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철민 (안산시 상록구을 ) 서 면 질 의 서	제공일자	2016.10.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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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78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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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

○ 일시 : 2016.10.04(화)  ○ 장소 : 농촌진흥청(전주)

○ 대상 :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질의 목차 -

□ 농촌진흥청

1. 농경지 중금속 검출에 대한 농진청의 늑장 대응 문제

2. 2013년 이후 농기계 사고 1,391건 발생, 사망자는 236명,

65세 이상 사망자는 173명

3. 수입종자 로열티 외국 지급 총 539억 4,000만원에 달해,

국내 육종가 확보 시급

4. 지난 4년간 불량농자재 단속 705건에 달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자문위원회 억대 수당만 축낸 꼴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창업보육 7년간 단 89곳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빛좋은 개살구 ‘창조농업본부’

4. 농업실용화재단, 잔류농약 등 유해성분 분석 늘려야

5. 농기계 검정사업 투입되는 기계 1/5 조달청 기준 위반

6. ‘시기상조’ 드론 활용 방역 사업

7. 집행부진 사업 배정 예산 890억에 달해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 농업기계화율 낮음에도 불구, 예산투자는 미흡

2. 농기평, 5년 연속 보통 이하의 청렴도 기록

3. R&D 부적정 집행 사업 개선 노력 부족

4. 개방형 직위의 절반, ‘농림부’ 출신의 관피아 인사

○ 대상 : 농업진흥청

1. 농경지 중금속 검출에 대한 농진청의 늑장 대응 문제

<현황>

○ 농촌진흥청은 공단 인근과 생활하수 유입지역에 대한 토양 중금속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농경지 안정성 사업’을 실시 중

○ 2015년에 조사된 공단 인근 취약농경지 오염도 측정 자료를 살펴보면, 6개 지역 13필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발견

○ 카드뮴 기준치 초과 필지가 3필지, 비소 기준치 초과 필지가 8필지, 니켈 기준치 초과 필지와 아연 초과 필지가 각각 1필지

카드뮴(Cd) 중금속 기준치는 4, 기준치 초과필지는 3필지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825-7: 4.30(1.0배 초과)

☞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 71: 6.71(1.7배 초과)

☞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132-3: 5.97(1.5배 초과)

비소(As) 중금속 기준치는 25, 기준치 초과필지는 8필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63-110: 38.7(1.5배 초과)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533-37: 107.7(2.1배 초과)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56: 44.6(1.8배 초과)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231: 66.7(2.7배 초과)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955: 25.6(1.0배 초과)

☞ 전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165-1: 27.1(1.1배 초과)

☞ 경남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409: 26.9(1.8배 초과)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617: 25.4(1.0배 초과)

니켈(Ni) 중금금속 기준치는 100, 기준치 초과필지는 1필지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245: 123(1.2배 초과)

아연(Zn)의 중금속 기준치는 300, 기준치 초과필지는 1필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553-1: 584(1.9배 초과)

○ 이에 농촌진흥청은 토양중금속 함량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13필지정보를 송부하고 토양개량 및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요청했다고 함(정책제안)

요청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안전과)

<문제점>

○ 중금속 기준치 초과 필지에 대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진 시기는 2015년 11월, 그로인한 정책협의회가 이루어진 시기는 올해 6월, 농진청이 중금속 토지 관련, 정책제안 반영여부 회신요청 일자는 올해 9월

농진청이 중금속 기준치 초과 13필지의 인지 시점은 2015년 10월 중순, 중금속 오염조치 해결에 대한 정책협의회가 열리기까지 무려 7개월 소요

☞ 관계자 말에 의하면, 7개월 동안 중금속 오염 보고를 위한 ‘제출용 연차보고서’작성 및 보고, 이를 수정하고 확인하는 절차 반복

카드뮴 기준치 초과 필지인 3필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조치를 올해 초인 3월에 요청

☞ 농진청이 중금속 오염 필지에 대해 인지한 2015년 10월 중순 이후 4개월 뒤에 요청

☞ 현재도 농산물에 포함된 납(Pb), 카드뮴(Cd) 분석 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중금속 토지의 토양개량 및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같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 및 시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 존재

☞ 중금속 토양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가 열리기까지 7개월간 행정절차로 인한 시간소요가 대부분

☞ 더군다나 농진청은 중금속 토양해결 정책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반영여부 회신요청)을 올해 9월에서야 실시

☞ 또한 농진청은 오염된 토양이 발견된 후 농작물 재배를 통해 농작물에도 중금속이 오염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오염된 토양에 오염된 농작물이 생성될 확률은 매우 높아

☞ 농진청의 안일함과 느슨한 행정절차로 인해 중금속에 오염된 농작물이 국민에게 노출될 확률은 그만큼 높아져

<질의>

농경지 중금속 검출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께 묻겠습니다.

1)

농촌진흥청은 공단 인근과 생활하수 유입지역에 대한 토양 중금속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농경지 안정성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그런데 작년에 조사된 공단 인근 취약농경지 오염도 측정 자료를 살펴보면,

경북, 경남, 인천, 강원도, 경기도, 전남 등 6개 지역 13필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장은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가?

특히 경남 함안군 칠서면의 농경지는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농경지는 기준치의 2.7배가 초과되는 비소가 검출됐는데,

농진청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했는가?

3)

본 위원실에서는 해당 중금속 오염필지에 대한 농진청의 최초 인지 시점을 2015년 10월 중순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중금속 기준치 초과 필지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제출이 이루어 진 시기는 11월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금속 오염조치 해결에 대한 정책협의회는 올해 6월이 돼서야 열렸다. 해결조치에 대한 회의가 열리기까지 7개월이란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청장, 7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4)

더군다나 농진청은 중금속토양 해결정책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 및 회신조치를 정책협의회가 열린 6월 이후, 9월에서야 비로소 실시하게 된다.

농진청이 중금속에 오염된 13필지를 최초로 인지한 2015년 10월 이후로 11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청장, 농진청의 느슨한 행정절차로 인해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중금속에 노출이 될 수도 있었다.

국민의 안전을 대하는 농진청의 태도가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가?

중금속 오염 토지 대응 및 신속한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오염지역 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2. 2013년 이후 농기계 사고 1,391건 발생, 사망자는 236명, 65세 이상 사망자는 173명

<현황>

○ 2013년부터 2015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총 1,391건에 달해

연도별로 살펴본 발생건수는 2013년 463건, 2014년 428건, 2015년 500건으로 집계, 3년간 연평균 463건의 사고 발생

지난 4년간 농기계 안전사고(교통사고) 발생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총계
발생건수	463	428	500	1,391

(단위: 건)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27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북 262건, 경남 165건, 충남 138건, 전북 126건, 경기 112건 등으로 나타나

지난 4년간 농기계 안전사고(교통사고) 지역별 발생 현황

(단위: 건)

전남	경북	경남	충남	전북	경기	충북	강원	제주	울산	대구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부산
275	262	165	138	126	112	95	76	68	23	15	15	8	8	3	2

○ 아울러 4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망자 수는 총 239명으로 나타나

특히 65세 이상의 고 연령대 사망자 수는 173명으로 전체대비 72%에 달해

지난 4년간 농기계 안전사고(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총계
사망	99	75	65	239
65세 이상	64	59	50	173
65세 이상 비율	64.6%	78.6%	76.9	72.3

(단위: 명)

<문제점>

○ 현재 농촌진흥청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령별, 분야별(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 등) 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은 전무한 상황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맞춤교육 및 대책이 절실

아울러 현재 농기구 운영에 있어서 별도의 면허제도가 없는 만큼 농진청 차원에서 사고예방 목적의 농기계 면허제도 도입 연구를 시행,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와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 협조도 필요

<질의>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해서 농진청 청장께 묻겠습니다.

1)

해마다 농번기가 되면, 농기계 안전사고가 농촌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중 농기계 교통사고는 발생빈도가 높고 사망자 역시 빈번하게 발생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총 1,39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7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북 262건, 경남 165건, 충남 138건, 전북 126건, 경기 112건 등으로 주로 농촌지역에서 평균 179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또한 3년간 농기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망자 수는 총 239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고 연령대 사망자 수는 173명으로 전체 사망자 대비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농진청은 고령자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청장, 교육에 대한 ‘연령별 이수 현황’과 같은 조사를 별도로 시행한 적이 있는가?

혹시 농진청의 교육이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이수자에 대한 성향 파악 조사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3)

아울러 자전거처럼 누구나 운전 가능한 현재 농기구 운전제도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 구입 시 대리점에서 몇 번의 조작 교육만으로 농기계 운전을 시작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이다.

농기계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층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진청 차원에서 사고예방 목적의 농기계 면허제도 도입 연구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3. 수입종자 로열티 외국 지급 총 539억4,000만원에 달해, 국내 육종가 확보 시급

<현황>

○ 2013년부터 2016년(6월말)까지 수출 종자에 대한 로열티 수수금액은 4작물 15종에 대하여 10억6,970만원

참다래는 100만원, 딸기는 890만원, 국화는 230만원, 장미는 10억5,750만원으로 나타나

지난 4년간 해외수출 종자에 대한 로열티 수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국가	작물(품종)	금액
		합계	‘13	‘14	‘15	‘16.6.
중국	참다래(제시골드, 한라골드)	1.0	-	-	1.0	-
중국	딸기(싼타)	6.6	-	-	6.6	-
중국	국화(백마)	2.3	-	-	-	2.3
베트남	딸기(고하)	2.3	-	-	-	2.3
네덜 란드	장미(딥퍼플, 실버쉐도우, 락파이어, 쇼걸, 아이스베어, 레드익스프레스, 러브레터, 워터루, 레드크라운, 미싱유)	1,057.5	110.6	296.7	462.6	187.6
계	4작물 15품종	1,069.7	110.6	296.7	470.2	192.2

○ 반면 같은 기간 수입종자에 대한 로열티 외국 지급액 현황은 총 539억4,000만원으로 수출 종자 로열티 수수금액의 약 50배에 달함

연도별로는 2013년 162억4,000만원, 2014년 136억, 2015년 123억2,000만원 2016년(6월말) 117억8,000만원으로 연평균 135억원의 로열티가 외국으로 지급된 셈

작물별로는 버섯이 193억9,000만원(36%), 장미가 117억5,000만원(22%)으로 두 작물의 로열티 지급 규모는 전체대비 58% 규모

뒤이어 참다래 88억4,000만원, 난 60억6,000만원, 국화 28억9,000만원 카네이션 16억9,000만원, 거베라 12억2,000만원 순으로 나타나

지난 4년간 수입종자에 대한 로열티 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화훼류						채소	과수				특용	계
	장미	국화	카네 이션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딸기	참다래	감귤	블루베리	체리	버섯
2013	32.1	8.7	4.5	3.3	20.8	0.7	3.2	25.0	8.0	4.0	0.2	51.9	162.4
2014	30.0	7.4	4.0	2.7	15.4	0.7	0.3	25.0	0.0	1.0	0.2	49.3	136
2015	28.4	6.5	4.9	3.2	12.4	0.4	0.3	19.2	0.0	0.5	0.2	47.2	123.2
’16.6.	27.0	6.3	3.5	3.0	12.0	0.5	0.3	19.2	0.0	0.3	0.2	45.5	117.8
계	117.5	28.9	16.9	12.2	60.6	2.3	4.1	88.4	8	5.8	0.8	193.9	539.4

<문제점>

○ 국내 품종개발 및 품종보급이 활성화 되지 않을 경우 25년, 20년 동안 로열티 국외 지급 현상 지속 우려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으로 인하여 해당 작물에 대한 로열티가 지급되는 기간은 과수가 25년, 기타작물은 20년

기타 품종인 버섯과 같은 경우 현재 품종 보급률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4년간 로열티 지급 실적을 봤을 때 존속기간 동안 연평균 48억의 로열티가 꾸준히 외국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

현재 종자 로열티 외국 지급규모를 줄이기 위해 한정된 인력으로 수입품종에 대한 대응과 국내품종 개발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느라 업무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내부관계자 확인)

☞ 농진청에서는 각 작목별로 대응, 작목별 대응인원 많아야 2명

☞ 필요 시 대학, 도 농업기술원, 민간 육종가를 연구원으로 활용하는데 규모는 10명 안팎 수준

국내 종자개발 및 개발 종자를 국내에 보급하기 위한 국내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종자 로열티 외국 지급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국 육종가에 비해 국내 육종가의 규모가 적은 점을 문제로 지적, 국내 육종가 양성 및 확보 방안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

<질의>

1)

지금 세계는 농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종자 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 및 해외로 빠져나가는 종자 로열티의 절감을 위해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종자를 개발하고 민간육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종자 산업이 세계 유수의 종자상품에 비교해서 경쟁력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의 종자산업 실적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2)

지난 4년간 수입종자에 대한 로열티 외국 지급액 현황은 총 539억4,000만원으로 국내 종자 수출 로열티 수수금액의 약 50배에 달한다.

수입종자 로열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62억4,000만원, 2014년 136억, 2015년 123억2,000만원, 2016년 6월까지 117억8,000만원으로 연평균 135억원의 로열티가 외국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종자의 수출로 수수한 로열티 규모는 고작 10억6,970만원, 수입종자 로열티의 1.9%에 불과하다.

문제는 국내 품종개발 및 품종보급이 활성화 되지 않을 경우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으로 인하여 25년 및 20년 동안 로열티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버섯과 같은 경우, 현재 품종보급률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4년간의 해외 로열티 지급 실적을 봤을 때 존속기간인 20년 동안 연평균 48억의 로열티가 꾸준히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장, 해외로 빠져나갈 로열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농진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3)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농진청이 해외 종자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인력으로 국내품종 업무와 수입품종 대응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느라 업무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국내 종자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는 등 국내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로열티의 규모를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4. 지난 4년간 불량농자재 단속 705건에 달해

<현황>

○ 2013년부터 2016(7월말)년까지 불량농자재 단속 규모는 총 705건에 달해

연도별 적발 규모를 살펴보면,

☞ 2013년 160건, 2014년에는 전년대비 1.6배 상승한 260건, 2015년에는 소폭 하락한 195건, 2016년(7월말)에는 전년대비 절반에 육박한 90건 등으로 조사

○ 단속된 품목은 농약, 비료, 유기농업자재 등 이며,

4년간 해당품목 적발규모는 농약 483건(68%), 비료 185건(26%), 유기농업자재 37건(5%)로 농약이 가장 많이 적발

적발유형으로는 취급제한규정 및 보증표시 위반과 같은 법규위반이 52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

뒤이어 약효보증기간 경과 및 유해성분 검출과 같은 불량제품이 141건, 무등록 제품 및 허위공시 자재 같은 부정제품이 39건으로 조사

지난 4년간 적발된 불량 농자재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7월말)	총계
농약	75	179	148	81	483
비료	70	64	42	9	185
유기농업자재	15	17	5	-	37
총계	160	260	195	90	705

<문제점>

○ 부족한 단속인력

현재 농진청 농자재 유통 단속 인력은 17명에 불과

지자체 농자재 담당공무원 및 명예지도원 등 145명을 활용해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하지만 이 역시 인력부족, 전체 17개 시도광역시에서 한 지역 당 단속도움 인력 8.5명에 불과한 셈

○ 효율성 없는 포상금 제도

부족한 단속 인력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농약관리법」 제27조2에 근거하여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하지만 지난 2년간 신고건수 13건에 불과

포상금 지급 규모도 2년 예산 2,000만원 중 31%에 불과한 630만원 불과하여 실효성 의문

<질의>

1)

불량농자재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의 신뢰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불량농자재 적발건수는 총 705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 중 2014년이 260건으로 가장 많은 건이 적발된 해였으며,

2016년 상반기에만 벌써 90건에 달하는 적발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특히 불법농약에 대한 적발이 압도적인데 총 483건으로 천제 적발건수 대비 68%에 달하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발유형으로는 취급제한규정 및 보증표시 위반과 같은 법규위반이 52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청장, 이와 같은 불법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2)

현재 농진청의 농자재 유통단속 인력은 17명에 불과하다.

농진청 측에서는 145명의 지자체 농자재 담당공무원 및  명예지도원 등을 활용해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하지만,

이 역시 인력부족이다. 전체 17개 시도광역시에서 한 지역 당 단속요원이 8.5명에 불과한 셈이기 때문이다.

인력문제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포상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나 지난 2년간 신고건수가 13건에 불과하고 포상금도 63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따라서 농진청에서 단속의 효율성과 불법농자재 유통 근절을 높이기 위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 대상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자문위원회 억대 수당만 축낸 꼴

- 2011년 이후 50차례 열린 분과자문위 중 참석률 60% 미만 30차례나

○ 유명무실한 ‘농업기술실용화자문위원회, 올해 핑계대며 한번도 안열어

○ 위원 참석률이 50% 미만의 회의도 그동안 11차례나 열려, 형식적인 운영

○ 15명 위원 중 4명(27%)만 참석한 경우도 있어, 자문위 수당만 약 1억원

〈 현 황 〉

○ 농촌진흥청 산하 준정부 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자체     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회’가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과는 어긋나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성과를 산업화하는 국내 유일의     전담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자문기구인 ‘농업기술실용    화자문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가 참석률도 극히 저조함

- 회의조차 형식적으로 개최되는가 하면 금년 들어서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음

○ 농업분야 R&D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지식, 경험 등을 가진 ‘전문위원회’를 통     해 현장 컨설팅 등 기술적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 2010년 7월 22일 제정한 ‘농업기술실용화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근거해 5개 분과(분과별 7명)를 설치·운영해 왔는데,

- 2011년 이후 금년 8월말까지 개최된 총 50차례 회의 가운     데 참석률이 60% 미만에 그친 경우가 무려 30회에 달함.

- 내부적으로 설치·운영해 온 「농업기술실용화자문위원회」의     ‘경영전력분과’ ‘기술사업분과’ ‘창조경영기술분과’ ‘분석검     정분과’ ‘종자사업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의 지금까지 열      렸던 11차례에 걸친 회의는 참석률이 50%도 안되고 있음

○ 특히 ‘종자사업분과’의 경우, 정원이 15명이던 지난 2012      년 12월 14일에 열린 회의에는 겨우 4명만 참석했던 적       도 있었다. 당시 참석률이 27%에 불과헀음.

- 또한 ‘경영전략분과’의 경우도 2014년 2월 14일에 열린 회    의에 정원 11명 중 4명이 참석, 참석률이 36%에 불과함

- 이 밖에도 지난 2014년 9월 18일 열린 ‘기술사업화분과’의    경우 정원 7명 중 단 4명만 참석, 참석률이 30%에 그침.

○ 더구나 농업기술실용화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는

- 지난 2011년에 7회, 2012년 10회, 2013년 11회, 2014년 10    회, 2015년 12차례가 열렸으나 금년에는 개편을 한다는 핑    계로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이처럼 위원 참석률이 절반도 안되는 회의가 수두룩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자문위원회 분과위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총액만 억대(총9,800만원)에 육박하고 있음

※ 1회당 참석비: 30만원

- 년도별로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950만원,        2012년 2,400만원, 2013년에 2,850원, 2014년에 2,040     억원, 2015년 1,5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 질 의 〉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분야 R&D 연구개발성과의 실용     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지식, 경험 등을     가 진 ‘전문위원회’를 통해 현장 컨설팅 등 기술적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2010년 7월 22일 제정한 ‘농업기술실용화자     문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해 5개 분과(분과별 7명)를 설치·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잘 운영해 왔다고 보십니까?

2) 2011년 이후 금년 8월말까지 개최된 총 50차례 회의 가운     데 참석률이 60% 미만에 그친 경우가 무려 30회에 달한다

내부적으로 설치·운영해 온 「농업기술실용화자문위원회」의     5개 분과위원회의 지금까지 열렸던 11차례에 걸친 회의는     참석률이 50%도 안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시죠?

3) 특히 ‘종자사업분과’의 경우, 정원이 15명이던 지난 2012      년 12월 14일에 열린 회의에는 겨우 4명만 참석했던 적       도 있었다. 당시 참석률이 27%에 불과했다.

또한 ‘경영전략분과’의 경우도 2014년 2월 14일에 열린 회    의에 정원 11명 중 4명이 참석, 참석률이 36%에 불과함

이 밖에도 지난 2014년 9월 18일 열린 ‘기술사업화분과’의    경우 정원 7명 중 단 4명만 참석, 참석률이 30%에 그쳤다.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엉터리로 운    여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4) 더구나 농업기술실용화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지난 2011     년에 7회, 2012년 10회, 2013년 11회, 2014년 10회, 2015     년 12차례가 열렸으나 금년에는 개편을 한다는 핑계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개편은 개편이고, 자문회의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5) 이처럼 위원 참석률이 절반도 안되는 회의가 수두룩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자문위원회 분과위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총액만 억대(총9,8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결국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자문위원회는 수당만 축낸 꼴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6) 그동안 열린 자문위원회 안건 역시도 핵심성과 창출방안     자문 및 방향설정, 연도별 사업성과 보고 및 발전방안 토     의, 사업추진계획 보고 및 자문 등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     다. 자문위 의견이 기관운영에 반영된 적이 있었나요?

7) 국내 유일의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성과를 산업화하는 전담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그동안 몇년 동안 자문위원회를 매우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오며 억  대에 달하는 수당만 지급한 행위야말로 당초 기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처사라가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8) 앞으로 명실상분한 자문위원회가 되도록 참석률 제고 및 실질적인 자문의견 수렴 등의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농업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는데 노력할 것을 당부함.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 계획을 답변바람.

〈 2011년 이후 농업기술실용화자문위원회 분과별 개최 실적 〉

순번	분과	정원	개최일자	참석자(명)	참석률 (%)	1인당 수당지급액(만원)	수당지급총액 (만원)
1	기술마케팅분과	10	2011-02-25	8	80	30	240
2	종자사업분과	10	2011-03-21	7	70	20	140
3	경영전략분과	10	2011-04-01	4	40	30	120
4	경영전략분과	10	2011-05-18	5	50	20	100
5	기술사업화분과	11	2011-06-28	7	64	20	140
6	농자재안전분과	10	2011-12-16	3	30	20	60
7	지식재산분과	10	2011-12-08	5	50	30	150
8	경영전략분과	10	2012-09-27	8	80	30	240
9	기술경영분과	15	2012-09-27	10	67	30	300
10	기술사업화분과	15	2012-09-27	10	67	30	300
11	분석검정분과	17	2012-09-27	12	71	30	360
12	종자사업분과	15	2012-09-27	9	60	30	270
13	경영전략분과	10	2012-11-29	6	60	30	180
14	기술경영분과	15	2012-11-29	8	53	30	240
15	기술사업화분과	15	2012-11-29	8	53	30	240
16	분석검정분과	17	2012-11-29	9	53	30	270
17	종자사업분과	15	2012-12-14	4	27	30	120
18	경영전략분과	10	2013-03-29	6	60	30	180
19	기술경영분과	15	2013-03-29	9	60	30	270
20	기술사업화분과	15	2013-03-29	9	60	30	270
21	분석검정분과	17	2013-03-29	12	71	30	360
22	종자사업분과	15	2013-03-29	10	67	30	300
23	기술경영분과	15	2013-07-12	6	40	30	180
24	경영전략분과	11	2013-11-11	5	45	30	150
25	기술경영분과	15	2013-11-12	9	60	30	270
26	기술사업화분과	15	2013-11-12	8	53	30	240
27	분석검정분과	17	2013-11-13	10	59	30	300
28	종자사업분과	15	2013-11-14	7	47	30	210
29	경영전략분과	11	2014-02-12	4	36	30	120
30	기술경영분과	15	2014-02-18	8	53	30	240
31	기술사업화분과	15	2014-02-13	8	53	30	240
32	분석검정분과	17	2014-02-13	10	59	30	300
33	종자사업분과	15	2014-02-13	10	67	30	300
34	경영전략분과	7	2014-09-18	4	57	30	120
35	창조기술경영분과	7	2014-09-18	5	71	30	150
36	기술사업화분과	7	2014-09-18	3	43	30	90
37	분석검정분과	7	2014-09-18	4	57	30	120
38	종자사업분과	7	2014-09-18	5	71	30	150
39	분석검정분과	7	2015-01-21	7	100	30	210
40	종자사업분과	7	2015-01-26	3	43	30	90
41	창조기술경영분과	7	2015-01-27	5	71	30	150
42	기술사업화분과	7	2015-01-27	7	100	30	210
43	창조기술경영분과	7	2015-05-28	5	71	30	150
44	경영전략분과	7	2015-07-10	5	71	30	150
45	분석검정분과	7	2015-07-17	6	86	30	150
46	경영전략분과	7	2015-12-17	5	71	30	150
47	창조기술경영분과	7	2015-12-17	5	71	30	150
48	기술사업화분과	7	2015-12-17	4	57	30	120
49	분석검정분과	7	2015-12-17	4	57	30	120
50	종자	7	2015-12-17	4	57	30	120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창업보육 7년간 단 89곳

- 기관설립후 창업보육업체 신규고용창출 고작 291명, 대부분이 계약직

○ 89개 창업보육업체에 128억원의 연계자금지원, 신규고용창출은 겨우 291명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원한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2곳, 보육 직후에 폐업

○ 전국 3곳의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인력은 정규직 1명, 계약직 3명

○ 금년 9월 1일, 경기도 안성에 설치한 「농식품창업지원센터」 인력이 단 2명

○ 농식품분야의 벤처창업보육 확대해 고용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 현 황 〉

○ 정부, 출연연구기관, 민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임무를 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기관설립     이후부터 올 8월말까지 7년동안 농식품 벤처창업 보육       업체수는 89개 업체, 신규고용창출도 291명에 불과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농식품     창업 보육업체는 중복업체를 제외한 누적업체수로는 89곳     으로 그동안 기술개발자금, 투자 및 융자알선 자금 등 각     종 정책자금을 비롯한 128억원의 연계자금을 지원했으나,

- 매출액은 1,140억원을 기록했고, 기존 직원을제외하면 신    규 고용창출은 고작 291명이고, 그나마 대부분이 계약직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창업보육업체 현황 〉

연도	창업보육 업체수 (해당년도말 기준)	연계자금 지원실적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해당업체 임직원 현황
2010년	14	520	3,800	64
2011년	28	984	14,102	110
2012년	47	3,879	20,426	188
2013년	50	1,912	23,222	220
2014년	54	2,097	29,828	224
2015년	50	3,404	22,612	174
2016년 8월	62	-	-	-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창업보육기간이 지났거나 계약해지 업체 등을 포함하면       2015년말 기준으로 창업보육업체는 50곳에 불과하고

연계자금지원실적 34원, 매출액 237억원, 신규 고용창출      인원은 32명에 불과함. 올 8월말 현재는 62개곳임

○ 더구나 지금까지 농식품 벤처창업 및 지원업체 가운데 농

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원한 업체 가운데 2곳은 창업보육

직후에 폐업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 2010.3월부터 2014.3월까지 4년간 창업보육하며 약    1천 447만원의 자금을 지원한 국보에너지(주)는 2년의 시    점이 지난 금년 5월에 폐업했음

- 또한 2012년 9월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창업보    육을 하며, 약 8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 농업회사법인(주)    하이드로팜은 창업보육기간이 끝난 1달만에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 벤처창업 보육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한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호남권(전남 여수), 중부권(강원 춘천), 충청·    영남권(경북 구미) 등 3곳의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를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에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각 센터별 정규직 인원은 단 1명, 계약직 3명에 불    과한 실정임.

- 특히 전남 여수의 전남창조경제현신센터 내에 설치된  「전    남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의 경우에만 고작 수협중    앙회에서 파견된 직원 1명이 더 있는 실정임

- 각 지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의 특화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호남권은 창업기업 판로지원 중점, ▲중부권은    농식품 키워드 검색 빅데이터 활용중점, ▲충청·영남권은     농식품 스마트 공장 지원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규    직 1명을 비롯해 3〜4명의 직원이 과연 제대로 농식품벤처    창업보육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의문임

○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담 및 연계지원, 찾아     가는 품평회, 농촌현장 창업보육, 지원사업 설명회 및 상     담회,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설명회 등의 업무를 하는 각     지역의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 전국의 3군데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설치현황 〉

구 분	호남권	중부권	충청·영남권
명 칭	전남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강원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경북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설치장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전남 여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강원 춘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경북 구미)
설치날짜	2015. 6. 17.	2016. 5. 17.	2016. 5. 25.
인 력	각 센터별 정규직 1명, 계약직 3명 (전남센터의 경우 수협 파견 직원 1명)
특 화 지 원	창업기업 판로지원 중점	농식품 키워드 검색 빅데이터 활용 중점	농식품 스마트 공장 지원 중점

○ 더구나 금년 9월 1일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하는 ‘농협창     조농업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식     품창업지원센터’의 인력은 고작 단 2명이다. 과연 기관설     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됨

- 한편, 지금까지 농식품벤처창업 보육업체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주로 식품분야 위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올 8    월말까지 식품분야가 68.2%, 농자재·농기계 등 비식품이     31.1%로 편중되었으며,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질 의 〉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추진하는 농식품 창업보육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성과도 매우 부진할 뿐만 아니라,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인력도 겨우 1〜2명에 불과해 생색내기식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기관설립 이후부터 올 8월말까지 7년간 농식품 벤처창업     보육 업체수는 89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기술개발자금, 투자 및 융자알선 자금 등 각         종 정책자금을 비롯한 128억원의 연계자금을 지원했으나,

매출액은 1,140억원을 기록했고, 해당업체의 기존 직원을     제외하면 신규 고용창출은 고작 291명이고, 그나마 대부     분이 계약직인데, 이처럼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가?

3) 더구나 지금까지 농식품 벤처창업 및 지원업체 가운데 농

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원한 업체 가운데 2곳은 창업보육

직후에 폐업한 것으로 드러남.

4년간 창업보육한 국보에너지(주)는 2년의 시점이 지난 금    년 5월에 폐업했으며,2년간 창업보육한 농업회사법인(주)     하이드로팜은 창업보육기간이 끝난 1달만에 폐업했다.

농식품 벤처창업 보육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3) 한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호남권(전남 여수), 중부권(강원 춘천), 충청·    영남권(경북 구미) 등 3곳의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를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에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각 센터별 정규직 인원은 단 1명, 계약직 3명에 불과하다

특히 전남 여수의 전남창조경제현신센터 내에 설치된  「전    남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의 경우에만 고작 수협중    앙회에서 파견된 직원 1명이 더 있는 실정임

정규직 1명을 비롯해 겨우 3〜4명의 직원이 과연 농식품벤    처창업지원특화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데 이사장의 견해는?

4) 더구나 금년 9월 1일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하는 ‘농협창     조농업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식     품창업지원센터’의 인력은 고작 단 2명이다. 과연 기관설     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데 2     명으로 센터설치 목적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5) 한편 지금까지 농식품벤처창업 보육업체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주로 식품분야 위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올 8    월말까지 식품분야가 68.2%, 농자재·농기계 등 비식품이     31.1%로 편중되었으며,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식품분야에 편중되된 농식품창업보육을 농자재, 농    기계 등 비식품분야의 창업업체도 더 많이 발굴해 지원육    성하는 한편 특정지역 위주가 아닌 지역별로도 고르게 발    굴해 균형발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6) 농식품 벤처창업 보육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     관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직무소홀이자, 업무실적 부진이다.

농식품창업지원 기구들이 생색내기식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창업보육지원센터 취지와 목적에 걸맞    게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농식품분야의 벤처창업보    육을 활성화시켜, 농식품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    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하는 바 향후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빛좋은 개살구 ‘창조농업본부’

창업성장촉진팀 등 5개팀으로 뒤늦게 현 정권에 장단맞추기식 기구개편

○ 현 정권과 대통령, 줄곧 창조경제 주창하자 뒤늦게 ‘창조농업본부 발족시켜

○ 정권 코드맞추기, 장단 맞추기식에 급급한 졸속 기구개편은 적절치 않아.

○ 농식품분야 창업촉진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농식품 벤처창업사업 부진

○ 농식품 벤처창업 교육과정 수료자, 2013년 이후 4년간 겨우 269명에 불과

○ 투자유치 역량 강화교육에는 2015년에 겨우 1회(7명), 2016년에 1회(17명)

○ 그럴듯한 명칭 보단 농식품 벤처창업육성 등 실적과 성과를 더 내야

〈 현 황 〉

○ 지난해 9월 7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농촌진흥청 차장 출신의 류갑희 이사장은 부임하     자마자 조직개편을 단행해 금년 1월 1일부터 창조성장촉     진팀 등 5개팀을 묶어 ‘창조농업본부’를 발족시켰음.

- 하지만 사업추진이 단순한 투자상담이거나 상당부분의 사     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창조농업본부’에는 창업성장촉진팀, 미래생명사업팀, KCT     융복합사업팀, 기후변화대응팀, 글로벌사업팀 등의 5개 조     직으로 구성돼 있다.

○ 특히 창조농업본부 산하 ‘창업성장촉진팀’이 추진하는 농     식품벤처창업업체 판매관 입점의 경우 금년도에 40개 업     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8월말 현재 판매관을 설치중이     고, 창업교육 수료을과 만족도 역시 11월에 교육예정임

○ 이와 관련해 류갑희 이사장이 지난해 기관장에 응모하면     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라는 제목으로 현 정권과 대통령의 코드 맞추     기에 초점을 맞춰 지원동기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남.

- 응모서류에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우수     한 R&D 기술의 실용화를 절감했고, ▲FTA 등 글로벌화     에 대응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무거운 책     임, ▲농업분야의 관학연산 연구개발 성과가 농업인의 소     득향상과 농산업체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싶은 열     정,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최고의 스마트 기관으로 만     들고 싶은 꿈 때문에 재단 이사장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응모동기를 밝힌 바 있음.

○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벤처창업 사업을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음.

○ 한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식품 분야의 창업촉진과 창    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 벤     처창업’ 분야사업으로

- ▲역외창업보육사업 ▲농식품 벤처창업 교육 ▲ 농식품 모    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등 농식품 기업, 민간자금 조달지     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사업 ▲농식품 벤처창업 경진대회    개최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설치 및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이 가운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역외창업     보육사업은 농식품 분야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역외창업보육사업’은 금년부터 ‘농촌현장 창업보       육’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    기 기업 임직원 대상을 상대로 실시하는 농식품 벤처 창업    교육실적이 사업추진을 시작한 2013년 이후 4년간 겨우     269명에 그쳐 매우 저조함.

- 농식품 벤처창업 경진대회 역시 신청자 대비 수상자 숫자    가 너무 적은 실정임

- 연도별 농식품 벤처창업 교육실적을 보면, 2013년에 45명,    2014년 68명, 2015년 139명, 2016년에 17명 등임

- 특히 농식품 벤처창업 분야에 ‘투자역량 강화교육’의 경우    에 2015년에 1차례에 걸쳐 7명이 교육받았고,

금년에도 단 한차례 17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또한 ‘농식품 벤처창업 경진대회 개최’의 경우,

지난 2013 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신청자가 2,114명에 달     하고 있는데 수상자는 겨우 1.8%에 해당하는 겨우 38명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당초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의     관심과 열기를 높이기 위한 경진대회의 취지와 목적을 제     대로 달성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우려스러움

〈 질 의 〉

1) 지난해 9월 7일,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류갑희 이사장     은 부임하자마자 조직개편을 단행해 금년 1월 1일부터 5    개팀을 묶어 ‘창조농업본부’를 발족시켰음.

기관장 취임 불과 4개월만에 발족된 창조농업본부는 기관     장이 취임하자마자 현 정권의 ‘창조경제’라는 눈높이에 급     급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2) 류갑희 이사장이 지난해 기관장에 응모하면서 제출한 서     류에 따르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라는 제목으로 현 정권과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에 초점을     맞춰 지원동기를 제시한 바 있는데, 결국 본인의 지원동     기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신 건가요?

농업부문까지 창조경제를 강조하는데, 실체가 뭔가요?

3) 창조농업본부 산하 ‘창업성장촉진팀’이 추진하는 농식품벤     처창업업체 판매관 입점의 경우 금년도에 40개 업체를 목     표로 하고 있는데 8월말 현재 판매관을 설치중인데

전국에 어디 어디에 설치하고, 효과는 어느정도라고 보나     요? 금년안에 다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4)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분야의 창업촉진과 창          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 벤      처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이 가운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      자 및 창업초기 기업 임직원 대상을 상대로 실시하는 농      식품 벤처 창업 교육실적이 사업추진을 시작한 2013년      이후 4년간 겨우 269명에 그쳐 매우 저조하다.

특히 농식품 벤처창업 분야에 ‘투자역량 강화교육’의 경      우에 2015년에 1차례에 걸쳐 7명이 교육받았고, 금년에      도 단 한차례 17명이 교육을 받은 게 전부다. 이렇게 저      조한 교육으로 농식품 벤처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5) 또한 ‘농식품 벤처창업 경진대회 개최’의 경우,

지난 2013 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신청자가 2,114명에 달     하고 있는데 수상자는 1.8%인 38명에 불과하다.

당초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의  관심과 열기를 높이기      위한 경진대회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수상자를 더 늘릴 용의는 없는가?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현 정권 출범이후 국정핵심 과제로     줄곧 주창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부응하기 위해 올 1월     에 조직까지 개편해 출범시킨 ‘창조농업본부’가 그럴 듯한     명칭과는 ‘빗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우려됨

이사장은 현 정권과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 장단맞추기식     조직개편과 무리한 성과내기 식 업무 추진에 급급할 게      아니라 기관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에 충실    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4. 농업실용화재단, 잔류농약 등 유해성분 분석 늘려야

기관설립후 농자재 분석중 농약분석 10.7%, 농식품 유해물질분석 1.9%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의 ‘꼭두각시’ 인가, 자체업무 거의 없어

○ ‘10년 이후 농자재 5개(비료,미생물,토양,수질·식품체,농약)분석 총 61,294건

○ 농자재 분석 중 ‘농약’ 분석검정은 전체 실적가운데 10.7%(6,581건)에 불과

○ ‘10년이후 농식품 4개(농축산식품,사료,유전자,유해물질) 분석 총 186,662건

○ 농식품분석 중 ‘유해물질’ 분석검증은 4개 분야분석 전체의 1.93%(3,603개)

○ 잔류농약분석은 농진청 위탁 민원,시험,품목등록용 등 4개부문만 분석수행

○ ‘10년 이후 4개부문의 잔류농약 분석 총 2,570건, 사료위탁분석은 단 10건

〈 현 황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기관설립 이후 비료, 미생물, 토양,

수질·식물체, 농약 등 5개분야의 농자재 분석과 농축산식품,     사료, 유전자, 유해물질 등 4개 농식품분야의 분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문간 분석실적치 편차가 너무 큰 실정임

- 농약의 경우 전체 농자재 분석의 10.7%(26,775건), 유해물질     은 전체 농식품 분석의 1.93%(3,603건)에 불과함

○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지난 6년 8개월간 농     자재분석(5개 부문) 실적은 총 6만 1,294건을 실시했는데,

- ▲비료가 전체의 25.0%(15,340건) ▲미생물 9.7%(5,947건)    ▲토양 27.6%(16,919건), ▲수질·식물체 26.9%(16,507건),     ▲농약이 10.7%에 해당하는 6,581건으로 부문간 분석 실적

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농식품 분석(4개부문)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동안 총      18만 8,662건의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 ▲농축산식품 15.2%(28,375건), ▲사료 15.0%(28,016건), ▲    ▲유전자 67.9%(126,668건)를 차지하고 반면,

▲ 유해물질의 경우 전체의 1.93%에 해당하는 3,603건에 불     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따라서 농자재와 농식품 분석에 있어서 분야별, 유형별로      분석실적이 들쑥날쑥하고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연도별 농자재, 농식품 분석현황 〉    (단위 : 건)

구 분		연 도							누계
분야	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농자재 분석	소 계	3,938	7,208	13,000	8,374	9,600	11,293	7,881	61,294
	비 료	1,320	2,188	2,289	2,295	2,518	2,728	2,002	15,340
	미생물	373	746	1,556	1,297	716	790	469	5,947
	토 양	705	1475	4,507	2,337	2,706	2,670	2,519	16,919
	수질·식물체	872	1850	3,558	1,527	2,783	3,826	2,091	16,507
	농 약	668	949	1,090	918	877	1,279	800	6,581
농식품 분석	소 계	13,068	18,365	21,262	31,502	34,800	40,890	26,775	186,662
	농축산식품	1,823	3,932	5,756	4,359	3,732	5,942	2,831	28,375
	사 료	2,789	3,775	3,417	4,301	4,652	5,894	3,188	28,016
	유전자	7,525	10,051	11,876	22,380	25,875	28,430	20,531	126,668
	유해물질	931	607	213	462	541	624	225	3,603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자료

○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시행하는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 역시 오로지 상급기관인 농촌진흥     청에서 위탁하는 내용이나 시험연구사업 및 농산업체에서      의뢰하는 품목등록용 분석만 수행하는 실정임

- 한편, 법적,제도적인 상황이지만, 행정처분 역시 권한이 없는    분석만 수행하므로 적발, 조치결과는 농진청에서만 함.

○ 지난 2010년 이후부터 올 8월말까지 잔류농약 분석은

총 2,570건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분야별로 보면 ▲민원 위탁용 잔류농약분석 건수는 전체의     50.3%(1,290건) ▲시험 연구용 잔류농약분석 17.8%(457건)    ▲품목등록용 잔류농약분석 31.6%(811건)로 나타난 반면

▲사료 위탁용 잔류농약분석 실적은 0.4%(10건)에 불과함

〈 질 의 〉

1) 기관설립후 지난 2010년 이후 분석검정은 농자재 5개(비료,     미생물,토양,수질·식품체,농약)분야 분석을 총 61,294건 실     시했는데 농자재 분석 중 ‘농약’ 분석검정은 전체 실적가운

데 10.7%(6,581건)에 불과하다. 농약분석도 농촌진흥청에서     분석의뢰가 들어와야만 농업실용화재단에서 하는 것인가?

이처럼 농약분석 검정이 적은 사유는 무엇인가?

2) 또한 2010년 이후 농식품 4개(농축산식품,사료,유전자,유해     물질) 분석실적 총 186,662건 가운데 ‘유해물질’ 분석검증

은 전체의 1.93%(3,603개)에 불과하다.

유해물실 분석 역시 매우 저조한 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3) 아울러 잔류농약분석은 농진청 위탁 민원,시험,품목등록용       등 4개부문만 분석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0년 이후 4개부문의 잔류농약 분석 총 2,570건,      사료위탁분석은 단 10건에 불과한데 농촌진흥청에서 의뢰      한 것만 시행한 것인가? 분석수행이 적은 사유는?

4)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의 마치 ‘꼭두각시’처럼 비     쳐지고 있다. 자체적인 업무수행이 거의 없어 보인다.

농촌진흥청에서 의뢰하는 유통농자재 분석과 시험연구사업     과 관련되거나 농산업체 등에서 의뢰하는 분석업무를 수행     하면서 상급기관인 농진청만 의식한 채 지나치게 소극적이     고 수동적인 업무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보여주는데 이에 대     한 이사장의 견해는?

5) 중금속 분석업무도 별도로 분석 의뢰하는 경우가 없없다고      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향후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 모두      에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잔류농약과 중금속 분석업      무를 보다 확대하고, 분석능력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진청과 협의해 분석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 등에 대     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이나 계획은?

5. 농기계 검정사업 투입되는 기계 1/5 조달청 기준 위반

<현황>

○ 90년대 구입한 검정기계가 42점, 10년 이상 된 검정기계는 123점으로 보유 장비 중 1/5 이상이 내구 연한 초과

- 조달청 고시에 의한 검정기계 내구 연한은 10년

- 전체 보유 검정기계 중 155건 (1994-2009년 구입)은 농촌진흥청 이관장비

<2016년 8월 말 기준 보유 중인 분석검정 장비 구입일자>

구입년도 (기준연도)	90년대 구입 장비		구입 10년 이상 (2000-2007)	구입 10년 미만 (2008-2016)	계
	20년 이상 (1994-1996)	20년 미만 (1997-1999)
건수	11	31	81	415	538

<질의>

농기계 검정사업 관련 실용화재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1)

이사장은 농기계 검정사업에 투입되는 기계들의 조달청 기준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2)

정기계의 내구연한은 10년이다.

그런데 실용화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538건의 보유 내역 중 123건, 즉 1/5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가?

3)

농기계검정사업은 실제 농업에 투입되는 기계의 안전성과 기능을 검토하는 만큼 극도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처럼 낙후된 장비로는 그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부정확한 검정 내역으로 농민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6. ‘시기상조’ 드론 활용 방역 사업

<현황>

○ 현행법상 드론에 대한 규제는 항공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타 항공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탓에 드론법 입법에 대한 논의 진행 중

○ 사생활침해나 각종 오작동사고 등 드론 관련 사고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나, 현재 국토교통부는 드론 안전사고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특히 농약 살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오작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큼.

- 대형 드론의 경우 추락, 프로펠러 오작동 등 기기 결함 또는 오작동 사고시 실명, 신체 절단 등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례 여러 차례 보고됨

- 현재 완벽 자동화시스템 개발되지 않아 사람이 조종해야 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개발된 상태

○ 상용화 농업용 드론의 경우 10L가량의 농약밖에 담을 수 없어 필연적으로 진한 농도의 농약을 담게 되는데, 오작동시 농가 피해 뿐 아니라 인명 피해 초래 가능성

○ 실용화재단에서 농업용드론에 대해 검정하는 항목은 구조, 성능, 조작의 난이도검정, 안전성으로, ‘안전성’이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농기계 대상 안전성검사를 말한다.

- 드론 자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별도의 항목을 두지 않고 이착륙시험 등으로 성능시험 항목으로 포함

<질의>

드론활용 관련, 실용화재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1)

이사장은 올해 기준 드론 안전사고가 몇 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가?

2)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국토부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드론이 아직 항공법에 의해서만 규율되고 있고 별도의 드론 규제가 존재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처럼 드론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통계,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상황에서의 농업용 드론 검정사업 시행은 시기가 이르다고 느껴진다.

이사장은 해당 검정을 통과한 드론의 안전성을 100% 담보할 수 있는가?

3)

대형 드론의 경우 추락 및 프로펠러 오작동 등으로 치명적인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신체부위 절단, 실명 등의 사고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

또한 드론은 완벽 자동화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아 사람의 조작이 필요한 기계지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미비한 상태다.

농업용 드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검정 뿐 아니라 농업용 드론 사용 시에 대한 명확한 안전 가이드라인도 같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위원은 농업용 드론을 상용화하기에 앞서 안전과 효율성을 먼저 따져보는 신중함이 선결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7. 집행부진 사업 배정 예산 890억에 달해

<현황>

○ 지난 3년간 집행률 부진사업(실집행율 70%미만) 16개 중 집행율 50% 미만의 사업은 5건이며, 0%인 사업도 2건

- 해당 사업들에 투자된 예산총액은 449억원에 달함

○ 2016년 상반기 예산집행사업 중 50%미만의 집행률 보이는 사업 56건 중 44건 (본사업 22건/27건, 수탁사업 22건/29건), 사업 평균 집행률은 27%에 불과

○ 집행률 0%인 사업도 10건 (본사업 3건, 수탁사업 7건)

○ 집행률 50% 미만으로 나타난 사업들에 투입된 예산 합계는 약 890억 가량으로, 전체 예산인 1000억의 89%에 달함

<최근 3년간 집행률 부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현액	실집행률
2013	수탁/농업용 로봇 시범사업	1,547,199	68%
	수탁/수출용벼 종자생산 및 보급체계 연구	207,220	46%
	수탁/기술전문가 연계 과제해결사업	27,360	0%
	수탁/고구마 무병주 생산기술 재현성 검증	46,062	58%
	수탁/쌀 수출단지 무역실무 지원사업	36,000	64%
2014	수탁/수출용벼 종자생산 및 보급체계 연구	317,781	64%
	수탁/수출 파프리카 수확후 품질관리와 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실용화	41,200	2%
	수탁/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40,000	58%
	수탁/고구마 무병주 생산기술 재현성 검증	42,781	59%
	수탁/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10,196,778	11%
2015	수탁/수출 파프리카 수확후 품질관리와 모니터링	81,418	50%
	수탁/콜드체인시스템 표준 온도환경 Profile 구축기	34,220	61%
	수탁/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31,253,693	64%
	수탁/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	477,070	52%
	수탁/신선 농산물 해상운송 수출을 위한 선도연장기술	566,000	67%
	수탁/정식기 현장검증 및 보급 확대방안 수립	38,500	0%

<201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 원)

구분	프로젝트	예산	집행율
	총계	89,260,234,381	-
본사업	인건비	15,884,442,140	42%
	예비비	369,297,130	0%
	창의인재경영	244,000,000	40%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12,000,000	0%
	경상비	2,200,000,000	39%
	재단이전	3,297,613,362	11%
	감사실운영	20,000,000	33%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및 기술이전	1,545,000,000	15%
	농식품기술평가	1,032,604,860	30%
	기술이전 성과관리 고도화	268,930,000	39%
	농식품업체 창업·성장 촉진 확대	350,000,000	36%
	우수기술 실용화촉진(출자)	400,000,000	13%
	미래생명사업 발굴 및 사업화 촉진	260,000,000	20%
	ICT 융복합기술 사업화	100,000,000	17%
	농식품 기술·제품·품종 수출확대	600,000,000	45%
	유기농업자재 인증 및 분석검정지원	1,580,000,000	14%
	농자재 분석	560,000,000	38%
	농기계 검정	570,000,000	40%
	우수품종 종자생산 및 유통확대	4,627,107,700	25%
	종자종합처리센터 설치	5,000,000,000	0%
	바이오자원 생산 및 유통확대	416,434,000	32%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110,000,000	14%
	소계	39,447,429,192	-

수탁과제	농식품산업체 R&D 기획지원	745,622,650	48%
	정식기 현장검증 및 보급 확대 방안 수립	38,500,000	5%
	농생명 공공기관 연계 기술사업화 촉진	86,000,000	24%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	801,041,707	33%
	신선 농산물 해상운송 수출을 위한 선도연장기술	187,131,315	28%
	수출용 벼 종자생산 및 보급체계연구	67,234,913	30%
	해외 유통시장 진출지원	540,000,000	30%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43,114,397,254	20%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902,000,000	34%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736,000,000	5%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685,000,000	30%
	6차산업 제품기획지원	100,000,000	10%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385,000,000	0%
	종자산업기반구축(박람회)사업	281,600,000	2%
	소면적 및 수출유망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	72,900,000	33%
	벤처창업활성화(콘테스트)	35,000,000	0%
	벤처창업활성화(특화센터)	595,000,000	15%
	벤처창업활성화(기술평가)	240,000,000	0%
	벤처창업활성화(판로지원)	300,000,000	0%
	벤처창업활성화(창업보육)	480,000,000	0%
	수탁/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28,000,000	0%
	대학생 농업농촌 6차산업화 사업모델 공모전	138,000,000	0%
	소계	498,128,055,189	-

<질의>

1)

이사장은 2016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율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전체 사업 대비 예산집행률은 고작 27%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 56건 중 44건의 사업이 예산 집행율 50% 미만이며,

그 중 집행율이 0%인 사업도 10건에 달한다. 이렇게 상반기 집행율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2)

집행율 50% 미만 사업들에 배정된 예산 규모는 총예산 1000억 중 무려 89%인 890억가량에 달한다.

이는 집행실적 부진 사업 중 실용화재단의 역점사업, 종자생산 사업이나 농식품 기술평가 등의 주요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이 상반기의 실적부진으로 인해 하반기에 졸속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

이사장은 하반기 예산 집행의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실집행률 70% 미만의 부진사업 자료에 따르면,

총 16개의 부진사업 중 집행율 50% 미만의 사업은 5건이며, 0%인 사업도 2건이나 된다. 해당 사업들에 투자된 예산총액은 무려 449억원에 달한다.

이렇듯 지난 사업실적의 부진을 보았을 때,

지난 3년 동안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향후 배정되는 예산 집행 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예산 운용할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 대상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 농업기계화율 낮음에도 불구, 예산투자는 미흡

<현황>

○ 기관 개설 이후 7년간 고령농 및 여성농민 관련 R&D 총 2건에 불과, 상용화는 0건

2009-2016년 고령농․여성 농업인 편의성 증진 R&D 사업내역

연번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정부출연금(천원)
				’15	’16	총액
1	고령자 및 여성의 작업성 향상을 위한 보급형 다목적 소형 관리기 개발	㈜아세아텍 (천원기)	2015-11-30 ∼ 2017-11-29	262, 000	262, 000	524, 000
2	고령자 여성 친화형 밭작물용 편이 정식기 개발	헬퍼로보텍 (오창준)	2015-11-30 ~ 2017-11-29	337, 000	337, 000	674, 000
합계 : 2건				599, 000	599, 000	1,198, 000

○ 전국 농업인구 가운데 70세 이상은 26.5%를 차지하고 60대는 21.3%, 50대는 20% 이며, 여성농민 비율은 51.3% (행정자치부, 2014년 기준)

○ 평가원은 고령농과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R&D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목표만 수립하고, 올해 신규로 해당 분야 관한 R&D 투자실적 전무

○ 고령농·여성농민 편의 제고 위한 R&D사업 진행 계획은 수립은커녕 아직 타부처간 협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질의>

농업기계화율 관련하여 원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1)

원장은 우리 농가의 고령농과 여성농민 비율이 각각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우리 농가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농민은 51%가 넘고,

고령으로 분류할 수 있는 60대와 70대 농민의 비율은 47.8%에 달한다.

또한 여성농민 비율은 51.3%로, 실질적으로 농업인구의 주축은 이들 고령농과 여성농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농기평이 설립된 2009년 이래로 7년 동안 이들의 농작업 편의성을 위한 R&D 사업은 고작 2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2)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고령농과 여성농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R&D사업의 추가 진행 사업계획이 현재 전무할 뿐 아니라 유관부처 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농가의 인구구성을 고려했을 때, 현장문제 해결과 농촌가치제고 측면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보며,

단기성에 따른 실적 올리기 식 사업 대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2. 5년 연속 보통 이하의 청렴도 기록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종합청렴도	4	3	3	3	4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3등급을 기록

○ 2015년에는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청렴도 하락함

- 외부청렴도 3, 내부청렴도 4로 작년에 비해 내부청렴도 하락

- 전체 평가대상 617개 기관 중 4등급 이하의 기관은 하위 24%

<질의>

1)

평가원은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등급을 받았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무엇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기관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통 이하의 청렴도를 기록하고,

2015년도에는 하위 24%까지 하락하기까지 하다니 몹시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는 조직 내 부패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는데,

원장, 그렇지 않은가?

2)

농기평은 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부패사건 발생 시 엄중한 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향후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계획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3. R&D 부적정 집행 사업 개선 노력 부족

<2011-2016 농기평 R&D 부적정집행 환수율>

(금액 단위: 백만원)

종료 연도	정산 대상액 (과제수)	부적정 집행액 (과제수, 건)			환수 금액 (환수율, %)
		정산 시정액	부정 집행액	계	정산 시정액	부정 집행액	계
2011	100,333 (501)	238 (127)	327 (7)	565 (134)	212 (89.1)	145 (44.3)	357 (63.2)
2012	117,792 (530)	229 (129)	24 (2)	253 (131)	143 (62.4)	- (0)	143 (56.5)
2013	132,748 (540)	220 (164)	428 (4)	648 (168)	165 (75)	91 (21.3)	256 (39.5)
2014	139,718 (527)	185 (121)	105 (5)	290 (126)	148 (80.0)	31 (29.5)	179 (61.7)
2015	164,581 (584)	288 (89)	65 (4)	353 (93)	113 (39.2)	38 (58.5)	151 (42.8)
합계	655,172 (2,682)	1,160 (630)	949 (22)	2,109 (652)	781 (67.3)	305 (32.1)	1,086 (51.5)

<2011-2016 연구비 부정집행 적발 및 고발 현황>

종료연도	부정집행 건수	타기관 적발		평가원 적발
		검찰	감사원 등	적발건수	고발건수*
2011	7	3	2	2	1
2012	2	1	-	1	0
2013	4	3	-	1	0
2014	5	4	-	1	0
2015	4	1	3	-	-
합계	22	12	5	5	1

(단위: 건)

* 농기평 적발 5건 중 1건은 고발조치하였고, 1건은 적발당시 횡령혐의로 수사중이었으며, 3건은 연구비를 일시 전용한 후 연구비 전용계좌에 되돌려 놓은 경우로 해당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조치하고 별도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음

<현황>

○ 지난 5년간 농기평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 R&D 2682건 중 652건 부적정 집행됨 (24%)

- 정산 시정 630건, 부정 집행 총 22건

○ 횡령에 대한 환수액은 3억 500만원, 32.1% 수준에 그쳐

- R&D 예산 약 6억 5천만원 증발

○ 평가원 자체감사에서 부적정집행 적발 건수는 5건에 불과

<참고>

○ 농식품부는 2015년 9월 밭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6개 분야 연구에 30억원을 투자

<질의>

1)

지난 5년간 실시된 농기평의 R&D 사업 총 2682건 중 652건이 부적정 집행되었다. 이는 전체 연구비 중 24%에 달하는 규모다.

2)

뿐만 아니라 횡령을 포함한 부정 집행에 대한 환수액은 3억 500만원으로 전체 부정집행액 중 고작 32.1%만이 환수 조치되었다.

이는 연구 사업에 쓰였어야 할 예산 약 6억 5천만원의 증발을 의미한다. 이는 저조한 실적으로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는 밭농업기계화율 제고 분야의 연구를 추가로 한 건 더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처럼 낮은 환수율을 보이는 것에는 환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

3)

전체 22건의 R&D 사업 부정 집행적발건수 중 평가원 자체감사에 의한 것은 5건에 불과하다.

이것은 현재 농기평의 내부감사기준으로는 부적 정집행사업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뜻 아닌가?

4)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회 이상 부정집행 적발시 참여제한 가중처분 사업을 포함하여 연구비 부적정집행 방지대책사업을 강화하고,

부정집행금액 환수조치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정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은 이에 동의하는가?

4. 개방형 직위의 절반, ‘농림부’ 출신의 관피아 인사

- 매년 농림부 부이사관, 고위공무원단 출신들을 개방형 직위에 채용

○ 원장도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관 출신의 관피아인데 ‘개방형’마저 관피아

○ 정규직 68명, 계약직 12명 등 총 80명 임직원 가운데 수석급은 단 4명

○ 간부직인 ‘수석급’ 4명 가운데 2명은 농림부 출신, 매년 낙하산식 인사

▣ ‘개방형 직위’의 농림부 퇴직자 채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에 근거해 지난 2009년

10월 2일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    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

○ 기관의 주요 기능을 보면,

- 농림축산식품 R&D에 대한 종합계획 및 정책개발 수립 지원,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술개발인력 육성 지원 및 기술역량 진    단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 현재 기관의 인력현황을 보면,

- 정규직 68명에 계약직 12명(GSP 운영지원센터 계약직 11명    포함)이다. 직급별로는 임원 1명, 수석급 4명, 책임급 6명,     선임급 24명, 원급 45명 등 총 80명이 근무중이다.

○ 하지만 기관의 간부직위인 수석급 직원들 대부분이 상급기    관인 ‘농림축산식품부’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음

특히, 개방형 직위의 간부직급을 모조리 매년 채워넣고 있음

현재 원장을 맡고 계신 이상길 원장께서도 농림부 제1차관 출신의 고위공무원 출신임, 소위 ‘관피아 인사’에 해당됨

직위	성명	나이	주요이력	임기	연봉액 (백만원)	퇴직당시 직책
원장	이상길	59	○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정책실장 ○ 산림청 차장	‘13.12.18.∼’16.12.17.	131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 기관장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2013년 이후

금년도까지 매년 개혁형직위에는 농림부 출신의 퇴직공무원

이 매년 낙하산식 인사로 내려온 것으로 드러남

모두다 수석급임, 농림부에서 부이사관,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4명이 2013년 이후 매년 연속해서 사업관리본부장(수석급), GSP 운영지원센터장(수석급)이 각각 2명씩 내려옴

〈 농림부 퇴직공무원 출신 신규채용자 내역 〉

이름	퇴직당시	농림부 퇴직일자	채용일자	채용사유	보직 (직급)	급여(연봉)*
유이현	부이사관	2012.12.5	2013.7.2 - 퇴직.	개방형직위 임기만료에 따라 결원 충원을 위한 공개모집	사업관리본부장 (수석급)	85백만원
배인태	고위공무원	2010.2.4	2014.4.1 퇴직		GSP운영지원센터장 (수석급)	85백만원
신석암	부이사관	2015.6.30	2015.7.2		사업관리본부장 (수석급)	85백만원
심재규	고위공무원	2016.3.26	2016.4.1		GSP운영지원센터장 (수석급)	85백만원

○ 특히 GSP 사업은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보직임

-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골든시드

프로젝트(GSP·Golden Seed Project)’을 추진하는

‘GSP운영지원센터장‘에 연속해서 낙하산식 인사를 했음

※ GSP 사업이란=수출용 품종을 개발해 종자강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수입대체용 품종 육성 등 국내 종자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4911억원(정부 3985억원, 민간 926억원)을 투자하는 종자 연구개발(R&D) 사업. 사업 전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주관하고, 농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이 각 사업단을 맡아 20개 품목의 종자를 육종함

물론 여러개의 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부 출신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농림부에서의 보직이 중요함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 추진력을 갖추고 있느냐도 중요함

〈 질 의 〉

1) 이처럼 기관장도 농림부 제1차관 출신의 ‘관피아’인사인데    개방형 직위마저 농림부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채우고 있음

특히 농림부 부이사관 고위공무원 출신 4명이 매년 개방형    직위인 ‘사업관리본부장’과 국내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는 ‘GSP운영지원센터장’에 연속해서 채용했음

정규직이 68명, 계약직 13명 등 총 80명에 불과한 임직원    가운데 수석급은 단 4명에 불과하다.

특히 간부직위인 수석급 4명 중 2명이 농림부 출신이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했던 현 정부출범 직후인    2013년 이후 매년 농림부 인사가 낙하산 인사로 내려왔는    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2) 이같은 낙하산 인사는 ‘개방형 직위’ 도입취지와 목적에도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가? 농림부 출신의 원장이 취임이후     에 낙하산 인사 채용이 더 노골화되고 있는데 사유는?

3) 앞으로 농림부 출신의 퇴직공무원들을 무조건 낙하산식으    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경력 등을 살펴, 전문가    를 채용하거나 가급적 내부인사를 승진해 기관의 사기진작    과 안정적인 조직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개방형직위 채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과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