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0(화)

이용호 의원, “現정부, 경찰 2만명 증원 추진 3년차, 지역경찰은 여전히 모자라”

- 2013년 이후 전체경찰 12,066명 늘어났지만 상당수 중앙에 편중

- 지역경찰은 4,589명 증원에 그쳐

지역경찰 경기에 1,547명 증원하는 동안 전북 5명 늘어, “지역별 증원격차 300배”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른 ‘경찰인력 2만명 증원’ 5개년 계획이 시행 3년차를 맞았으나, 지역경찰은 매년 현원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2016년 6월까지 1만 2,066명의 경찰이 증원됐다.

지역경찰을 제외한 경찰서 단위 이상 경찰 현원은 7,477명 증가해 6만 9,430명이다. 2016년 정원 6만 6,544명을 2,886명 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역경찰(지구대 및 파출소 등) 현원은 4만 6,176명으로, 2013년 4만 1,587명에서 4,589명 증가했다. 이는 지역경찰 정원 4만 6,533명에 비해 357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지역별 증원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역은 2013년 이후 지역경찰 증원수가 1,547명에 달한 반면, 전북의 경우 증원수가 5명에 불과해 무려 300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의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계획은 민생치안분야 우선배치가 원칙인데, 정작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역경찰 증원에는 소홀하다”며, “일선경찰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찰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2013년 이후 전국 지역경찰 증가율이 평균 11.03%인데 전북지방경찰은 0.24%, 고작 5명 증원에 불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의 증원 계획은 중앙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치안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미 정원이 초과된 관서에 인력증원이 집중됐는지, 지금껏 약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만큼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 2013∼2016년 지역경찰 인력 현황 >

(단위 : 명)

지방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2013년 대비 2016년도 증원 수 (증가율)
전국	41,587	40,933	43,867	46,176	4,589	(11.03%)
서울	9,103	9,413	9,369	9,734	631	(6.93%)
부산	3,364	3,215	3,561	3,697	333	(9.90%)
대구	2,071	2,018	2,188	2,286	215	(10.38%)
인천	1,981	1,926	2,130	2,288	307	(15.50%)
광주	1,026	1,039	1,147	1,240	214	(20.86%)
대전	915	880	999	1,134	219	(23.93%)
울산	790	786	902	963	173	(21.90%)
경기	7,565	7,653	8,609	9,112	1,547	(20.45%)
강원	1,670	1,625	1,757	1,838	168	(10.06%)
충북	1,344	1,193	1,299	1,410	66	(4.91%)
충남	1,702	1,637	1,778	1,879	177	(10.40%)
전북	2,115	1,973	2,039	2,120	5	(0.24%)
전남	2,297	2,157	2,237	2,383	86	(3.74%)
경북	2,680	2,554	2,683	2,781	101	(3.77%)
경남	2,510	2,396	2,630	2,744	234	(9.32%)
제주	454	468	539	567	113	(24.89%)

출처 : 경찰청 제출 자료

< 2013~2016년 경찰 정원 및 현원 >

(단위: 명)

	경찰청, 부속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서(지역경찰 제외)			지역경찰
	정원[A]	현원[B]	B-A	정원[A]	현원[B]	B-A
2013	60,922	61,953	1,031	44,435	41,587	-2,848
2014	63,745	66,500	2,755	45,619	40,933	-4,686
2015	66,544	67,471	927	46,533	43,867	-2,666
2016.6	66,544	69,430	2,886	46,533	46,176	-357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