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지진 내진성능 확보 및 내진설계에 관한 건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지진 대비와 관련하여 내진성능 및 내진율 확보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함

지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안전처 장관님, 지진은 다른 자연재해보다도 특히 사전예측이 어렵고, 그 강도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막대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진 재해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이 사전 예방과 대비인데, 이는 결국 전국가적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내진율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내진율을 확인해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 국민안전처 장관님, 우리나라 공공시설물 내진확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31종의 공공시설물 12천7천여 개소 중에서 내진확보가 되어 있는 곳은 5만2천여 개소에 불과합니다. 내진율이 40%밖에 되질 않아요.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건축물의 내진율은 고작 17%이고,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 보내는 학교의 내진율도 22%에 불과합니다.

※ 공공시설물 31종 중 내진확보율 50% 미만 시설물(2015년 12월 기준)
시설물 구분	대상(개소)	내진확보현황(개소)	내진율
전체	127,306	52,105	40.93%
공공건축물	51,903	8,965	17.27%
학교시설	20,131	4,553	22.62%
공공하수처리시설	2,358	606	25.70%
수도시설	503	159	31.61%
폐기물 매립시설	18	6	33.33%
전기통신설비	332	120	36.14%

❍ 심각한 것은 공공시설물 내진율만이 아닙니다. 국민안전처 장관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총괄적인 재난대응은 장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장관님은 말 그대로 전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총 지휘하는 것이고 각 지역단위에서 재난에 대응하고 사태를 조정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장관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을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거나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전국 269개소의 시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의 내진현황을 확인해보니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이 163개소 뿐입니다. 60%밖에 되질 않아요. 천만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내진율은 51.5%이고,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경북지역의 내진율도 56%입니다.

- 지진발생시 각 지역단위에서 재난상황을 확인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내진확보 실태가 이러한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 시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현황 하위 5개 시도
구분	대상시설	내진확보시설	내진확보율
경북	25	14	56.0%
서울	33	17	51.5%
강원	20	9	45.0%
전남	24	7	29.2%
제주	4	1	25.0%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경주지진으로 인한 피해 중 사유시설의 피해는 8,866건, 공공시설 피해는 453건입니다. 내진성능을 확인하고 꾸준히나마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시설에 비해서 민간건축물의 피해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건축법 시행령」 : 민간건축물 중 내진보강 의무대상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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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제특례제한법」 : 지방세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출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을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까지 경감한다.

- 이러한 감면규정이 2013년에 신설되었는데 이후 3년 동안 지방세 감면추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수로는 총 5건, 감면 금액으로는 고작 660만원 감면이 이루어 졌습니다. 수천 수만개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에서 5건입니다.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도별 내진설계 감면금액 현황
	합계	2014년			2015년
		소계	취득세	재산세	소계	취득세	재산세
계(천원)	6,670	608	574	34	6,062	5,951	111

내진설계 감면 실적이 미흡한 이유는 1차적으로 세금감면 정도가 약하기 때문이며, 2차적으로는 감면은 기본적으로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임

따라서 지방세 감면비율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거나 다른 세율을 감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대한 유인을 만들어야 하며, 해당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장관님, 안전처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복지를 강호하겠다’면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이고 정책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범정부적’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제가 봤을 때 고아원, 요양원, 장애인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복지시설 중에는 민간건축물로 내진보강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건물(3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 아시다시피 노인과 장애인, 어린아이들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신속한 대처와 통제가 어렵습니다. 안전처는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언급했던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의 내진성능 현황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복지부나 여가부도 사회복지시설 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 각 시설의 면적까지는 알고 있지 못해 내진확보 의무대상 기준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안전처 장관님, 복지부 및 여가부와 협의해서 관련된 전수조사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장관님, 공공시설물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민간건축물, 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자 가장 실효적인 대책은 내진보강, 내진설계의 확충입니다.

- 그런데 안전처가 세운 1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2011~15년)의 5년 간 계획된 투자예산은 총 3조251억원이었으나, 실제로 투자된 예산은 6,447억원으로 계획의 21%밖에 되질 않습니다.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은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을 추진하는 시기로 총 1조7380억원 투자예산이 계획되었습니다만, 앞선 5년의 선례를 봤을 때 이 역시 그저 허울 좋은 계획에 그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장관은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장관님, 내진설계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처를 신설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한 정부가 계획 예산 대비 20%에 불과한 금액을 투자하는 무성의한 태도, 예산 탓만 하고 있는 안전처의 안일함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처나 정부나 지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려는 책임과 의지를 갖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 현재 2단계 내진보강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된 예산을 계획대로 배정받아 집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처한 위험을 범정부적으로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해갈해주도록 하세요.

- 그리고 앞서 말했듯 안전처만의 예산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국토부, 행자부 등과 협의해서 민간건축물의 지방세 감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및 향상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진보강 대상)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 (내진설계의 확인)「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제3항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 (내진대책 수립)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7조

2) 1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계획대비 집행예산 및 추진결과는 아래와 같고, 기본계획은 [붙임2]와 같습니다.

<1단계 기본계획 대비 추진 실적 및 연도별 계획 대비 예산 현황>

구분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내진율/(목표)		-	37.3% /(37.4%)	38.4% /(38.5%)	38.9% /(39.7%)	40.1% /(41.2%)	40.9% /(42.7%)
수량 (개소)	계획	6,762	181	1,338	1,514	1,789	1,940
	실적	3,811	332	244	564	1,654	1,017
예산 (억원)	계획	2조5,250억원	1,070억원	7,027억원	7,676억원	7,157억원	7,320억원
	실적	6,447억원	1,585억원	1,783억원	961억원	989억원	1,129억원

[붙임2] 1단계(‘11~’1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3) 시도별 1단계 기본계획 완료 현황은 현재 시·도별 총 보유물량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체 보유 물량 대비 보강현황은 [붙임3]과 같습니다.

※ 최형규 보좌관 통화완료(13:39), 미완료 시설물의 평균 사용기간 파악 불가 설명완료

[붙임3] 시도별 1단계 계획대비 투자현황

4)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안) 및 재정투자계획은 [붙임4]와 같습니다.

[붙임4] 2단계(‘16~’20)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5) 시도별 2단계 기본계획(안)은 전체 보유 시설물에 대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각 시설물에 대한 세부 계획은 해당 시·도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중이며, 전체 시설물에 대한 시도별 2단계 기본계획(안)은 [붙임5]와 같습니다.

[붙임5] 시도별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6) 시도별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은 [붙임6]와 같으며,

-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는 「건축법」 제48조제2항(구조내력)에 따라 구조내력을 확보하고, 제11조제1항(건축허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대상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붙임6] 시도별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종2청사에 있으며 내진설계가 완료되어있고, 시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구성 현황은 [붙임7]과 같으며  지진 시

-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 시도별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도지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입니다.

[붙임7] 시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현황

붙임 1		2011~2015년까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현황

(작성기준 : ‘15년 12월말)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1~15)」상 기준적용	내진확보현황						내진율 (%)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총 계		127,306	332	244	244	1,654	1,017	52,105	40.93%
1. 공공건축물	동	51,903	40	13	11	161	203	8,965	17.27%
2. 배수갑문	개소	95	3	2	2	-		75	78.95%
3. 공항시설	〃	145	5	1	1	-		134	92.41%
4. 수문	〃	3	-	-	-	-		3	100%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553	5	4	4	2	1	455	82.28%
6. 다목적댐	〃	15	-	-	-	-		15	100%
7. 일반댐	〃	15	-	-	-	-		15	100%
8. 도로시설물	〃	34,048	36	49	49	286	348	22,129	64.99%
9. 가스공급, 액화천연 가스 저장시설	〃	264	-	-	-	-		264	100%
10. 도시철도	〃	1,421	16	2	2	-	1	1,131	79.59%
11. 압력용기	〃	1,586	-	-	-	-		1,586	100%
12. 크레인	〃	4,109	-	-	-	-		3,733	90.85%
13. 리프트	〃	229	-	-	-	-		229	100%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197	-	6	6	-		197	100%
15. 송유관	〃	4	-	-	-	-		4	100%
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60	-	-	-	-	5	32	53.33%
17. 수도시설	〃	503	-	-	-	28	101	159	31.61%
18. 어항시설	〃	635	1	-	-	-	54	605	95.28%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21	-	-	-	-		20	95.24%
20.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1,485	25	29	31	46	5	1,462	98.45%
21. 철도시설	〃	3,860	9	44	44	1,059	42	3,027	78.42%
22. 폐기물 매립시설	〃	18	-	-	-	3	1	6	33.33%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2,358	-	-	-	26	27	606	25.70%
24. 고속철도	〃	264	-	-	-	-	139	183	69.32%
25. 항만시설	〃	696	99	-	-	11	5	465	66.81%
26. 공동구	〃	22	-	1	1	1		13	59.09%
27. 학교시설	동	20,131	82	80	80	29	75	4,553	22.62%
28. 삭도 및 궤도	개소	-	-	-	-	-
29. 유기시설	〃	-	-	-	-	-
30. 병원시설	동	2,334	5	12	12	2	9	1,919	82.22%
31. 전기통신설비	개소	332	6	1	1	-	1	120	36.14%

붙임 2		1단계(‘11~‘1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 개 요

○ 법적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목    표 : 지진에 강한 국가기반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수립대상 : 중앙 및 지자체, 산하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1종의 기존 공공시설물

□ 필요성

○ 최근 아이티, 칠레,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증가

* 역사서 상 피해현황 : 779.4월 경주(100여명 사망), 1518.7월 서울(가옥 붕괴), 1810.2월 청진(사람·가축 압사) 등

○ 우리나라도 과학적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증가 추세

<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진발생 횟수 >

□ 기본방향

○ 시설물 소관기관의 자체 보강계획을 우선 반영하여, 국민안전처에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

※ 관계기관은 국민안전처의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매년 집행계획 수립∙추진

○ 내진보강은 현재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추진

□ 1단계(‘11~‘15) 내진보강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시설물		1 단계 내진보강 계획
		총계		‘11		‘12		‘13		‘14		‘15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계		6,762	3,025,124	181	107,093	1,338	702,706	1,514	767,612	1,789	715,707	1,940	732,006
1. 건축물		3,104	1,684,948	12	332	488	423,100	647	422,744	926	423,186	1,031	415,586
2. 배수갑문		12	47,128	2	2,008	2	1,460	3	21,100	2	1,460	3	21,100
3. 공항시설		8	12,902	3	6,902	2	2,000	3	4,000	-	-	-	-
4. 수문		2	39,820	-	-	1	19,910	1	19,910	-	-	-	-
5. 농업생산기반시설		17	3,876	-	-	5	1,140	4	912	4	912	4	912
6. 다목적댐		-	-	-	-	-	-	-	-	-	-	-	-
7. 일반댐(용수전용댐)		-	-	-	-	-	-	-	-	-	-	-	-
8. 도로시설물		1,733	427,618	8	12,645	440	106,076	432	103,912	428	102,880	425	102,105
9. 가스공급,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	-	-	-	-	-	-	-	-	-	-	-
10. 도시철도		71	32,154	3	3,096	22	10,028	18	9,970	14	4,530	14	4,530
11. 압력용기		-	-	-	-	-	-	-	-	-	-	-	-
12. 크레인		-	-	-	-	-	-	-	-	-	-	-	-
13. 리프트		-	-	-	-	-	-	-	-	-	-	-	-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	-	-	-	-	-	-	-	-	-	-
15. 송유관		-	-	-	-	-	-	-	-	-	-	-	-
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33	4,026	-	-	7	854	8	976	8	976	10	1,220
17. 수도시설		210	25,830	-	-	47	5,781	52	6,396	54	6,642	57	7,011
18. 어항시설		22	26,280	14	16,280	3	3,500	1	1,500	2	2,000	2	3,000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	-	-	-	-	-	-	-	-	-	-
20.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229	87,036	-	-	57	21,664	57	21,664	57	21,664	58	22,044
21. 철도시설		309	111,345	15	6,270	38	17,880	69	25,800	77	29,500	110	31,895
22. 매립시설		16	3,504	-	-	3	657	3	657	4	876	6	1,314
23. 하수종말처리시설		324	49,896	-	-	81	12,474	81	12,474	81	12,474	81	12,474
24. 고속철도		-	-	-	-	-	-	-	-	-	-	-	-
25. 항만시설		35	19,536	-	-	13	14,340	7	1,646	7	1,646	8	1,904
26. 공동구		11	141,900	-	-	-	-	1	47,300	2	47,300	8	47,300
27. 학교시설		617	300,670	124	59,560	127	61,640	124	60,550	121	59,460	121	59,460
28. 삭도 및 궤도		-	-	-	-	-	-	-	-	-	-	-	-
29. 유기시설		-	-	-	-	-	-	-	-	-	-	-	-
30.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공공병원	1	5,900	-	-	-	-	1	5,900	-	-	-	-
	사립병원	8	755	-	-	2	202	2	201	2	201	2	151
31. 전기통신설비		-	-	-	-	-	-	-	-	-	-	-	-

붙임 3		시도별 1단계 계획대비 투자실적

(작성기준 : ‘15년 12월말, 금액단위 : 백만원)

기관별	계 획		추 진		확보율 (개소수 기준)	투자율 (금액기준)	비고
	개소수	금액	개소수	금액
합 계	5,350	2,528,738	1,347	171,060	25.18%	6.8%
서울	731	435,468	59	67,990	8.07%	15.6%
부산	321	164,406	112	7,860	34.89%	4.8%
대구	212	113,288	29	4,418	13.68%	3.9%
인천	287	106,119	90	5,486	31.36%	5.2%
광주	147	65,913	14	1,810	9.52%	2.7%
대전	213	122,424	74	5,839	34.74%	4.8%
울산	157	63,841	75	1,686	47.77%	2.6%
세종			15	352	-	-	계획 당시 충남 포함
경기	712	505,555	453	30,136	63.62%	6.0%
강원	319	109,326	42	7,594	13.17%	6.9%
충북	284	101,506	96	13,812	33.80%	13.6%
충남	353	132,607	64	5,876	18.13%	4.4%
전북	379	121,874	26	1,317	6.86%	1.1%
전남	336	131,396	36	3,087	10.71%	2.3%
경북	457	172,126	49	3,762	10.72%	2.2%
경남	368	154,774	80	2,511	21.74%	1.6%
제주	74	28,115	33	7,525	44.59%	26.8%

※ 내진성능확보 시 성능평가(공사비의 약10%)를 실시하여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어, 확보율이 투자율에 비하여 큼

붙임 4		2단계(‘16~‘20)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단위 : 동(개소) / 벡만원]

시설명	2단계												향후추진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량	예산	수량	예산	수량	예산	수량	예산	수량	예산	수량	예산	수량	예산
계	7,294	1,738,036	877	142,324	1,292	279,437	1,401	356,852	1,625	418,539	2,099	540,884	53,422	23,911,724
건축물	2,165	428,170	224	39,696	389	72,051	419	81,140	499	101,031	634	134,252	17,542	7,491,783
배수갑문	19	10,078	4	1,944	4	2,036	4	2,128	4	2,224	3	1,746	62	83,857
공항시설	31	4,706	6	749	5	686	6	877	6	1,000	8	1,394	149	50,570
수문	7	137,855	-	-	1	18,222	2	38,109	2	39,851	2	41,672	11	286,579
농업생산기반	50	12,001	9	1,955	9	2,045	9	2,139	10	2,484	13	3,378	144	53,944
다목적댐	-	-	-	-	-	-	-	-	-	-	-	-	-	-
일반댐	6	1,207	2	372	1	195	1	204	1	213	1	223	1	279
도로시설	1,641	157,496	234	21,111	285	25,764	307	28,960	353	34,591	462	47,070	8,584	1,547,324
가스시설	34	792	7	131	5	113	6	142	7	173	9	233	60	2,046
도시철도	59	35,411	10	5,117	9	4,995	10	5,597	13	8,784	17	10,918	150	152,569
압력용기	1	54	1	54	-	-	-	-	-	-	-	-	-	-
크레인	1	54	1	54	-	-	-	-	-	-	-	-	-	-
리프트	-	-	-	-	-	-	-	-	-	-	-	-	-	-
석유시설	5	120	1	22	1	23	1	24	1	25	1	26	1	32
송유관	5	279	1	51	1	53	1	56	1	58	1	61	-	-
폐수처리시설	30	1,234	9	342	8	320	5	210	3	132	5	230	11	700
수도시설	156	8,585	26	1,293	25	1,300	29	1,570	32	1,813	44	2,609	950	103,066
어항시설	119	40,575	21	6,469	22	7,062	20	6,774	26	9,191	30	11,079	809	656,702
원자력시설	4	1,735	1	405	1	424	1	443	1	463	-	-	-	-
전력시설	111	31,938	16	4,142	19	5,186	20	5,720	24	6,983	32	9,906	416	201,417
철도시설	243	38,959	36	5,116	41	6,164	45	7,164	52	8,585	69	11,930	1,892	475,674
매립시설	96	7,491	31	2,456	21	1,828	15	1,271	18	1,304	11	632	77	9,498
하수처리시설	129	7,497	22	1,161	23	1,264	23	1,291	28	1,685	33	2,096	415	46,074
고속철도	43	17,795	7	2,846	7	2,977	8	3,218	9	3,475	12	5,279	262	238,677
항만시설	101	234,626	11	3,212	19	34,151	24	61,477	23	63,621	24	72,164	173	547,150
공동구	9	465	5	245	1	51	1	54	1	56	1	59	4	293
학교시설	1,985	471,835	157	33,291	351	77,830	401	92,980	459	111,293	617	156,440	20,846	11,422,568
삭도,궤도	6	292	4	211	1	40	1	41	-	-	-	-	-	-
유기시설	22	2,685	4	520	4	396	3	347	5	660	6	762	40	5,128
병원시설	210	82,697	26	9,147	38	14,042	38	14,684	46	18,602	62	26,222	780	514,835
전기통신설비	6	1,406	1	211	1	220	1	230	1	241	2	504	43	20,958

※ 개요 및 필요성, 기본방향은 1단계(‘11~’1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과 동일

붙임 5		시도별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단위:동(개소)/백만원]

시설명	2단계							향후추진
	수량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량	예산	수량	예산
합 계	388	467	491	568	716	2,630	706,323	16,523	5,290,982
서울	20	30	32	36	46	164	42,602	948	450,463
부산	23	28	28	35	46	160	68,808	794	307,040
대구	14	15	17	19	24	89	16,047	591	183,550
인천	11	12	12	14	19	68	13,942	412	125,777
광주	16	14	17	20	27	94	15,802	356	94,051
대전	10	9	10	11	15	55	8,501	488	159,604
울산	14	14	15	18	22	83	14,632	512	148,971
세종	7	7	7	5	7	33	4,897	93	18,143
경기	31	66	68	81	103	349	51,687	2,250	542,947
강원	29	33	34	38	45	179	58,922	1,092	276,107
충북	23	25	25	26	33	132	16,513	830	210,699
충남	37	37	41	44	53	212	33,238	1,333	355,944
전북	18	18	18	21	25	100	14,448	622	181,782
전남	32	43	45	50	62	232	213,684	1,487	925,358
경북	49	46	51	59	78	283	36,199	2,205	495,601
경남	37	52	52	64	79	284	40,048	1,985	551,587
제주	17	18	19	27	32	113	56,353	525	263,358

붙임 6		시도별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단위:동)
구분	전체 사용승인	내진대상(A) (사용승인)	내진확보(B)	내진비율(B/A)
전국	6,794,446	1,375,697	455,514	33.1%
서울	616,141	284,216	76,841	27.0%
부산	368,393	98,431	25,289	25.7%
대구	249,250	79,066	21,352	27.0%
인천	209,327	78,685	22,319	28.4%
광주	138,839	35,458	14,257	40.2%
대전	129,225	42,269	14,600	34.5%
울산	129,441	37,038	15,288	41.3%
세종	31,012	4,247	2,189	51.5%
경기	1,071,451	310,669	112,790	36.3%
강원	371,079	40,488	11,728	29.0%
충북	360,555	46,941	17,442	37.2%
충남	492,458	53,591	21,766	40.6%
전북	424,109	44,168	17,517	39.7%
전남	601,734	38,365	12,675	33.0%
경북	767,694	79,172	27,789	35.1%
경남	678,860	84,128	35,010	41.6%
제주	154,878	18,765	6,662	35.5%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 추출기준 】 ① 자료추출일 : 2016.06.02. <원시자료 작성기준일 : 2015.12.31.> ② 추출 대상 대장 : 건축물대장 (건축물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 이용) ③ 추출 기준 1. 주/부 구분 :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제외) 2. 사용승인일 : ~ 2015.12.31. 까지 3. 동수 : 층 대표 용도 방식으로 집계

붙임 7		시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현황

구분		대상 시설	구조체내진확보여부			비 고
			확보		보강 필요
			개소	확보율 (%)
합계		269	163	60.2%	106
시도		19	15	78.9%	4
시군구		234	136	58.1%	98
소방		16	11	68.8%	5
서울	소계	33	17	51.5%	16
	시도	1	1	100.0%	-
	시군구	31	15	48.4%	16
	소방	1	1	100.0%	-
부산	소계	18	14	77.8%	4
	시도	1	1	100.0%	-
	시군구	16	13	81.3%	3
	소방	1	-	-	1
대구	소계	11	7	63.6%	4
	시도	2	2	100.0%	-
	시군구	8	5	62.5%	3
	소방	1	-	-	1
인천	소계	12	9	75.0%	3
	시도	1	1	100.0%	-
	시군구	10	7	70.0%	3
	소방	1	1	100.0%	-
광주	소계	7	6	85.7%	1
	시도	1	1	100.0%	-
	시군구	5	4	80.0%	1
	소방	1	1	100.0%	-
대전	소계	7	7	100.0%	-
	시도	1	1	100.0%	-
	시군구	5	5	100.0%	-
	소방	1	1	100.0%	-
울산	소계	7	4	57.1%	3
	시도	1	-	-	1
	시군구	5	4	80.0%	1
	소방	1	-	-	1
세종	소계	2	2	100.0%	-
	시도	1	1	100.0%	-
	시군구	-	-	-	-
	소방	1	1	100.0%	-

구분		대상 시설	구조체내진확보여부			비 고
			확보		보강 필요
			개소	확보율 (%)
경기	소계	33	21	63.6%	12
	시도	1	1	100.0%	-
	시군구	31	20	64.5%	11
	소방	1	-	-	1
강원	소계	20	9	45.0%	11
	시도	2	1	50.0%	1
	시군구	18	8	44.4%	10
	소방	-	-	-	-
충북	소계	13	10	76.9%	2
	시도	1	-	-	1
	시군구	11	9	81.8%	1
	소방	1	1	100.0%	-
충남	소계	17	12	70.6%	5
	시도	1	1	100.0%	-
	시군구	15	10	66.7%	5
	소방	1	1	100.0%	-
전북	소계	16	9	56.3%	7
	시도	1	1	100.0%	-
	시군구	14	7	50.0%	7
	소방	1	1	100.0%	-
전남	소계	24	7	29.2%	17
	시도	1	1	100.0%	-
	시군구	22	5	22.7%	17
	소방	1	1	100.0%	-
경북	소계	25	14	56.0%	11
	시도	1	1	100.0%	-
	시군구	23	12	52.2%	11
	소방	1	1	100.0%	-
경남	소계	20	13	65.0%	7
	시도	1	1	100.0%	-
	시군구	18	11	61.1%	7
	소방	1	1	100.0%	-
제주	소계	4	1	25.0%	3
	시도	1	-	-	1
	시군구	2	1	50.0%	1
	소방	1	-	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