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0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단 1명의 인력으로 운용하는 800억 방문진자금

“자금 포트폴리오 강화 및 투자 다변화 전략 수립 위한 전문인력 충원 시급”

■ 현황 및 개요

ㆁ 방송문화진흥회는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법」제정에 따라 방문진이 최다 출자자인 MBC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방문진은 동법 제5조 등에 의거 MBC 경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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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방송문화진흥 자금의 운용 및 관리 등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음

ㆁ 방문진의 수입은 「방송문화진흥회법」제13조 제2항에 의거 MBC로부터 매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를 출연받는 법정 출연금, 방송문화진흥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MBC로부터 지급받는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7,000만원) 등이며, 이 중 이자수입과 법정출연금 규모에 따라 수입 규모가 결정됨

[표1] 방송문화진흥자금 운용 현황 (2016. 9. 8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예금상품	채권	파생상품	합 계
금 액	260.39	421.53	120.00	801.92
비 중	32%	47%	21%	100%

미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 데다 경착륙 논란이 있는 중국 경제 상황 등으로 대부분 선진국의 기준금리는 역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11년 이후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현재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1%대 초반에 그치고 있음

이에 운용 자금상 절반이 넘었던 예금상품의 비중을 줄여 채권과 파생상품 등에 분산투자하고 있는 현재의 투자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 있음

■ 문제점

ㆁ 방문진은 2016년 9월 현재 약 801억원의 방송문화진흥자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 투자상품에 대한 평균 수익률은 4.9%임

[표2] 방송문화진흥자금 연간 수익률 현황

구 분	예금상품	채 권	파생상품	평균
2011	4.00%	5.21%	5.40%	4.55%
2012	4.20%	11.94%	-	8.20%
2013	2.75%	3.55%	2%	2.85%
2014	2.65%	5.80%	1%	4.20%
2015	2.60%	6.01%	5.72%	4.90%

2014년 국감에서 방송문화진흥자금의 투자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형성할 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여타 국내 연기금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음

[표3] 2015년 6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익률 현황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기금	고용보험 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익률 (%)	4.57	3.83	2.18	3.79	2.53	3.01

ㆁ 한국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연기금들은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채권투자 자산 비중을 줄이는 대신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대체투자 자산 수익률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으나, 방문진자금은 여전히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 위주의 자산운용이 79%나 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2015년 대체투자 자산을 통해 각각 12.3%, 8.7%, 7.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금들의 투자다변화 및 운용수익률 제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지난 7월말 열린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위에서 언급한 3대 연기금의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비중을 내년에 2~3% 상향조정하여 2021년에는 40%대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힘

* 국민연금    28.6%(‘16) → 31.3%(’17) → 40%내외(‘21)

* 공무원연금  33.7%(‘16) → 35.9%(’17) → 44%내외(‘21)

* 사학연금    33.8%(‘16) → 36.6%(’17)

ㆁ 해외·대체투자로의 자산군 변화를 비롯하여 투자 다변화 전략 등을 고려하여 여타 연기금의 경우 현재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수혈하는데 매우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나, 방문진의 경우 자금운용 담당인력이 여전히 1명에 불과함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최근 글로벌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으로만 30여명의 채용공고를 낸 바 있으며,

그동안 운용경험이 전무한 경찰 고위 간부를 기금이사로 앉혔던 경찰공제회도 외부 투자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금융투자이사직을 신설하였음

방문진자금 운용담당인력 충원문제는 몇 년전부터 지적해왔던 사항이었으나 여전히 나아진 바 없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해외·대체투자로 자산군 변화를 꾀하였을 때 리스크 관리조차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