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9월 30일(금)	국회의원 오 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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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예강이법 시행에 따라

손해배상대불금 지급증가 예상!

그러나 재원 안정을 위한 회수율 저조해

- 설립 후 `16년까지 대불금 집행액 8억 1,551만원

- 회수금액 고작 1억 4,141만원, 회수율 14.0%

- 11월 신해철·예강이법 시행에 따라 증가될 예상 조정건수 800건

- 대불금 지급증가도 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회수율 저조

- 중재원 `12년, `13년도 구상 아직도 진행중

- 오제세 의원, “대불금 구상절차의 세부적인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정비를 통해 회수율을 높여야 할 것”

신해철·예강이법 시행에 따라 손해배상대불금의 지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지급할 재원의 안정을 위한 조치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재원은 설립이후 ‘16년까지 전체재원 36억 4,354만원 중 8억 1,551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집행한 8억 1,551만원 중 회수된 금액은 1억 1,414만원으로 집행액 대비 14.0%만이 회수된 상황이다.

`16년 11월 신해철·예강이법 시행에 따라 조정중재 자동개시에 따른 조정중재 개시건수가 800건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대불금의 지급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의 안정을 위한 중재원의 노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금 회수를 위해 중재원은 채무자 사망 및 무자력(7건), 회생절차 진행(3건), 분할상환(1건) 총 11건의 구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12년, `13년 대불금 구상진행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회수가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신해철·예강이법 시행으로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중재원은 올해 11월 시행될 신해철·예강이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 대불금 구상절차의 세부적인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정비를 통해 회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해철·예강이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의 동의가 없어도 중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끝>

#붙임자료

<대불금 회수율 및 회수액 현황>

(’16. 7월말 기준, 단위 : 천원)

대불금 집행액(A)	대불금 회수액(B)	대불금 회수율(B/A)
815,518	114,143	14.0%

※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지급현황>

(’16.8.31.기준, 단위 : 건, 천원)

구 분	신청건수	대불지급액
2012	1	3,500
2013	3	19,200
2014	12	78,100
2015	4	703,718
2016. 8	5	11,000
합계	25	815,518

※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조정절차 자동개시 기대효과 분석

- 사망 및 장애 사고로 인한 상담신청인은 법률개정에 따른 조정․중재 절차 자동개시 요건에 해당하므로 사업량 증가와 직결

- 조정절차개시 건수 849건 증가 예상

(3년 평균 사망․장애 상담신청 971건) – (3년 평균 사망․장애 조정 개시 122건)

<대불금 구상 진행상황>

연번	접수번호	구상 진행현황
1	12대불1	부동산가압류(13.1.14.), 민사소송(13.9.13.), 부동산경매권리신고(14.2.4.), 재산명시(14.11.7.), 재산조회(15.2.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15.5.8.),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15.8.11.)
2	13대불3	지급명령(14.5.30.), 채무자회생절차개시(14.9.12.), 회생절차폐지(15.2.10.), 지급명령(15.2.13.), 부동산경매권리신고(15.6.11.), 재산명시(15.9.25.), 재산조회(16.3.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16.5.25.)
3	14대불2	채권가압류(14.11.7.), 지급명령(14.12.4.), 민사소송(15.2.5.), 재산명시(16.1.7.), 재산조회(16.4.19.),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16.8.12.)
4	14대불5	채권가압류(15.2.13.), 지급명령(15.2.1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15.4.16.), 재산명시(15.5.7.) 재산조회(15.12.7.), 채무자불이행자등재신청(15.12.7.), 유체동산 강제집행(16.3.31.)
5	14대불7	채무자회생절차 개시(14.12.22.), 회생절차폐지(15.7.2.), 채권가압류(15.8.12.), 지급명령(15.8.12.), 채무자회생절차 개시(15.9.24.)
6	14대불8	채무자회생절차 개시(14.12.1.), 회생계획안 인가결정(15.6.29.)
7	15대불1	지급명령(15.3.13.), 민사소송(15.5.6.), 재산명시신청(15.10.7.), 재산조회신청(15.12.17.), 부동산 배당요구신청(15.12.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16.2.25.)
8	15대불2	가압류(15.10.6.), 지급명령(15.10.6.), 회생개시결정(15.10.30.), 회생계획안 인가결정(16.4.11.)
9	15대불3	분할상환 중
10	15대불4	지급명령(15.12.29.), 민사소송(16.2.5.) * 15대불1호와 피청구인 동일건
11	16대불2	지급명령신청(16.7.14.) 진행중

※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