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3 (목)	문의 : 김동현 비서관(010-6731-0617)
위기의 공직사회,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10년새 고위직 공석 및 무보직 4.3배 증가, 국정운영 공백 커지고 고위직 자발적 퇴직자 수 4.5배 급증, 자부심은 낮아지고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발생률은 71%나 늘어, 도덕적 해이 심각

국가의 중요 사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10년동안 고위공직자들의 국정운영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자발적으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반편 누구보다 강한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 발생률은 크게 늘고 있었다.

국정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이상 고위직의 1개월이상 공석 수가 10년전(‘06년) 34곳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인 ’13년 151곳으로 급증한 후 지난해까지 143곳으로 4.3배나 증가하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아무런 보직도 맡지 않는 무보직(1개월이상)의 고위공직자 수도 ‘06년 10명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 초기(’13년) 149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45명으로 국정공백과 함께 공직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공직사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부심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공직의 주요 정책실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의원면직)자 수가 ‘06년 235명에서 ’11년 882명, ‘15년 1,068명으로 10년새 4.5배나 증가했다. 최근 5년동안 5,006명의 고위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난 것이다.

원인으로는 과거 엘리트 조직이라는 자부심과 달리 공직사회 내부변화도 있지만, 본격적인 세종시 부처 이전, 세월호 참사와 관피아 논란 이후 더 가속화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구조적 문제외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져 직무관련 범죄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직권남용, 증수뢰, 직무유기 등 중대 범죄로 인한 범죄 발생건 수가 ‘06년 700건에서 ’15년 1199건으로 71%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직권남용의 경우  ‘06년 194건에서 ’15년 400건으로 2배이상 급증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공직사회가 갈수록 경직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공무원들의 자긍심마저 떨어지고 있다. 이는 원할한 국정운영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큰 손실로 도덕성 문제부터 조직운영, 인사관리 등 국가 차원의 재점검을 통해 공직사회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함께 심어줄 수 있도록 총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참고자료]

최근 10년간 고위공직자(실국장급) 공석직위 수 및 무보직자 현황

연도	공 석			무보직
	공석 직위 수 (%)		공석일 수	무보직자 수 (%)		무보직일수
2006	34	-	2,834	10	-	1,215
2007	50	47%	5,206	20	100%	2,101
2011	67	34%	6,891	32	60%	4,467
2012	51	-24%	2,779	38	19%	5,547
2013	151	196%	14,678	149	292%	16,254
2014	174	15%	16,732	51	-192%	5,852
2015	143	-18%	12,494	46	-10%	4,656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구분	자발적 퇴직 (의원면직)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204	1,454	1,117	1,785	2,909	4,490	3,269	4,130	5,560	4,124
고위직 계	235	373	174	246	266	882	958	963	1,135	1,068
고위(1~2급)	79	121	46	70	66	222	153	169	164	154
3급	15	32	2	19	23	59	85	48	58	59
4급	59	92	41	63	86	294	343	361	345	387
5급	82	128	85	94	91	307	377	385	568	468
6급	67	71	54	46	100	430	273	640	1,360	862
7급	124	176	134	110	219	375	366	385	985	680
8급	112	115	135	113	185	254	272	240	350	368
9급	250	255	225	338	202	254	263	266	331	406
연구직	70	62	65	77	65	125	94	114	163	117
지도직		-	1	3	1	5	5	5	2	4
기능직 계	346	402	329	852	1,871	2,165	1,038	1,517	1,234	619

최근 10년간 자발적 퇴직(의원면직) 현황

* ‘13.12월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포함 (통일성을 위해 임기제, 전문경력관은 제외),

* ’14년~‘15년 기능직란은 우정직임.

최근 10년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발생현황

연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전체
	발생 건수	증감률	발생 건수	증감률	발생 건수	증감률	발생 건수	증감률
2006	303		194		203		700
2007	284	-6%	176	-10%	247	21%	707	1%
2008	324	14%	221	25%	232	-6%	777	9%
2009	371	14%	193	-14%	346	46%	910	17%
2010	414	11%	233	20%	746	115%	1,393	53%
2011	367	-6%	224	-4%	454	-64%	1,045	-33%
2012	491	33%	275	22%	267	-70%	1,033	-1%
2013	554	12%	321	16%	280	4%	1,155	11%
2014	574	3%	358	11%	278	-	1,210	4%
2015	504	-13%	400	11%	295	6%	1,199	-
‘06년대비	△201	66%	△206	106%	△92	45%	△499	71%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