년 2월 이후 원료비 연동제를 통해 가스 요금이 현실화되고, 현행 원료비에 포함된 미수금 정산단가(*표 2.)(2015년 기준, 2.01410원/MJ)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수중이기 때문이다.

표 2. 정산단가 변동 사항
구분	‘10.9∼	‘11.10∼	‘14.7∼	‘15.3∼	‘15.5∼현재
정산단가	26.65원/㎥	48.65원/㎥=1.1173원/MJ	1.2219원/MJ	1.4900원/MJ	2.0410원/MJ

※ 10.9월의 정산단가를 MJ로 단순 환산하면 0.6120원/MJ,

문제는 산업용 가스 사용자가 2008년~2012년까지 사용하면서 누적된 미수금도 현재 도시가스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도시가스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15년도 도시가스 총 판매량은 6.9% 감소했으나 산업용은 16.2%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표 3.) 특히 13년 기준 연간 1백만/㎥ 이상 도시가스를 사용한 대량 수요자의 판매량 추이를 살펴보면 ’14년도 대비 ‘15년도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물량은 16.2% 감소했으나, 동일기간 대량 수요자들이 사용한 도시가스 물량은 40%나 감소했다.(*표 4.)

표 3. 연도별 도시가스 판매실적 (단위 : 만톤)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ㅇ 도시가스용	1,955.8 (7.1%)	1,959.6 (0.2%)	1,818.0 (-7.2%)	1,692.9 (-6.9%)
- 주택난방용	858.4	8,07.9	750.2	748.2
- 산 업 용	712.7 (13.3%)	752.4 (5.6%)	686.7 (-8.7%)	575.6 (-16.2%)

표 4. 산업용과 대량물량 증감율 (단위 : 만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산업용	713	752 (5.6%)	687 (-8.7%)	576 (-16.2%)
대량 수요자	233	254 (9.1%)	188 (-26.2%)	113 (-40.0%)

이는 듀얼보일러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산업용 10개 업체의 도시가스 공급량을 살펴보면 10개 산업체 모두 12년, 13년에는 도시가스 공급량이 증가했다. 3개의 업체는 12년도에 도시가스를 새로 공급받았으며 D업체의 경우 12년도에 비해 13년도 공급량은 10배가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한 14년도부터 전년대비 공급물량이 확 떨어지며, 특히 15년도에는 10개 산업체 모두 공급량이 줄어들었으며 E,F업체는 아예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표 5.)

표 5. 듀얼보일러 사용 산업체의 도시가스 공급율 (단위 : 천㎥, 10,400kcal 기준)
산업체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공급물량	공급물량	전년대비 증감율(%)	공급물량	전년대비 증감율(%)	공급물량	전년대비 증감율(%)	공급물량	전년대비 증감율(%)
A업체	736	2,019	174.3%	7,039	248.6%	2,906	-58.7%	695	-76.1%
B업체	0	16,730	증가	19,689	17.7%	13,076	-33.6%	3,600	-72.5%
C업체	17,529	16,183	-7.7%	15,747	-2.7%	15,756	0.1%	11,987	-23.9%
D업체	897	791	-11.9%	9,212	1065.2%	9,557	3.7%	8,521	-10.8%
E업체	6,750	15,181	124.9%	14,103	-7.1%	1,711	-87.9%	0	-100.0%
F업체	22,921	22,106	-3.6%	47,907	116.7%	5,612	-88.3%	0	-100.0%
G업체	729	2,018	176.9%	6,970	245.3%	4,921	-29.4%	2,444	-50.3%
정유사(A)	803,771	857,191	6.6%	889,491	3.8%	484,319	-45.6%	69,347	-85.7%
정유사(B)	0	284,106	증가	462,847	62.9%	305,900	-33.9%	127,651	-58.3%
정유사(C)	0	25,007	증가	232,062	828.0%	206,642	-11.0%	32,488	-84.3%
계	853,333	1,241,331	45.5%	1,705,068	37.4%	1,050,402	-38.4%	256,733	-75.6%

이렇게 산업용 대량수요자들이 급격히 빠져나가게 된 요인은 13년 2월 원료비 연동제 재도입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상승한 반면, 대체 연료는 저유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대량 수요자는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렴한 대체연료(LPG, BC유, 우드펠릿)등으로 이동한 것이다.

즉, 원료비 미수금을 증가시킨 대량수요자들이 정작 도시가스 미수금을 정산하는 시기에는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이 미수금은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송기헌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동안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쌓여만 가고 대량수요자들의 대부분인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배를 불렸다”며 “결국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이 대기업이 쌓은 미수금까지 부담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기업들은 가격에 민감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싼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 시켰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파악하지 못한 정부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엉뚱하게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