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6. 10. 6.(목)	담당자	김용채 비서 (010-3403-3078)

사교육비 줄이겠다던‘사이버 가정학습’유명무실

2,400억원 투자했지만 이용률 한 자리수

❍ 10월 6일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2,4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사이버가정학습’사이트의 이용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의 2015년 일 평균 로그인 수가 2009년 대비 8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 일평균 로그인 현황

연도	학생회원 수	일평균 로그인수(회)
2009.8	3,119,924	362,313
2010.8	2,918,025	329,697
2011.8	4,166,719	228,150
2012.8	4,477,108	135,346
2013.7	4,236,134	104,929
2014.7	2,633,078	73,836
2015.7	2,152,265	69,786

❍ 사이버가정학습 사업은 인터넷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수준별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추진해왔다. 2004년 교육부 주도로 추진됐으나 실제 운영주체는 시도교육청으로 그동안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에 총 2,400억원이 투자됐다.

❍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의 강의콘텐츠 이용 학생수를 보면, 중등 강의의 경우 1% 이하다. 초등학교 콘텐츠의 경우에도 2013년 42%에서 2015년 20%로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의 강의 콘텐츠 이용 현황

년도	회원 수		강의콘텐츠 개수		강의콘텐츠 이용 학생 수		이용률
2011년	초등	76,622	초등	212	초등	28,617	37.3
	중등	49,966	중등	106	중등	2,269	4.5
2012년	초등	71,536	초등	224	초등	27,898	38.9
	중등	47,805	중등	119	중등	1,027	2.1
2013년	초등	67,141	초등	223	초등	28,810	42.9
	중등	45,892	중등	124	중등	499	1.0
2014년	초등	65,839	초등	329	초등	18,806	28.5
	중등	43,149	중등	159	중등	390	0.9
2015년	초등	66,159	초등	335	초등	13,499	20.4
	중등	39,040	중등	159	중등	287	0.7

❍ 또한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중 하나인 화상상담시스템의 이용률도 급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시범운영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이용자수가 2013년 7만 명에서 2016년 8월 598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경기, 대구, 강원, 경남, 경북교육청 등은 서비스가 아예 중단되었다.

❍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의 공약으로 ‘경북사이버학습 및 원격화상 강화 확대’를 발표했지만, 2014년 이용률 54.4%, 2015년 31.74%, 2016년 9월 21.24%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상북도교육청, 도내 학생대비 사이버학습 이용률

년도	대상	대상자	사용자 수	비율
2012	초・중・고 학생	334,221명	219,655명	65.72%
2013	초・중・고 학생	322,009명	167,593명	52.04%
2014	초・중・고 학생	311,453명	169,436명	54.40%
2015	초・중・고 학생	299,946명	95,216명	31.74%
2016.9월	초・중・고 학생	289,441명	61,489명	21.24%

※사용자수: 대상자 중 가입하여 실제로 사이버학습을 실시한 학생수

❍ 게다가 김민기 의원이 확보한 수발신공문에 따르면,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가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도 교육청에 통합운영 의사를 물었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민기 의원은 “실패한 사업에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며 “사업 정상화와 이용률 증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