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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R&D 기관, 부정사용금 52% 폐업으로 떼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3개기관*의 R&D자금 부정사용에 대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사용으로 적발되었지만, 폐업 등의 이유로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환수금액의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부 산하 3개 R&D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3년~2016년9월)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해 총 180건을 적발하였고 그 부정사용금액이 총 604억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따르면,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도깊은 조사를 통하여 국고로 얼마나 환수될지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3년간 적발된 건에 대해 실제 수납완료가 된 환수금액은 총 205억원이고, 일시적으로 환수금을 수납하지 못할 경우 분할 납부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수납액은 조금씩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폐업 등의 사유로 부정사용된 금액이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나, 환수되지 못하고 사고처리 된 금액이 총 312억원(52%)에 이르렀다.

이에 이훈 의원은 “산업부 산하 R&D기관에 대한 연구개발자금과 관련된 각종 비리는 누차 지적되었던 상황이고, 정부는 그때마다 제도개선과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절되지 못하는 형편이다”면서, “연구개발이 시작되기 전부터 연구개발비 운영과 관리에 대한 연구자 기본교육 뿐만아니라 상시적으로 연구개발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폐업 등으로 인해 환수금을 못받는 미수금액에 대해 타 기관과의 협조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2013년~2016.9월) R&D자금 부정사용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 산업부 산하 R&D기관 자료 재구성]

구분(연도)	환수대상(건)	유용금액	환수금발생액	환수금 수납액			비고 (미납사유)
				수납완료	수납중	미납
2013년	58	13,861	22,139	8,454	1,368	12,316	폐업
2014년	22	6,647	14,789	2,085	763	11,942	폐업
2015년	94	11,493	19,411	9,365	6,199	3,848	폐업
2016.9월	10	1,730	4,050	608	367	3,075	폐업
총계	184	33,731	60,388	20,511	8,697	31,180	-

<최근 3년간(2013년~2016.9월) R&D자금 부정사용 현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위 : 백만원)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구분(연도)	환수대상(건)	유용금액	환수금발생액	환수금 수납액			비고 (미납사유)
				수납완료	수납중	미납
2013년	16	3,762	3,919	638	503	2,778	폐업
2014년	10	784	1,154	858	225	71	폐업
2015년	30	5,343	6,502	1,565	4,937	-	-
2016.9월	2	377	281	48	233	-	-
총계	58	10,266	11,856	3,109	5,898	2,849	-

<최근 3년간(2013년~2016.9월) R&D자금 부정사용 현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위 : 백만원)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구분(연도)	환수대상(건)	유용금액	환수금발생액	환수금 수납액			비고 (미납사유)
				수납완료	수납중	미납
2013년	38	9,898	17,651	7,712	865	9,073	폐업
2014년	11	4,846	9,015	1,204	538	7,274	폐업
2015년	45	4,728	7,550	3,086	617	3,848	폐업
2016.9월	7	643	2,355	73	134	2,148	폐업
총계	101	20,115	36,570	12,074	2,154	22,342	-

<최근 3년간(2013년~2016.9월) R&D자금 부정사용 현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단위 : 백만원)

[출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구분(연도)	환수대상(건)	유용금액	환수금발생액	환수금 수납액			비고 (미납사유)
				수납완료	수납중	미납
2013년	4	201	569	104	-	465	납부유예(폐업)3건
2014년	1	1,017	4,620	23	-	4,597	경매중(1건)
2015년	19	1,422	5,359	4,714	645	-	납부시기 미 도래_분할 납부중(5)
2016.9월	1	710	1,414	487	-	927	소송(1건)
총계	25	3,350	11,962	5,328	645	5,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