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1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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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목재펠릿의 습격!

국산과 수입산 국내 공급량 20배 차이

국산 소비율 2011년 52.3% → 2015년 4.6%

올해 국산목재펠릿 제조시설 가동률 고작 20.5% 수준

관련 예산도 12억 줄어

정인화 의원 “정부의 무관심이 국산목재자급 기반 흔들고 있다”

○ 목재제품 이용의 활성화와 목재산업 기반 구축의 전도유망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인 우리나라 목재펠릿 산업이 갈수록 수입산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목재펠릿 보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산목재펠릿의 공급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국산목재펠릿의 공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목재펠릿의 국산·수입산 공급 현황을 보면 2012년 국산 공급 5만 톤, 수입산 12만 톤에서 2013년 국산 6만5천 톤, 수입산 48만 톤, 2014년 국산 9만 톤, 수입산 184만 톤, 2015년 국산 8만 톤, 수입산 147만 톤에서 2016년 8월 기준 국산 3만 톤에 수입산은 62만 톤으로 20배 이상이 차이가 났다.

- 특히, 2016년 수요량 기준으로 볼 때 국산의 점유율은 3.1%에 비해 수입산은 96.9%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료: 산림청

<목재펠릿 수요 및 공급 현황>
(단위: 톤,%)
구분	총 수요량		국산공급량		수입공급량
	수요량	증가율	공급량	비율	공급량	비율
2012	173,790	171	51,343	29.5	122,447	70.5
2013	550,271	216.7	65,603	11.9	484,668	88.1
2014	1,940,103	252.6	90,462	4.7	1,849,641	95.3
2015	1,552,821	△21.5	82,137	5.3	1,470,684	94.7
2016.8	1,069,277	△31.1	33,590	3.1	628,133	96.9

○ 목재펠릿의 국내 소비 동향을 보면, 2011년 국산 3만3천 톤, 수입산 3만 톤으로 국산의 소비가 앞섰으나, 2012년부터 국산 5만2천톤, 수입산 12만2천톤으로 차이가 뒤집어졌고, 5년이 지난 2015년 국산 6만8천 톤, 수입산 141만 톤으로 약 21배 수준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 특히, 비율로 따지면 2011년 국산목재펠릿의 소비비율은 52.3%에서 2015년 4.6%로 5년새 무려 47.7%p가 감소하였다.

자료: 산림청

<목재펠릿 소비 동향>
(단위: 천 톤)
	2011	2012	2013	2014	2015
국산	33	52	67	82	68
수입산	30	122	485	1,655	1,410
계	63	174	552	1,737	1,478
국산비율	52.3%	29.8%	12.1%	4.7%	4.6%

○ 설 곳 없는 국산 목재펠릿의 원인에는 열악한 국내환경도 한  몫 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목재펠릿 제조시설 현황을 보면,

- 2014년 21개의 업체수가 61.8%의 가동률로 9만 톤을 생산하였으나, 2015년 23개의 업체수가 50.1%의 가동률로 8만2천 톤을 생산하며 점차 감소하더니 2016년 8월 기준 23개의 업체수가 20.5%의 가동률로 3만3천 톤을 생산하는 데 그쳤다.

-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특히 영세한 시장 규모의 목재펠릿 유통망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국산목재펠릿의 채산성이 떨어져 제조시설의 가동률이 낮다고 밝혔다.

자료: 산림청

<국산 목재펠릿 제조시설 현황>
(단위: 톤, %
구분	업체수	생산용량	생산량	가동률
2014	21	146,250	90,462	61.8
2015	23	163,800	82,137	50.1
2016.8	23	163,800	33,590	20.5

○ 국산 목재펠릿의 참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목재이용, 목재펠릿 보급, 목재에너지림 조성 목적의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 예산은 갈수록 줄고 있었다.

- 관련 예산은 2013년 203억 원에서 2014년 182억 원, 2015년 183억 원에서, 2016년의 경우 171억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원이 감소하였다.

자료: 산림청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목재이용 활성화 및 산업육성	목재펠릿 보급	목재에너지림조성	탄소순환마을조성
2013	예산	20,357	4,398	12,580	2,106	1,293
	집행	20,045	4,195	12,466	2091	1,293
2014	예산	18,206	5,392	9,248	3,566	-
	집행	16,934	5,309	8,645	2,980	-
2015	예산	18,339	9,335	5,528	3,476	-
	집행	17,090	8,810	4,813	3,467	-
2016.8	예산	17,109	8,433	6,188	2,488	-
	집행	13,006	7,042	5,342	622	-

○ 정인화 의원은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국산 목재산업의 인프라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속에 관련 산업은 죽어가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목재펠릿이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참고>

자료: 산림청

<나라별 수입 목재펠릿, 국산 기준 가격>
구분	수입산(평균단가, $/톤)							국산(평균단가, 천원/톤)
	중국	베트남	말레이지아	캐나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주택용	산업용
2012	210	144	141	236	147	131	473	320	275
2013	195	145	143	185	152	145	200	320	293
2014	181	166	163	194	165	163	204	320	295
2015	178	112	122	183	134	119	146	322	278
2016.8	493	97	100	157	111	106	298	324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