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1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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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증가

사감위 출범후 사행산업 매출액

스포츠토토 117%, 내국카지노 94.5%, 복권 48.5% 증가

정부가 기금증가 빌미로 사행산업 눈감고 부추겨

스포츠토토기금 228%, 복권기금 87% 증가

- 스포츠토토판매점 32%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

스포츠토토, 복권,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의 매출규모가 지난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출범이후 현재까지 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은 마사회와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감위가 출범한 2008년 사행산업 매출액 총액이 14조 5,927억원이었으나 2015년말 현재는 19조 2,7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3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화의원은 사행산업중 체육진흥투표권, 즉 스포츠토토가 2008년 1조 5,962원에서 2015년말 3조 4,649억원으로 117.1%의 증가율이 보였으며, 강원랜드 내국인카지노가 8,021억원에서 1조 5,604억원으로 94.5% 증가, 복권은 2조 3,940억원에서 3조 5,551억원으로 48.5%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경마는 2008년 7조 4,219억원에서 2015년말 7조 7,322억원으로 4.2% 증가에 그쳤다.

정인화의원은 사행산업이 32.1%나 급증하게 된 것에 대해 정부가 사행산업을 통한 각종 기금 증가와 세수 급증을 빌미로 사행산업의 확대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발행한 스포츠토토는 월드컵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32%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복권은 온라인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까지 다양한 종류로 분화하며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금도 증가해 사감위 출범이후 스포츠토토는 2008년 3,332억원에서 2015년말 1조 924억원으로 무려 228% 급증했고, 복권기금은 5,805억원에서 1조 4,399억원으로 148%나 급증했다. 그러나 대표적 사행산업이라는 경마의 축산업발전기금은 2008년 1,640억원에서 2015년말 1,691억원으로 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인화의원은 “정부가 기금과 세수 확충을 빌미로 사행산업 급증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다. 사행산업에 기대어 세수를 확보하려는 얄팍한 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기인한 조선·해운산업 줄도산을 반면교사로 삼아 서민·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사감위 출범이후 업종별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

	2008년	2015년	증가율
경마	74,219	77,322	4.2
체육진흥투표권	15,962	34,649	117.1
복권	23,940	35,551	48.5
내국인카지노	8,021	15,604	94.5
경륜	16,773	22,731	35.5
경정	6,869	6,730	-2.1
소싸움	2010년 143	177	23.8
합계	145,927	192,764	32.1

▲ 사감위 출범이후 기금 증가 현황                        (단위 : 억원, %)

	2008년	2015년	증가율
경마	1,640	1,691	3%
체육진흥투표권	3,332	10,924	228%
복권	5,805	14,399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