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에 안 돌아가는 비상용발전기!

- 정기검사 결과 10대중 1대는 불합격! -

공공기관 불합격 건수 882건중 병원이 절반!(440건) -

정전 등 비상상황시 환자 안전 문제 발생! -

10월 11일(화)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 ‘비상용’ 자가발전기가 관리 미흡으로, 정전 시 비상가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전국 81,205개의 비상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공공기관에는 12,669개(15.6%), 민간 68,536개(84.4%)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비상용발전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비상용발전기의 20~25%정도인 2만여개의 발전기를 2~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2~2016.9월말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한 비상용발전기 19,957개중 매년(5년간 평균치) 1,858개(9.3%)가 동작상태 불량 등으로 불합격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공공기관 비상발전기는 3,157개중 177개(5.6%)가 불합격이고, 민간 비상발전기는 16,800개중 1,681개(10.0%)가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다. 비상용발전기 10대중 1대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부적합 유형은 동작상태불량이 6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기불량(15.4%), 경년변화(7.4%)순이며, 부적합 유형의 장소로는 총 882건 가운데 병원이 4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공서(281건), 방송통신(45건)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비상용 발전기는 상용전원의 공급중단 시에 대체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전원인 만큼, 특히 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며, “소방법·건축법·의료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비상용발전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 비상용 발전기 설치 현황(2016.9월)

구 분	공공기관	민간	합 계
건수	12,669	68,536	81,205
점유율(%)	15.6	84.4	100

□ 최근 5년간 비상발전기 부적합 유형

구분		합격		불합격				계
		건수	비율(%)	건수 ① 전기설비 정기검사는 검사 불합격(1차) 후 3개월 이내 개수(改修) 완료하면 재검사(2차)를 실시하고, 재검사에도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여 관리하고 있음 ② 2016년도 현재까지(9월말 기준) 불합격 설비는 재검사에 모두 합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차 재검사 대상은 없음.		비율(%)
				1차	2차	1차	2차
2012년	공공기관	3,025	94.8	167	-	5.2	-	3,192
	민간	16,515	91.2	1,588	-	8.8	-	18,103
	계	19,540	91.8	1,755	-	8.2	-	21,295
2013년	공공기관	3,083	94.9	167	-	5.1	-	3,250
	민간	17,408	90.9	1,746	-	9.1	-	19,154
	계	20,491	91.5	1,913	-	8.5	-	22,404
2014년	공공기관	3,464	94.8	189	-	5.2	-	3,653
	민간	17,720	90.6	1,843	-	9.4	-	19,563
	계	21,184	91.2	2,032	-	8.8	-	23,216
2015년	공공기관	3,643	94.1	228	-	5.9	-	3,871
	민간	18,743	90.7	1,932	-	9.3	-	20,675
	계	22,386	91.2	2,160	-	8.8	-	24,546
2016년 9월말	공공기관	2,572	94.9	137	-	5.1	-	2,709
	민간	13,615	91.3	1,296	-	8.7	-	14,911
	계	16,187	91.9	1,433	-	8.1	-	17,620
평균(5년)	공공기관	3157	94.4	177		5.6		3,335
	민간	16,800	90.0	1,681		10.0		18,481
	계	19,957	90.7	1,858		9.3		21,816
합계(5년)	공공기관	15,787	94.7	888	-	5.3	-	16,675
	민간	84,001	90.9	8,405	-	9.1	-	92,406
	계	99,788	91.5	9,293	-	8.5	-	109,081

□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부적합 유형

구분		접지 불량	기기 불량	경년 변화	동작 상태 불량	용량 선정 불량	기타	계
2012년	건수	6	21	11	132	0	16	186
	점유율(%)	3.2	11.3	5.9	71.0	0	8.6	100
2013년	건수	0	26	7	124	1	20	178
	점유율(%)	0	14.6	3.9	69.7	0.6	11.2	100
2014년	건수	1	30	11	128	1	31	202
	점유율(%)	0.5	14.9	5.4	63.4	0.5	15.3	100
2015년	건수	1	22	16	176	0	39	254
	점유율(%)	0.4	8.7	6.3	69.3	0	15.3	100
2016.9월	건수	0	23	11	96	0	19	149
	점유율(%)	0	15.4	7.4	64.4	0	12.8	100

□ 공공기관 부적합 유형별 현황(장소)

구분	수도사업	철도운송	방송통신	육상운송	관공서	외무.국방.치안	사회보장행정	군부대	지정문화재	병원	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장	오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도서관	계
2012년	3	1	9	1	52	2	1	6	1	85	2	3	0	1	0	167
2013년	3	0	11	1	47	1	5	5	1	86	5	1	1	0	0	167
2014년	0	0	4	0	62	2	3	8	1	96	5	3	1	0	2	187
2015년	2	2	10	0	71	4	2	8	3	108	5	7	0	1	2	225
2016. 9월	2	0	11	1	49	1	1	0	1	65	1	3	1	0	0	136
계	10	3	45	3	281	10	12	27	7	440	18	17	3	2	4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