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0 | 문의 임세훈 비서(02-784-4291)

교육부 1주기 대학정원 감축인원,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53.8% 충당!

- 특성화사업 감축인원, 지방대가 81.3% 감축

1주기인원 대비 CK인원 중 최고비율은 대전 64.7%, 최저는 경기 9.6%

□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동안 총 입학정원의 5만 3천명(실적 4만 4천명)을 감축할 계획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대학특성화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으로 감축인원을 충당하고 있음.

정원 감소분(5만3천)과 감축 실적(4만4천)의 차이 이유 : 실적으로 불인정되는 보건계열 감축, 정원감축 제재 처분 + 야간정원(1/2 실적 인정) 감축분 등으로 인해 실적에서 일부만 적용되거나 인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교육부가 계획한 총 감축인원 53,540명 중 대학특성화지원사업(CK), 전문대특성화사업(SCK),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ACE)의 3개 사업의 정원감축인원이 28,830명(53.8%)에 달했으며 이 중 23,440명(81.3%)의 인원이 지방대학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음.

<재정사업 연계 감축량>
권역	일반대학			전문대학	총계(A+B)
	CK	ACE	소계(A)	SCK(B)
전국	18,538 (100%)	4,485 (100%)	18,732 (100%)	10,098 (100%)	28,830 (100%)
수도권	2,723 (14.7%)	1,013 (22.6%)	2,841 (16.2%)	2,549 (25.2%)	5,390 (18.7%)
지방	15,815 (85.3%)	3,472 (77.4%)	15,891 (83.8%)	7,549 (74.8%)	23,440 (81.3%)

□ 대학특성화사업 인원 감축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28,830명이 감축되었으며 일반대학에서 65.0%(18,732명), 전문대학에서 35.0%(10,098명)를 차지하였음. 지역별로 분석해보니 감축한 28,830명 중 지방대학이 23,440명이 감축되어 총 감축인원의 81.3%를 차지한 반면, 수도권은 1/5 수준인 6,285명(18.7%)만이 감축되었음.

□ 사업별로 분석해 본 결과, CK사업 감축인원 중 지방이 85.3%(15,815명)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은 14.7%(2,723명)만 차지하였음. ACE 사업에서도 지방이 77.4%, 전문대 사업인 SCK사업에서도 74.8%가 지방에서 감축된 것으로 확인됨.

CK 사업 선정대학 집중분석(대학특성화사업)

□ 이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감축한 사업인 CK사업을 지역별로 분석해보았음. CK사업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을 둔 강점 분야에 특성화하도록 대학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전국 4년제 대학 107곳(지방 79개 대학, 수도권 28개 대학)이 선정된 사업임.

권역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주기 감축 인원	53540	3,744	920	9,856	2,446	3,208	3,872	2,376	2,813	3,326	2,371	6,307	5,299	375	3,501	2,503	623
CK 감축인원	18538	1450	330	943	1582	1079	2452	1497	531	1374	594	1783	2420	114	1028	1028	233
비율 (CK/1주기)	34.6%	38.7%	35.9%	9.6%	64.7%	33.6%	63.3%	63.0%	18.9%	41.3%	25.1%	28.3%	45.7%	30.4%	29.4%	41.1%	37.4%

<CK(대학특성화) 사업 지역별 감축현황>

□ CK사업의 감축인원은 1주기 감축인원의 34.6%를 차지하였음. 수도권은 총 1주기 감축인원 14,520명 중 2,723명으로 18.8%가 CK사업으로 감축하였으며 지방은 39,020명 중 15,815명으로 40.3%가 감축하였음.

□ 지역별 1주기 감축인원의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한 곳은 대전으로 64.7%를 차지하였음. 그 뒤를 충남(63.3%), 광주 (63.0%), 부산(45.7%)이 뒤를 이었음.
한편,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곳은 경기로 9.6%만이 감소하였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가 학생 정원감축의 상당량을 대학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며, “지방대 상당수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무리한 정원감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대학생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방대를 고사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10월 11일, 전체 국립대총장에게 자율정원감축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