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11.(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염민규 비서

[KOTRA 국정감사]

1∼9월 수출액은 전년대비 8.5% 감소한 3,632억 달러

-8월 수출은 20개월 만에 증가세(2.6%)를 보였으나, 9월 들어 다시 5.9% 감소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수 ’09년 73개에서 ’13년 65개,  ’14년 64개로 감소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국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야

-’15.10∼’16.5월 중 G20 국가 보호주의 조치 월평균 21건, 관련 통계 집계한   이후 최고치 기록

□ 대외경쟁 심화 속 수출 경쟁력 정체

8월 수출이 조업일수 증가(+2), 기저효과(’15.8월 수출 15.2% 급감) 등 일시적 요인에 힘입어 20개월 만에 증가세(2.6%)를 보였으나, 9월 들어 다시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베트남(12.2%)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고, 품목별로는 주력품목 대부분의 감소세가 지속된 가운데 컴퓨터만 소폭(6.8%) 증가했다.

<2016.1~9월 수출입 총괄>

(단위 : U$억, %)
구분	2015년		2016년
	9월	1~9월	8월	9월잠정	1~9월잠정
수 출	434 (△8.5)	3,976 (△6.6)	401 (2.6)	409 (△5.9)	3,632 (△8.5)
수 입	345 (△21.8)	3,302 (△16.6)	350 (0.7)	338 (△2.3)	2,950 (△10.7)

출처 : KOTRA

베트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것은 휴대폰‧반도체‧평판DP 등 현지 생산기지로의 수출 증가와 한-베트남 FTA 효과로 분석되고, 윈도우 10 무료 업그레이드 기한 만료(’16.7)에 따른 부품수요 증가, 신학기 컴퓨터 교체수요 등으로 컴퓨터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력 수출품목 부진 속 5대 유망소비재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됐다. 화장품 47.2%, 의약품 16.8%, 농수산식품 5.9%, 생활유아용품 5.3%, 패션의류 3.9%의 증가를 보였다.

<국별 수출입 실적>

(단위 : U$백만, %)

순번	국가명	2016년(1~8월)
		수출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
	총계	322,305	△8.8	261,252	△11.6	61,053
1	중국	78,717	△12.5	55,975	△5.4	22,742
2	미국	44,471	△5.3	28,276	△5.1	16,195
3	베트남	20,752	11.6	7,878	35.0	12,874
4	홍콩	20,735	7.2	1,109	7.0	19,626
5	일본	15,590	△10.0	30,172	△3.4	△14,582
6	싱가포르	8,323	△15.9	4,322	△23.7	4,001
7	인도	7,564	△3.5	2,682	△7.8	4,882
8	대만	7,454	△8.6	10,778	△3.1	△3,324
9	멕시코	6,260	△20.5	2,267	△0.8	3,993
10	호주	4,941	△36.4	9,265	△16.2	△4,324

출처 : 코트라

<품목별(MTI 4단위) 수출입 실적>

(단위 : U$백만, %)

순번	품목명	2016년(1~8월)
		수출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
	총계	322,305	△8.8	261,252	△11.6	61,053
1	집적회로반도체	34,950	△6.9	20,434	△2.7	14,516
2	승용차	24,366	△12.3	6,452	△1.0	17,914
3	선박	21,120	△9.6	1,215	△6.1	19,905
4	자동차부품	15,950	△5.9	3,364	8.0	12,586
5	평판디스플레이	15,804	△23.0	1,932	△31.4	13,872
6	합성수지	11,563	△8.7	2,851	△5.9	8,712
7	무선통신기기부품	10,480	△2.1	4,885	11.1	5,595
8	무선전화기	6,019	△11.0	1,110	△32.1	4,909
9	경유	5,710	△29.1	28	34.1	5,682
10	기타플라스틱제품	4,398	4.6	2,898	0.5	1,500

출처 : 코트라

앞으로의 전망은 세계경제 부진 등 부정적 대외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경쟁국들의 추격도 거세지고 있어 향후 수출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진해운 사태, 원화강세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15.10∼’16.5월 중 G20 국가의 보호주의 조치가 월평균 21건에 달해 관련 통계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상품 수 감소

최근 들어 대외 경쟁 심화로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정체되고,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상품 수가 감소하는 등 수출 경쟁력이 정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0년 이후 3%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 수도 한국은 2009년 73개에서 2013년 65개, 2014년 64개로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2014년 1,610개(+75), 독일은 700개(-33), 일본은 172개(-11)로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전문가들은 2017년에는 세계 교역 증가율 회복,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출 대외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강하지 않고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수요 위축 우려가 존재해 견조한 수출 성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규시장 개척, FTA 활용 제고 노력과 더불어 기술 혁신 및 신제품 개발 등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국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한중FTA 활용 극대화 등 우리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수출 주도 기관으로서 코트라의 분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