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은행	[일시] 2016. 10. 04 (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대비 실적 저조! - 무역금융지원 `15년 한도 1조5천억원 → `16년 한도 4조5천억원 확대, 실적은 1조 5,200억원으로 절반도 못 미쳐! - 영세자영업자지원, 창업지원, 설비투자지원 한도 대비 실적 미비!

1. 현 황

□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사상 최대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

-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

- `16년 7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증액하여 총 25조원 규모

-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등 변동 추이

(기말기준, 조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총 한도1)		8.5	7.5	9.0	12.0	15.0	20.0	25.0
	중소기업 Fast Track2) [2008.11월]	2.0 (1.25)	1.0 (1.50)	-	-	-	-	-
	결제자금3)지원 [2000.5월]	0.75 (1.25)	0.75 (1.50)	0.75 (1.25)	-	-	-	-
	무역금융지원 [1994.3월]	0.75 (1.25)	0.75 (1.50)	0.75 (1.25)	1.5 (1.00)	1.5 (1.00)	1.5 (0.75)	4.5 (0.50)
	신용대출지원4) [2012.4월]	-	-	1.0 (1.25)	2.0 (1.00)	1.0 (1.00)	-	-
	영세자영업자지원 [2012.11월]	-	-	1.5 (1.25)	0.5 (1.00)	0.5 (0.50)	0.5 (0.50)	0.5 (0.50)
	창업지원5) [2013.6월]	-	-	-	3.0 (0.50)	3.0 (0.50)	5.0 (0.50)	6.0 (0.50)
	설비투자지원 [2014.9월]	-	-	-	-	3.0 (1.00)	7.0 (0.75)	8.0 (0.75)
	지방중소기업지원 [1994.3월]	4.9 (1.25)	4.9 (1.50)	4.9 (1.25)	4.9 (1.00)	5.9 (1.00)	5.9 (0.75)	5.9 (0.75)

주 : 1) 한도 유보분(0.1조원) 포함

2) 2012.3월까지 지원

3)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2013.6월까지 지원

4) 2015.6월까지 지원(여타 프로그램에서 신용대출을 우대지원)

5) 기존 기술형창업기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일반창업기업을 신규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2016.3월)

6) (   )안은 프로그램별 금리

7) [   ]안은 도입시기

2.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대비 배정액이 사상 최저로, 6월 현재 64.2% 급격하게 낮아졌음. `15년 76.5%기준으로 12.3%가 떨어짐

- `16년 7월 현재 한도 대비 실적 비율이 낮은 이유는 영세자영업자지원(한도 5천억원, 실적 600억원), 창업지원(한도 5조원, 실적 2조 7,414억원), 설비투자지원(한도 8조원, 실적 6조 100억원)에서 실적이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무역금융지원에서 4조 5천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지만(`13~`15년 1조 5천억원) `16년 7월 현재 실적은 1조 5,200억원으로 절반도 안됨.

- 한은총재! 한도만 사상 최대로 늘려놓고 대출 실적은 보잘 것 없다면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04년 이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대비 실적 비율>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 추이>

(기말기준, 조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월
무역금융지원	1.5	1.5	1.5	1.52
신용대출지원1)	2.0	1.0	-	-
영세자영업자지원	0.12	0.1	0.07	0.06
창업지원2)	0.17	1.85	2.82	2.74
설비투자지원	-	0.36	5.0	6.01
지방중소기업지원	4.9	5.9	5.913)	5.9

주 : 1) 2015.6월까지 지원

2) 기존 기술형창업기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일반창업기업을 신규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2016.3월)

3) 2015.9월 메르스 피해기업 등 경기부진업종 지원을 위해 배정한 한도유보분 700억원중 일부집행(2016.5월 전액 회수)

□ 부당대출 지속적 발생

- 부당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제재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총재! 부당대출이 이처럼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 특히, 제재사유별 내용을 보면, ‘대출실적 보고오류’가 가장 많은데, 이것은 시중은행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한데서 기인하였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의 대책은 무엇인가?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대출 및 제재 현황

(일평균 적수기준,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위규대출액	1,974.9	972.3	1,608.1	933.1	293.3
제재금액	3,949.8	1,944.5	3,158.7	1,885.8	670.6

금융중개지원대출 제재사유별 관련 제재 현황

(일평균 적수기준, 억원)

연도	대출한도 차감	제재 사유별
		대출실적 보고오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폐업	중도상환 미보고	기타
2012년	3,949.8	1,067.5	1,052.1	44.2	69.3	1,716.71)
2013년	1,944.5	135.8	729.6	96.72)	97.1	885.3
2014년	3,158.7	483.3	213.2	861.52)	114.8	1,485.93)
2015년	1,885.8	540.7	286.0	379.72)	350.8	328.6
2016년 6월	670.6	47.4	30.7	68.22)	521.9	2.4
주 : 1) 허위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중복사용에 대한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른 472.0억원 및 특별지원한도 부당수혜에 따른 제재금액 1,227.0억원 포함 2) 2013.12월부터 국세청 폐업정보 일괄 입수에 따른 위규취급액 포함 3) 공동검사 결과 중소기업대출비율 산정관련 보고 오류에 따른 제재금액(1,425.5억원) 포함

- 총재! 발권력에 의한 시중유동성 증가와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중소기업에 대한 일관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줄이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