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6. 10. 2.(일) / 담당 : 이형준(010-7507-2166)

행정부 봐주기? 감사원 처분요구 번복

- 중앙행정기관 감사처분 취소·변경 37건, 전체의 80%

감사원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처분요구가 번복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태섭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재심의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청구한 172건 중 46건이 받아들여졌다.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 3% 가량이 재심의청구되었고, 이 중 27%가 취소나 변경된 것이다.[표1] 이 중 재심의 청구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가 37건으로 인용처리 건수의 80%를 차지했다[표2].

‘재심의청구사항 중 인용현황’ 자료에서는 불복이 받아들여진 37건 중 취소(전부인용)가 13건, 변경(일부인용)은 24건이었다. 보육료 부정수급의 사후관리 담당자 징계를 취소하거나 방과후 학교 사업비 횡령에 대해 파면요구한 것을 정직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

처분이 취소나 변경된 것은 행정자치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6건), 산업통상자원부(5건)가 순이었다[표2].
※ 중앙행정기관의 현재 부처명을 기준으로 합산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불복에 대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애초의 감사가 부실했거나 아니면 행정부의 이의신청에 쉽게 봐주기식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며 “‘신뢰받는 감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감사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표1] 2013년 이후 재심의청구 현황

(단위 : 건, %)

연도	처분요구 건수		재심의청구			처 리 현 황					청구비율 및 인용률
	전체 처분 요구 (고발제외)	재심의 청구대상 (권고‧통보 제외)(a)	신규 (b)	이월	계	인용※ (c)	非인용			계 (d)	재심의 청구비율 (b/a)	인용률
							기각	각하	취하			처분요구 건수대비 (c/a)	재심의청구처리대비 (c/d)
2013	3,727	2,213	54	51	105	27	28	7	4	66	2.4	1.2	40.9
2014	3,147	1,848	41	39	80	8	21	6	6	41	2.2	0.4	19.5
2015	3,506	2,014	50	40	90	6	20	4	6	36	2.5	0.3	16.7
2016 8월	1,701	1,027	46	54	100	5	17	6	1	29	4.5	0.5	15.2
합계	12,081	7,102	191	184	375	46	86	23	17	172	2.7	0.6	26.7

※ 인용은 취소(전부인용). 변경(일부인용)의 합계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재심의청구사항 중 인용현황

결정일자	재심의 청구기관 (관계기관)	처리결과	처분요구제목	비고 (결정번호)
2013. 1. 17.	국방부장관 (국방부)	징계→주의 (일부인용)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운영비 평가협상업무 부당처리	2013-감재심-2
2013. 1. 31.	보건복지부장관	징계→주의 (일부인용)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관리감독업무 부당처리	2013-감재심-4
2013. 2. 28.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	징계→취소 (인용)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공사 방음터널 설계변경 부적정	2013-감재심-5
2013. 4. 11.	000 (비쉬케한국교육원)	변상판정→ 감액 (일부인용)	관서운영비 및 한글학교 운영비 횡령	2013-감재판-2
2013. 4. 11.	금융위원장 (oo은행)	징계(면직)→ 징계(정직) (일부인용)	화성아파트건설PF 부당대출 및 자금관리 태만	2013-감재심-9
2013. 5. 16.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은평구)	징계→취소 (인용)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 등 부당처리	2013-감재심-12
2013. 5. 23.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 용인시)	징계→취소 (인용)	하수처리장 투입 약품비 협약업무 부당처리	2013-감재심-14
2013. 6. 13.	서울특별시장 (서울메트로)	문책→취소 (인용)	스크린도어설치 계약기성금 지급업무 및 스크린도어 광고틀 제작설치업체 결정업무 부당처리	2013-감재심-17
2013. 7.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	징계→취소 (인용)	보전임지 지정해제업무 부당처리	2013-감재심-18
2013. 7. 18.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관련자주의→ 삭제 (일부인용)	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 등 업무 불철저	2013-감재심-21
2013. 9. 26.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	징계→주의(1명), 기각(2명) (일부인용)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 태만	2013-감재심-30
2013. 9. 26.	국방부장관 (육군본부)	징계(부지정)→주의 (일부인용)	육군베레모 구매요구서 변경업무 부당처리	2013-감재심-25
2013. 9. 26.	국방부장관 (국방기술품질원)	문책(부지정)→취소 (인용)	육군베레모 구매요구서 변경업무 부당처리	2013-감재심-26
2013. 9. 26.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징계→주의 (일부인용)	한국SC은행 국채 전문딜러 지정 업무 부당 처리	2013-감재심-27
2013. 9. 26.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징계→취소 (인용)	국외 장기체류 영유아의 보육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후관리 태만	2013-감재심-29
2013. 9. 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주의→취소 (인용)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학교용지 고가매입	2013-감재심-32
2013. 10. 10.	000 (전남 영암군)	변상판정→ 취소(인용)	선급금 채권확보 부당처리	2013-감재판-3
2013. 10. 10.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문책(정직)→ 문책(부지정):1명 기각:1명 (일부인용)	자산운용(주)에 대한 종합검사 업무 부당처리	2013-감재심-31
2013. 10. 2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문책(정직)→ 문책(부지정):1명 기각:1명 (일부인용)	턴키발주 업무 부당처리	2013-감재심-33
2013. 10. 24.	000 (건강보험공단)	변상판정→ 취소 (인용)	구상금 결정업무 태만	2013-감재판-4
2013. 10. 24.	000 (건강보험공단)	변상판정→ 취소 (인용)	구상금 결정업무 태만	2013-감재판-5
2013. 11. 2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경북교육청)	징계→주의 (일부인용)	학교용지 매입 및 예산 반영 검토업무 부당처리	2013-감재심-35
2013. 11. 25.	000 (서울시 성북구)	변상판정→ 감액 (일부인용)	기존무허가 건물 보상업무 처리 태만	2013-감재판-6
2013. 12. 19.	안전행정부장관 (포항시)	징계→주의 (일부인용)	포항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당추진	2013-감재심-44
2013. 12. 12.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	징계→주의 (일부인용)	화재피해저감정책 평가결과 통보 부당 처리	2013-감재심-41
2013. 12. 19.	지식경제부장관 (한국광물자원공사)	문책→주의 (일부인용)	00기업 보유 암바토비 지분 매입업무 부당 처리	2013-감재심-46
2013. 12. 19.	지식경제부장관 (한국광물자원공사)	문책(정직)→ 문책(부지정) (일부인용)	암바토비 지분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작성 태만	2013-감재심-47
2014. 2. 6.	행정안전부장관 (울산광역시)	징계→주의 (일부인용)	방음벽 자재선정 업무 부당처리	2014-감재심-6
2014. 2. 13.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	징계→취소 (인용)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 부당 승인	2014-감재심-9
2014. 2. 13.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문책→취소 (인용)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 부당 체결	2014-감재심-8
2014. 5. 2.	안전행정부장관 (동두천시)	징계→주의 (일부인용)	단독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등 업무 태만	2014-감재심-15
2014. 5. 22.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	징계→주의 (일부인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오류 관리 업무 부당처리	2014-감재심-16
2014. 6. 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	주의→취소 (인용)	지방이양사업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부적정	2014-감재심-18
2014. 7. 9.	국방부장관 (전쟁기념사업회)	주의→취소 (인용)	전시실 전면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2014-감재심-19
2014. 10. 23.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	징계→주의 (일부인용)	최저낙찰가 대상공사 사전검토서 작성업무 부당처리	2014-감재심-25
2015. 2. 26.	보건복지부장관	징계→주의 (일부인용)	외부강의 부당 수행	2015-감재심-3
2015. 3. 19.	법무부장관	주의→취소 (인용)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중단 부적정	2015-감재심-10
2015. 3. 19.	안전행정부장관	징계2→주의, 징계1→기각 (일부인용)	법인장부가액 적용 자동차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태만	2015-감재심-11
2015. 6. 18.	해양수산부장관	징계(정직)→ 징계(부지정) (일부인용)	경력직 신입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2015-감재심-14
2015. 9. 17.	서울특별시장	주의→취소 (인용)	도시철도 출입구 시공 높이 부적정	2015-감재심-18
2015. 10. 15.	행정자치부장관	징계(정직)→ 징계(부지정) (일부인용)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당포기	2015-감재심-20
2016. 3. 24.	교육부장관	파면→정직 (일부인용)	방과후학교 사업비 횡령	2014-재심-41
2016. 3. 24.	국방부장관	정직→ 경징계이상 (일부인용)	관내출장여비 횡령 및 부당 집행	2014-재심-45
2016. 4. 7.	서울특별시장	징계→취소 (인용)	건축허가사항 변경업무 부당처리	2013-재심-25
2016. 5. 12.	행정자치부장관	시정→취소 (인용)	농지보전부담금 미부과	2014-재심-27
2016. 7.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광해공단)	문책→취소 (인용)	광산 산림복구공사계약 적격심사업무 부당처리	2015-재심-31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