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철민 (안산시 상록구을 ) 서면질의서	제공일자	2016.10.13(목)
		첨부유무
		안 건	국정감사
		전 화	02-784-2135
		이메일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el 02-784-2135, 02-788-2952 Fax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년도 농림부 등 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

○ 일시 : 2016.10.13(목) ○ 장소 : 국회 농림위원회 회의실

○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 목  차 -

□ 농림축산식품부

그저 바라만 보는 ‘화초장관’, 결자해지해야...

1. 해임권고의결된 ‘식물장관, 그림자 장관‘ 계속 할 것인가

- 유령장관 오명, 사실상 정상적인 직무수행 대신 생색 내기식 현장탐방

- 예산·법률안 산적한데, ‘화초장관’은 국회와 업무협의가 불가능 상태

- SNS로 국회권위 도전한 aT 재직때 측근, 장관보좌관 임명하려다 들통

- 모든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 본인에 이어 측근까지도 SNS로 국회무시

- 역할 못하는 ‘식물장관, ’화초장관‘ ’그림자 장관‘ 이라는 오명 받지 말아야

- 행정부처와 농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2. 현정부, 관피아·낙하산 근절 약속에도 ‘농피아’ 인사 건재

- 농림부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개방형 직위’는 물론 농협중앙회 임원까지 차지

3. 농림부 및 산하기관들 방만경영과 공직기강 해이 심각

- ‘10년 이후 농림부 75건, 농진청 92건, 산림청 51건 각종 비리 등으로 징계

4. 농식품 수출정책은 낙제점, ‘김치’ 마저 수입이 더 많다

- ‘13년 이후 김치수출액 2억924만불, 김치수입액은 4억197만불

5. 한식재단 이사장, 재공모 위기였으나 농림부 국장이 개입 최종추천

- 자격.자질,경력미흡한 대통령 자문기구 ‘문화융성위원회’ 출신 낙점

6. 가축전염병 방역실패로 인해 ‘11년 이후에만 약 1조9천억원 혈세 지출

- ‘11년 이후 가축전염병으로 2천9천여부 살처분, 보상금비로만 약 2조원 지출

7. 전체직원의 78.7% 직무태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특별감사해야

- 심각한 직무태만 산하 공공기관, 농림부는 이대로 묵인, 수수방관할 것인가

8. 현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책은 낙제수준, 매년 농산물 가격파동

- 2013년 이후 고추, 마늘, 배추, 무, 양파, 반복적으로 가격상승과 폭락 반복해

9. 구멍 뚫린 미국산 쇠고기 검역, 손 놓고 있는 농림부

10. ‘농업인안전보험’ 임의가입 형식으로 영세 자영농 소외 우려

11. 농림부의 후퇴하는 농업작업 질병 예방 정책, ‘농업안전보건센터’ 축소 운영

12. ‘공무출장’ 빙자해 면접 본 농식품부 고위공무원, 마사회 상임이사 임명 돼

13. 지진피해 사각지대 방치하는 농업재해보험

14. 여성농민 사업실적 저조한 농림부

15.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정책 신중하게 접근해야

□ 한국농어촌공사

1. 농어촌 공사의 외국인 연수 교육은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 교육?

□ 산림청

1. 사실상 ‘헐값’으로 국유림 임대받아 골프장 등으로 막대한 이득

- 연간 10억원도 안 되는 국유림 임대료, 산림훼손·파괴 많은 골프장 건설해서야

2. 건강 위협하는 목재품, 구멍 난 산림청 고시

3. 산양삼의 불법유통 단속위한 대책마련 필요

1. 식물장관, 화초장관, 그림자 장관, 언제까지 할 것인가

- 「유령장관」 오명, 정상적인 직무수행 보다는 생색내기 현장탐방 몰두

- 예산·법률안 산적하지만 ‘화초장관’은 국회와 업무협의가 불가능 상태

- SNS에 국회권위 도전 aT사장때 측근, 「장관보좌관」 임명하려다 들통

- 모든 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 측근인사까지도 SNS로 국회를 무시해..

- 제역할 못하는 ‘식물장관, ’화초장관‘ ’그림자 장관‘ 이라는 오명지속 우려

- 행정부와 농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 해임권고결의안이 처리된 ‘김재수 장관’께 재차 촉구함.

○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결격사     유 등으로 인해 국회는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해서 결국 이번 사태가 초래되었음.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장관에 임    명직후에 억울하다며 「흙수저」 운운하는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SNS 글을 게시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음.

- 결국 장관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해임권고결의안    이 통과돼 사실상 ‘농림부장관’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지난 9월 26일 열린, 농림부 국정감사에서도 장관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 채, 자진사퇴 요구가 거세게 이어진 바 있음.

○ 그러나 과연 언제까지 제 역할을 못한 채 ‘식물장관, ’화초장     관‘ ’그림자 장관‘ 직을 계속 하실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에는 심지어 ‘유령장관’으로 취급받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보다는 「생색내기식 현장방문」에 몰두하고 있음.

장관 취임 후, 약 한달 가량 「20여 차례」나 현장방문을 했고, 그 때마다 〈농림부 출입기자〉들에게도 문자, 메일, 사진 등을 보내 동정을 계속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농림부 안팎에서조차 「과잉행보」라고 우려할 정도임.

- 부적절한 자질과 자격 등에 대한 거센 비판과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채 태풍 피해현장을 거의 매일같이 다니지만

- 이를 곧이 곧대로 믿어주는 국민들은 거의 없고, 생색내기식,     홍보성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만 제기되는 등 그 어떤 직무수행    을 해도 신뢰성이 크게 떨어짐. 작금의 상황은 매우 심각함

○ 정상적인 농림부장관의 직무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봄

-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2017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을 처리해야 하는 등 산적한 현안이 있으나, ‘식물장관’이라는    비판을 들어 국회와 정상적인 업무협의는 어려운 상태임.

이처럼 정상적인 장관직무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농민’과 ‘농업정책 실종’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음.

○ 지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       면, 측근인사까지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의 행태를 보였음

김재수 장관에 이어 aT 사장시절 측근인사(홍보실장)는 자신의 SNS에 인사청문회를 폄하고, 국회 권위에 또다시 도전했음.

더구나 공사의 〈인사규정〉까지 바꿔서 「장관 정책보좌관」에 앉히려다가 들통이 났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이처럼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인사가 장관곁에서 직무를 보좌했다면 얼마나 ‘농민’을 무시하고 ‘농정’이 흔들릴까 우려됨

제 역할을 못하는 〈식물장관〉 〈그림자 장관〉 심지어 〈유령장관〉 〈화초장관〉이라는 오명을 들으면서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임.

모든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임, 행정부와 농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재차 촉구함.

2. ‘관피아’ 근절 약속에도 불구하고 ‘농피아’ 낙하산 인사는 여전

- 농림부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개방형 직위’는 물론 농협중앙회 임원까지 차지

▣ 농림부 출신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 황 >

○ 현 정권 출범 직후부터 수차례 공기업 등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수차례 언급하고 약속한 바 있음

박대통령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른바 ‘관피아’ 세력의 척결을 국민에게 약속했음

○ 하지만 이같은 약속은 온데 간데 없이, 현 정부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통한 관피아 세력이 건제함.

농림부 역시도 마찬가지임. 산하기관에 퇴직공무원 출신들을 지속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면서,

민간인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에게 문호를 연 ‘개방형 인사’까지 독차지하는 등 ‘산하기관의 요직’ 독차지해 오고 있음.

< 질 의 >

1) 농림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경우 현      정권 출범직후에도 낙하산 인사를 자행했으며, 매년 농림부      퇴직공무원 출신들을 간부급에 투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농림부 부이사관이나 고위공무원단 출신의 퇴직공무원들     을 개방형 직위에 사실상 낙하산 인사로 채용해 왔다.

특히 ‘개방형’ 직위의 절반이 ‘농림부 출신’의 관피아 인사이다.

이 기관의 경우, 정규직 68명 계약직 12명 등 총 80명에 불과    한 임직원 가운데 수석급은 단 4명에 불과하다.

간부직인 ‘수석급’ 4명 가운데 절반인 2명을 ‘농림부’ 출신이     매년 낙하산 인사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3) 기관장인 ‘원장’도 농림축산식품 제1차관 출신인 이른바 ‘관피     아’인사인데 ‘개방형 직위’까지 ‘관피아’가 독차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낙하산 인사’를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당초 ‘개방형     직위’ 제도도입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가?

4) 또한 농림부 퇴직공무원 출신을 일컫는 이른바 ‘농피아’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 조직인 ‘농협중앙회’의 요직까지     도 낙하산 인사형태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현 정부 출범후에도 ‘농협중앙회’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지속     되었다. 연봉이 무려 3억원 가량이나 되는 ‘농경지원본부 상     무’ 등 임원급을 농림부 출신의 퇴직공무원 5명이 차지했다.

이처럼 농림부가 농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농협중앙회에 억     대연봉의요직 자리를 낙하산 인사로 차지해도 되는 것인가?      농협중앙회 임원자리가 농림부의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용이라     고 보는가?

5) 이러다가 보니, 농협중앙회 임원출신들도 22개에 달하는 자회     사의 임원으로 96명이나 낙하산 인사를 실시했다.

농림부가 어떻게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낙하산 인사관행을 지     적할 수 있으며, 온갖 비리와 방만경영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

6) 더구나 금년 3월에 사실상 낙하산 인사형태로 내려보낸 농림     부 산하 재단법인인 ‘한식재단’의 사무총장마저 농림부 출신의     관피아 인사다. 한식재단마저 비전문가로 채우려는 행태인가?

7) 이처럼 현 정부의 거듭된 낙하산 인사근절, 관피아 세력 청산     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퇴직공무원들을 억대연봉의 요직을 낙하산식으로 투입시키고     있다. 심지어 ‘개방형 직위’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관피아, ’농     피아‘ 세력의 근절을 촉구함, 향후 농림부의 대책과 계획은?

〈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 농림부 퇴직공무원 출신 현황 〉

이름	퇴직당시	농림부 퇴직일자	채용일자	채용사유	보직 (직급)	급여(연봉)*
유이현	부이사관	2012.12.5	2013.7.2 - 퇴직.	개방형직위 임기만료에 따라 결원 충원을 위한 공개모집	사업관리본부장 (수석급)	85백만원
배인태	고위공무원	2010.2.4	2014.4.1 퇴직		GSP운영지원센터장 (수석급)	85백만원
신석암	부이사관	2015.6.30	2015.7.2		사업관리본부장 (수석급)	85백만원
심재규	고위공무원	2016.3.26	2016.4.1		GSP운영지원센터장 (수석급)	85백만원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 2008년 이후 농협중앙회의 농림부 출신 현황 〉

성 명	소속 및 직책	채용일 (퇴직일)	출신기관 및 직책	급여 (백만원)	비고
박 해 상	농촌사랑지도자 연수원 원장	‵08.06.19 (‵11.02.13)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162	퇴직
최 도 일	농경전략본부 상무	‵09.07.01 (‵13.06.30)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	286	퇴직
나 승 렬	농경지원본부 상무	‵13.08.01 (‵15.07.31)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292	퇴직
전 영 춘	가축개량원 원장	‵14.06.05 (‵16.06.04)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장)	108	퇴직
신 현 관	농경지원본부 상무	‵15.08.01	국립종자원 (원장)	292

3.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해이 심각

- ‘10년 이후 농림부 75명, 농진청 92명, 산림청 51명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으로 징계

▣ 농림부를 비롯해 청단위급 기관인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산하기관들의 심각한 공직기강해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 황 >

○ 2010년 이후 금년까지 농림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 청단위 산하기관에서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받     은 공무원이 218명에 달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기간동안에 정식 징계자는 75건임
- 현 정부가 출범 이후에만 72%에 해당하는 54건에 달함

- 〈징계처분한 사유와 직급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31건 ▲공금횡령 금품수수 20건 ▲기타 24건임.

-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34명, 6급 이하가 41명에 달한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파면해임이 9명 ▲강등,정직 9명

▲감봉 21명 ▲견책 34명으로 드러남

징계처분 중 45.3%나 가벼운 처분인 ‘견책’으로 마무리함

○ 「농촌진흥청」의 경우에는 정식 징계자만 92명에 달함.

현 정부 출범이후에만 56.5%에 달하는 52건이 발생했음

- 음주운전, 뇌물수수, 성폭력 및 성희롱, 상해, 출장여비 부당

수령, 허위출장 지시 등 비위와 직무태만 유형도 다양함

▲해임 2건 ▲강등 2건 ▲정직 14건 ▲감봉 28건 ▲견책 46건으로 나타남.

무려 전체 징계처분 중 88.5%에 해당하는 46건을 가벼운 견책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남

○ 「산림청」의 경우에도 정식 징계자가 ‘51명’에 달함

현 정부출범 이후에만 54.9%에 해당하는 28명에 달함

역시 ▲음주운전 ▲복무규정 위반 ▲폭행 ▲직장이탈 등 각종 비위와 직무태만 사례가 다양하게 드러남.

▲해임 5명 ▲강등 1명 ▲정직 11명 ▲감봉 21명 ▲견책 13명에 달한다.

그나마 산림청은 징계처분 가운데 가벼운 처분인 견책처분이 25.5%에 불과해,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 비해 각종 비리 및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해서 중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남

○ 더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75건’     은 ‘정식’ 징계자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인데,

- 가벼운 처분인 「주의, 경고」까지 포함할 경우 엄청난 수치다.

2010년 이후 농림부의 「주의, 경고」는 총 228건에 달한다,.

현 정부출범 이후에만 60.1%인 137건을 깃털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 19건 ▲경고 61건 ▲주의 118건 ▲구두주의 30건에 달한다.

그야말로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분인 「주의, 경고처분」자를 직급별로는 보면 ▲5급이 146건, ▲6급 이하가 64건 ▲기관 18건 등으로 드러났다.

직무태만을 한 산하기관도 단순하게 주의경고만 준 것이다.

또한 농림부는 상위직급 공무원들을 대부분 눈감아 줬다. ○         〈 2010년 이후 농림부의 징계처분 현황 〉

연도	징계유형	징계사유			직급별
		음주운전	공금횡령 금품수수	기타	5급이상	6급이하
소계	75건	31	20	24	34	41
2010년 (12건)	파면,해임		4			4
	강등, 정직	1	1		1	1
	감봉	1		1	2
	견책	1	2	1	3	1
2011년 (4건)	파면,해임
	강등, 정직
	감봉	1	1		2
	견책	2			2
2012년 (5건)	파면,해임
	강등, 정직		1	1	2
	감봉	1			1
	견책			2	2
2013년 (10건)	파면,해임	-	-	-
	강등, 정직	-	-	-
	감봉	2	-	3	1	4
	견책	3	-	2	3	2
2014년 (13건)	파면,해임	-	-	-
	강등, 정직	1	-	-		1
	감봉	3	1	-	3	1
	견책	2	2	4	1	7
2015년 (21건)	파면,해임	-	3	-		3
	강등, 정직	1	3	-	1	3
	감봉	1	-	2	2	1
	견책	5	-	6	6	5
2016년 7월 (10건)	파면,해임	-	1	1	1	1
	강등, 정직	-	-	-
	감봉	3	1	-		4
	견책	3	-	1	1	3

주) 기타 징계사유는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 관련임

〈 2010년 이후 농림부의 ‘주의·경고’ 현황 〉

연도	소계	종류별				직급·기관별
		불문경고	경고	주의	구두주의	5급이상	6급이하	기관
소계	228건	19	61	118	30	146	64	18
2010년	35	1	16	16	2	26	8	1
2011년	30	-	10	19	1	23	7	-
2012년	26	1	7	17	1	18	3	5
2013년	31	3	11	17	-	23	8	-
2014년	40	5	2	26	7	21	18	1
2015년	49	2	11	17	19	33	13	3
2016년7월	17	7	4	6	-	2	7	8

< 질 의 >

1)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3개 기관에서만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     은 공무원이 무려 218명에 달한다.

더구나 이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만 61.5%에 해당하는     134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그만큼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징계자는 75건이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에만 72%인 54건에 달한다. 징계처분 가운데 45.3%나      가벼운 처분인 ‘견책’으로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제 식구 감싸     기 식, 눈감아 주기식 처분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3) 「농촌진흥청」의 경우도 정식 징계자만 92명에 달한다.

현 정부 출범이후에만 56.5%인 52건에 이른다.

전체 징계처분 중 88.5%에 해당하는 46건을 가벼운 견책처분     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농진청 역시 직무태만, 비리직원들     을 이렇게 눈감아 줘도 되는 것인가? 제식구 감싸기 아닌가?

4) 「산림청」의 경우에도 정식 징계자가 ‘51명’에 달한다.

현 정부출범 이후에만 54.9%에 해당하는 28명에 달한다.

그나마 산림청은 징계처분 가운데 가벼운 처분인 견책처분      이 25.5%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산림청은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 비해 각종 비     리 및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해서 중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징계처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직무태만     이나 비리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산림청에서 유독 중징계 처분자가 많은 사유가 무엇인가?

5)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 이후 「주의,

경고」가 무려 228건에 달한다. 현 정부출범 이후에만 전체의     60.1%인 137건을 가볍게 처분을 내렸다

「주의, 경고처분」 가운데 ▲5급이상이 64%(146건)에 이른다.

말로만 공직기강 확립, 비리직원 퇴출 운운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시출신을 비롯한 상위직급을 더 눈감아 준 것이 아닌가?

6) 직무태만을 한 산하기관도 단순 주의경고로 그쳤다.

심각한 직무태만과 직무소홀을 했음에도 「눈감아 주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면 비리예방은 불가능하다.

현직 공무원들의 선배들이 상당수가 기관장 혹은 임원으로 있    기 때문에 비리가 있어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닌가?

7)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부와 청단위 기관은 물론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 가운데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등으    로 인해 정식 징계처분을 했거나 정식징계처분을 해야 함에도    눈감아 주기식으로 가볍게 단순히 주의,경고 처분을 한 직원     들을 합하면 엄청난 수치로 드럴 것이다.

농림부 및 산하기관들의 ‘공식기강 해이’가 그만큼 심각한 것     을 의미하는 수치다.  「제식구 감싸기」, 「눈감아 주기 식」의     처분을 중단하고 비리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보다 강    력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징계기준도 강화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농림부 및 청단위 기관의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4. 농식품 수출정책 낙제점, ‘김치’마저 수입이 더 많다

- ‘13년 이후 김치수출액 2억 924만불, 김치수입액은 4억 197만불

▣ ‘농식품 수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 황 >

○ 지난 2013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3년 7개월간 우리나라의 전

체 농산물 수출액은 약 21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함

반면, 같은 기간동안에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액은 약 665만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 가운데 같은 기간동안에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대표 음식이     라고 할 수 있는 김치수출액은 2억 9천 237만불을 기록함

이같은 김치수출액의 비중은 농산물 전체 수출액의 1.3%에 불과한 실정임

금년에도 7월말까지 김치수출액은 4천 551만 2천불에 그쳤음

김치수출액 비율은 2013년에 1.6% → 2014년 1.4% → 2015년 1.2%를 기록하는데 오히려 매년 갈수록 감소추세를 기록함

○ 반면에, 같은 기간에 김치수입액은 4억 198만불에 달함

「김치수출액」보다 「김치수입액」이 37.5%에 해당하는 1억 961만불이 더 많음

이같은 국내 김치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중국산(99.99%)임

2013년 이후 중국에서만 김치수입 물량이 7억 9천 391만톤에 달하고 있음.

나머지는 소량이지만, 미국, 일본, 베트남, 캐다나, 영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수입되고 있는 실정임.

○ 더구나 국내 김치수출과 관련해서 수출물류비와 융자로 지원되는 수출자금지원, 공모방식에 의해 지원되는 해외판촉지원 등을 모두 합하더라도 2013년 이후 금년까지 약 1천 676억에 불과함

수출물류비가 78억 3,500만원에 그치고 있고,

수출자금지원(융자)도 1천 594억원에 불과하며,

또한 해외판촉지원(국내공모)도 겨우 3억 4천 2백만웨 불과함

〈 전체 농산물 수출액 및 김치수출 비율 〉   (단위:천불)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월
농산물수출액 (전체)	5,724,582	6,182,742	6,107.261	3,620,665
김치 수출액	89,277	84,033	73,546	45,512
비율 (%)	1.6	1.4	1.2	1.3

〈 전체 농산물 중 김치수입 비율 〉     (단위:천불, 톤)

	2013		2014		2015		2016.7
	물 량	금액	물 량	금 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산물	31,784,281.8	19,105,810.9	32,496,612.5	19,307,868.7	32,777,158.0	17,896,138.8	19,349,989.7	10,207,136.8
김치 (비율)	220,217,7	117,431,4	21,937,8	104,396.	224,124.2	113,237.1	136,627.9	66,915.0
	(0.7%)	(0.6)	(0.7%)	(0.5%)	(0.7%)	(0.6%)	(0.7%)	(0.7)
중국	220,217.7	117,430.9	21,937,6	104,395.2	224,124.1	113,236.2	136,627,.8	66,914.3
기타	0.0	0.5	0.2	1.0	0.1	0.9	0.1	0.9

〈 2013년 이후 사업종류별, 김치수출 지원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현재	2016 향후계획
수출물류비	2,635	2,072	2,027	1,101	-
수출자금지원 (융자)	56,105	48,382	28,685	22,343	3,905
해외판촉지원 (국내공모)	107	75	30	130	-
계	58,847	50,529	30,742	23,574	3,905

< 질 의 >

1) 지난 2013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3년 7개월간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대표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는       김치수출액은 2억 9천 237만불을 기록함

김치수출액의 비중은 농산물 전체 수출액의 1.3%에 불과하다.

또한 김치수출액 비율은 2013년에 1.6% → 2014년 1.4% →      2015년 1.2%를 기록하는 등 매년 감소추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김치수출액이 저조하고 오히려 감소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2) 반면, 같은 기간에 김치수입액은 4억 198만불에 달함

「김치수출액」보다 「김치수입액」이 37.5%에 해당하는 1억 961    만불이 더 많다.

우리나라의 대표음식인 ‘김치’임에도 이처럼 김치수입액 규모가    김치수출액보다 훨씬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농림부의 정책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3) 국내 김치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중국산(99.99%)이다. 2013년      이후 중국에서만 김치수입 물량이 7억 9천 391만톤에 달하고

있는데 위생상태 등에는 문제가 없는가?

4) 아울러 국민들이 매일같이 같이 먹는 김치의 상당부분이 중국    산이라는 것은 현재 농식품부의 김치를 비롯한 식품분야 정책    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견해는?

5) 현재 국내 김치수출과 관련해서 수출물류비와 융자로 지원되는    수출자금지원, 공모방식에 의해 지원되는 해외판촉지원 등을 모    두 합하더라도 2013년 이후 금년까지 약 1천676억에 불과하다.

앞으로 김치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자금지원 및 정책개발    을 촉구함,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5. 한식재단 이사장 추천 당시, 농림부 담당국장 적극적인 개입

- 자격,자질,경력부족으로 ‘재공모’ 논의 있었으나 대통령 자문기구 출신 추천해

▣ 농림부의 ‘한식재단 이사장 추천 개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 황 >

○ 올 4월에 선임된 농림부 산하 윤숙자 재)한식재단 이사장을 추    천하는 과정에서, 농림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남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조차 응모자 가운데 모두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위기를 겪었으나 농림부 담당국장(식품정책관)이 참석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결정해 구제돼 결국 최종적으로 선임되었음.

‘재공모’ 논의까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선임된 한식재단 이사장은 최근 거액의 기부금 모집과정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 정부 실세들의 개입논란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미르재단’ 관련 인사들이 활동했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출신이기 때문임.

〈 한식재단 이사장 추천과정에 농림부 담당국장 개입경과 〉

○ 이사장인사추천위에 입김이 가능한 내부인사 추가, 모두 면접대상자로

○ 이사장추천위원 5명→7명으로 확대, 입김가능한 비상임이사 2명추가

○ 육순자 이사장, 떡박물관 관장출신, 인사추천위에 떡관련인사가 포함

○ 올 3.31, 이사장추천위원회(2차회의), 농림부 담당국장이 참석해 주도

○ 이사장추천위에서 응모자들 자격·자질·경력부족 이유로 재공모 논의

○ 이사장추천위원회 비공개 회의통해, 응모자 모두 면접대상자로 선정

○ 대통령 직속자문기구 ‘문화융성위원회’출신 윤숙자 이사장, 최종선임

< 질 의 >

1) 재)한식재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장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    면서 내부입김이 가능한 비상임사 2명을 추가했고 인사추천위    원회에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 논의’가 있었던 것으    로 드러났는데, 이런 내용은 모두 사실이죠?

2) 응모자 전원이 탈락위기에 있었으나 농림부 담당국장(식품정책    관)이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사실상 회의를 주도해 ‘재공    모’ 논의 대신에 응모자 4명을 모두 면접대상자로 결정했다.

당시 ‘재공모’ 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 인정하시죠?

결국 현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은 자질과 자격, 경력부족 등으    로 부적절한 인사였던 것을 의미한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시죠?

3)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임에    도 한식재단 이사장 인사추천위원회에조차 ‘적임인사’가 아니라    는 논의도 있고, 재공모 필요성을 언급하는 위원이 많았다는 점    을 감안하면 결국 실제로는 적임인사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4) 만약, 현 정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마    저 면접대상에서조차 탈락되었다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칫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리고 눈밖에 날 수는 상황에서 농림    부 담당국장이 사전에 알아서 인사추천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7) 농림부와 한식재단은 사전에 내부에 설치한 이사장 인사추천위     원회 구성부터 면밀하게 다시 챙긴 것으로 보여진다.

올 3월 9일(수), 이사장인사추천위원회 구성시 내부입김이 간     으한 비상임이사 2명을 추가시켰고, 윤숙자 이사장의 경력과      유사한 떡관련기관 인사를 포함시키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6) 결국 올 3월 31일 열린, 제2차 한식재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서 농림부 담당국장이 참석해 회의를 주도해 대통령 자문기구     인 문화융성위원회 출신을 최종 선임했다.

본 위원이 금년 3월 31일(목) 열린 ‘2016년도 이사장추천위원     회 제2차 회의(서류면접) 회의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당시 추천위원들 대부분이 당시 이사장에 응모한 4명 모두가     자격·자질·경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     공모 필요성을 제기하는 위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지적에 농림부장관도 동의하시죠?

7) 당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숙자 현 재단이사장을 비롯해 응모자 전원이 면접조      차 갖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한 농림부 식품정책관이 의견을 적극     적으로 개진하고 비공개 회의를 거쳐 결국 응모자 모두를 면     접대상자를 결정해 탈락위기에 놓였던 윤숙자 이사장이 최종     적으로 선임될 수 있었다.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8) 이렇게 자질과 자격, 경력이 부족한 인사에 대해 농림부가 노    골 적으로 개입해 한식재단 이사장에 무리하게 추천해도 되는    것인가? 한식재단 마저 농림부가 부실하게 할 작정인가?

9) 농림부가 한식재단 이사장을 추천하면서 겉으로는 마치 공정한    인사절차를 거친 투명한 인사처럼 비쳐지지만 사실은 인사추천    위원회에 외부인사보다는 내부입김이 가능한 비상임이사를 추     가한 것은 특정인사를 염두한 인사추천위 구성이었다고 본다.

당초 응모한 4명이 자질과 경력이 미흡해 재공모하자는 이야기    가 제기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    린 인사추천위원회의를 사실상 주도하고,

비공개 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해 면접대상자를 전원 포함시킨 것    은 청와대 등을 의식한 인사추천이자, 공정치 못한 이사장 선임    방식이었다고 보는데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10) 특히 대통령과 측근·주변인사, 청와대와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     이 두터운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 ‘문화     융성위원회’ 위원들과 친분을 쌓으며 유지한 것이 결국 현 윤숙     자 한식재단 이사장을 선임한 배경이 아니냐?

11) 형식적으로는 ‘인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되었지만 ‘문     화융성위원회 위원’ 경력이 절대적으로 선임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이같은 본 위원의 지적에 공감함고 동의하시죠?

12) 앞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산이사장을 선임해야 한       다. 기관장으로서 자질과 자격, 경력이 부족한 인사를 농림부     가 인사추천에 개입해 무리하게 낙하산 인사를 하는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의지와 향후 대책, 계획을 답변바람

6. 가축전염병 방역실패로 ‘11년 이후에만 1조 9천억원 혈세낭비

- ‘11년 이후 가축전염병으로 2천9천여부 살처분, 보상금비로만 약 2조원 지출

▣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패」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 황 >

○ 지난 2011년 이후부터 금년 7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     한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패로 인해 국민의 혈세     로 조성된 국가재정이 막대한 규모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남.

지난 5년 7개월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독감(AI), 브루셀라, 돼지열병,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은 총 2천 909만 8,305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 이 기간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규모를 가축종류별」로 보면,

▲구제역이 309만 8천 161두 ▲조류독감(AI)가  2천584만5천175수 ▲브루셀라 2만 1,570두 ▲돼지열병 1천522두 ▲소결핵병 2만3천563두 ▲사슴결핵 5천50두 ▲기립불능우 774두 ▲기타 가축질병이 10만 1천 950두 등으로 나타남

닭, 오리 등에 발생하는 조류독감이 가장 많이 살처분되었음

○ 「가축전염병 살처분현황」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938만 4천 702두 ▲2012년에 3만 1천 502두 ▲ 2013년에 6만 4천 554두 ▲2014년에 1천 453만 8천 632두 ▲2015년에 502만 9천 938두 ▲금년에는 7월말까지 4만 8천 977두가 살처분되었음

○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에만 67.6%에 해당하는 1천       968만 2천 101두가 살처분됨.

현 정부가 들어선 바로 다음해에 가장 많은 1천 453만 8천 632두가 살처분됨. 이는 6년 7개월 기간동안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가축의 절반가량인(50.0%)이 2014년에 발생한 것임

○ 한편, 같은 기간에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약 3천여만 마리의 가    축이 살처분되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무려 1조 9천 337억 8,400만원에 달함

보상금 지급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1조 6천 32억 3천 4백만원 ▲2012년에 808억 3천 4백만원 ▲2013년에 155억 2천 2백만원 ▲2014년에 1천 223억 7천 5백만원 ▲2015년에 902억 9천 5백만원 ▲금년에는 7월말까지 215억 2천 4백만원 등으로 나타남

- 같은기간에 가축전염병로 보상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구제역    으로 1조 5천 930억 3천 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조류독감      (AI)가 2천 85억 8천 8백만원 ▲브루셀라 461억 1천 5백만원▲    돼지열병이 1천 1백만원 ▲사슴결핵을 포함한 소결핵병이 783    억 6백만원 ▲기타 가축전염병으로 77억 2천 7백만원이 지급됨

한편 지난 2011년에는 지급보상금 전액이 국비(농특회계)였다.지금은 보상금 지급재원이 국비 80%, 지방비 20%이다.

○ 여기에다가 지난 10년간 전국의 4,818곳에 달하는 구제역 매     몰지 조성비용으로 지방비로 565억 9천471만원이 지출되었음

또한 살처분 사후관리비용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금년에만 약 32억원의 배정되었음, 이같은 비용을 감안하면 사후관리비용으로 상당액이 지출된 것으로 짐작됨.

< 질 의 >

1) 지난 2011년 이후 약 5년 7개월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독감(AI), 브루셀라, 돼지열병,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은 총 2천 909만 8,305두에 이른다.

결국 약 3천만 마리에 달하는 소, 돼지, 닭 등 가축들이 전명병    으로 인해 살처분된 것은 정부의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재실    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데 농림부 장관의 견해는?

2) 「가축전염병 살처분현황」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현 정부가 출    범한 2013년 이후에만 67.6%에 해당하는 가축이 살처분되었다.     현 정부가 들어선 바로 다음해에 가장 많은 1천 453만 8천       632두가 살처분되었다. 6년 7개월 기간동안 가축전염병 살처     분 가축의 절반가량(50.0%)이 2014년에 발생했는데, 결국 현      정부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3) 같은 기간에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되면서 피해를 입은     농가 보상금 지급한 금액이  1조9천337억8천4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다가 지난 10년간 전국의 4,818곳의 구제역 매몰지 조성    비용으로 지방비로 565억 9천47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살처분    사후관리비용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금년에만 약 32억    원의 배정된 점을 감안하면 사후관리비용도 상당하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의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패로 인해 약 2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    가 사실상 낭비된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와 책임소재는?

4) 아울러 앞으로 보다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수립    을 통해 소중한 국민혈세가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비용과    농가 보상금, 살처분지 사후관리비용 등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과 대책마련을 촉구함. 향후 계획과 방안은

〈 2011년 이후 연도별 가축전염병 살처분현황 〉

(단위:두(수), 기준일자 :2016.7)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누 계
계	9,384,702	31,502	64,554	14,538,632	5,029,938	48,977	29,098,305
구제역	2,892,205	0	0	25,587	147,206	33,163	3,098,161
AI (조류독감)	6,472,711	0	0	14,495,066	4,865,924	12,014	25,845,715
브루셀라	9,474	5,672	3,541	1,566	906	411	21,570
돼지열병	1	0	0	106	0	1,415	1,522
소결핵병	2,350	2,602	4,628	7,130	5,211	1,642	23,563
사슴결핵	1,825	805	687	995	576	162	5,050
오제스키병	0	0	0	0	0	0	0
기립불능우	31	346	119	179	77	22	774
기 타	6,105	22,077	55,579	8,003	10,038	148	101,950

* 기타 : 가금 티푸스 등 그 밖에 1종 및 2종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살처분

〈 2011년 이후 연도별 가축전염병 살처분현황 〉

(단위:백만원, 기준일자 :2016.7)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누 계
계	1,603,234	80,834	15,522	122,375	90,295	21,524	1,933,784
구제역	1,497,735	58,292	0	340	32,937	3,733	1,593,037
AI (조류독감)	64,981	858	0	101,722	38,030	2,997	208,588
브루셀라	24,181	11,117	4,377	2,843	2,602	995	46,115
돼지열병	0	0	0	11	0	0	11
소결핵병 (사슴결핵 포함)	11,990	9,708	10,564	16,640	16,350	13,054	78.306
기 타	4,347	859	581	819	376	745	7,727

* 2016년은 집행완료 기준 (평가 및 지급미완료 금액 미반영)

〈 지난 10년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지 조성비용 〉

- 구제역 발생시기별, 지역별, 매몰방식별 매몰지수, 매몰지 조성비용                                                                            (단위:천원)

발생시기	지역	매몰방식	매몰지수	매몰지 조성비용
`10.1월～5월	경기	일반매몰	41	162,421
`10.1월～5월	인천	일반매몰	168	1,604,000
`10.1월～5월	충북	일반매몰	7	863,430
`10.1월～5월	충남	일반매몰	23	250,746
`10.11월～`11.4월	대전	일반매몰	1	103,468
`10.11월～`11.4월	대구	일반매몰	2	33,649
`10.11월～`11.4월	부산	일반매몰	2	29,410
`10.11월～`11.4월	울산	일반매몰	1	2,000
`10.11월～`11.4월	울산	FRP저장조	5	7,500
`10.11월～`11.4월	경기	일반매몰	2191	17,742,459
`10.11월～`11.4월	경기	호기성호열	4	68,450
`10.11월～`11.4월	경기	FRP저장조	3	52,000
`10.11월～`11.4월	경기	액비저장조	7	427,400
`10.11월～`11.4월	강원	일반매몰	470	5,980,541
`10.11월～`11.4월	충북	일반매몰	229	4,729,162
`10.11월～`11.4월	충남	일반매몰	405	3,319,603
`10.11월～`11.4월	충남	FRP저장조	5	4,775
`10.11월～`11.4월	경북	일반매몰	933	11,071,615
`10.11월～`11.4월	경북	호기성호열	11	211,869
`10.11월～`11.4월	경북	FRP저장조	10	21,274
`10.11월～`11.4월	경북	액비저장조	1	25,000
`10.11월～`11.4월	경남	일반매몰	73	1,135,883
`14.7월～8월	경기	일반매몰	16	71,192
`14.7월～8월	경기	FRP저장조	54	892,648
`14.7월～8월	경북	FRP저장조	2	75,748
`14.7월～8월	경남	FRP저장조	1	77,995
`14.12월～`15.5월	인천	FRP저장조	2	244,090
`14.12월～`15.5월	울산	일반매몰	1	2,000
`14.12월～`15.5월	울산	FRP저장조	5	7,500
`14.12월～`15.5월	강원	호기성호열	16	385,695
`14.12월～`15.5월	강원	FRP저장조	2	189,490
`14.12월～`15.5월	충북	FRP저장조	22	810,845
`14.12월～`15.5월	충북	액비저장조	8	327,628
`14.12월～`15.5월	충남	FRP저장조	65	1,379,535
`14.12월～`15.5월	전남	FRP저장조	1	23,382
`14.12월～`15.5월	경북	FRP저장조	8	2,182,006
`14.12월～`15.5월	경남	FRP저장조	2	50,827
`16.1월～4월	충남	호기성호열	3	292,294
`16.1월～4월	충남	FRP저장조	16	1,241,534
`16.1월～4월	전북	호기성호열	2	493,650
합 계			4,818	56,594,714

(출처:지자체 제출자료)

7. 전체직원의 78.7% 직무태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특별감사해야

- 심각한 직무태만인 공공기관, 농림부가 이대로 묵인, 수수방관할 것인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농림부 특별감사를 요구함

< 현 황 >

○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방만경영이 도     를 넘고 있음.

- 심 각한 직무태만을 보인 직원들을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경    고 등 깃털처분만 내렸음

○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정원 61명에 불과한 기타 공공기관에     서 심각한 직무태만을 보인 직원들을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 주의, 경고 등 눈감아 주기 식의 가벼운 처분을 내린 직원이     무려 48명에 달함

- 단순 통계로 보면, 전체 직원의 78.7%에 해당하는 수치임

○ 명백히 직무태만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정식 징계가 아닌 깃    털식 처분을 내렸는데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식 처분임

- 주의,경고 직원들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20명에 달했      고, 2014년 5명, 2015년 6명, 2016년 15명에 달함

- 전년에 비해 직무태만 직원들의 숫자도 금년에 크게 늘었다.

○ 경고, 주의 등을 내린 사유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    성실 공시, 근무시간 미준수, 당직근무 불철저 등 당연히 정식    으로 징계처분을 내려할 직무태만 직원들을 무더기로 주의,경    고 등 봐주식 처분을 연이어 내린 것으로 드러남

- 직원들이 직무태만을 했음에도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주의, 경    고로만 그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 특히 지난 2013년에는 무려 전체직원의 32.8%에 달하는 20     명에 달하는 직원이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사유로 무더기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  이는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어려운 농어민을 외면하는 행태다.

< 질 의 >

1) 어떻게 전체 직원의 1/3 가량의 직원이 직무태만을 했는데도     주의,경고 등 봐주기 식으로 끝냈는데 공공기관에서 보기 드     문 경우다. 매번 눈감아 주기식 처분으로 일관하니까 직무태     만 직원들이 줄지 않고 있는데、이는 상급기관인 농림부의 관     리감독 소홀이 아닌가? 그동안 농림부는 도대체 뭘 했는가?

2) 직무태만 직원들을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     리고 있는데 이대로 농림부는 수수방관 할 것인가?

정식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함에도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관    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농림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함,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농림부의 특별감사 계획을 답변바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2010년 이후 주의·경고 임직원 현황 〉

- 2010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주의·경고 임직원 현황, 개인별 사유서

연도	직급	성명	유형	사유
2013	전문직	류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2급	김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경고	고정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 등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업무용차량 이용시 복무관리 부적정 및 차량관리 소홀
			주의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박OO	경고	직원 승급호봉 책정 업무 부적정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경고	농식품모태펀드 미투자자산 운용업무 소홀
			주의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김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우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3급	노OO	경고	직원 승급호봉 책정 업무 부적정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업무용차량 이용시 복무관리 부적정 및 차량관리 소홀
		이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권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김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경고	고정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 등 관리업무 부적정
		이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이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김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경고	농식품모태펀드 미투자자산 운용업무 소홀
		이OO	주의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4급이하	안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경고	고정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 등 관리업무 부적정
		장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권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업무용차량 이용시 복무관리 부적정 및 차량관리 소홀
		이OO	주의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장OO	주의	업무용차량 이용시 복무관리 부적정 및 차량관리 소홀
		김OO	주의	업무용차량 이용시 복무관리 부적정 및 차량관리 소홀
		성OO	주의	업무용차량 이용시 복무관리 부적정 및 차량관리 소홀
2014	2급	정OO	경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
		김OO	경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
	3급	백OO	경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
		백OO	주의	당직근무 불철저
		김OO	주의	당직근무 불철저
	4급이하	권OO	경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
		김OO	주의	당직근무 불철저
2015	2급	이OO	주의	외부회의 사전신고 미이행
		정OO	주의	고정자산 및 물품관리 소홀
		권OO	경고	업무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운용 부적정
	3급	박OO	주의	근태관리 미흡(근무시간 미준수)
	4급	이OO	주의	업무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운용 부적정
		서OO	주의	고정자산 및 물품관리 소홀
2016	2급	백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문서방치)
	3급	박OO	경고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PC전원 미차단, USB 방치)
		이OO	경고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표출 등 복무질서 저해
		김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문서방치, 캐비넷 미시건)
	4급	서OO	경고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1년이내 주의 2회누적으로 경고조치)
		김OO	경고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서랍 미시건, 개인정보 3건)
		권OO	주의	인정휴가 사용 부적정
		안OO	주의	인정휴가 사용 부적정
		최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문서방치)
	5급	최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USB 방치)
		정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문서방치)
		진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문서방치)
		강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문서방치)
	기능직	김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문서방치)
	사무직	박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문서방치)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8. 현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책은 낙제수준, 매년 농산물 가격파동

- 2013년 이후 고추, 마늘, 배추, 무, 양파, 반복적으로 가격상승과 폭락 반복해

▣ ‘농산물 가격파동 및 안정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 황 >

○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금년까지 농산물     가격파동 사례를 보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음

현 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에는 고추와 마늘 파동

2014년에는 배추와 무, 양파 파동,

2015년에는 배추, 고추, 양파, 마늘 파동

2016년에는 배추, 무, 양파, 마늘 파동이 있었음

○ 농산물 가격파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량 등 작황    혹은 한파, 장마 등 자연적인 요인도 있으나

정부의 생산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예측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음.

금년의 경우, 『배추 파동』 을 겪었음

겨울 배추 생산량이 25만톤 수주능로 평년대비 26.6%    가 감소해 겨울배추 부족으로 봄배추 출하 전(4월 하순)    까지 가격이 상승한 바 있음

또한 『무 파동』도 겪은 바 있음

겨울무 생산량이 22만 5천톤으로 평년대비 23.6%

나 감소해 가격이 상승한 바 있음

「양파 파동」도 겪었음

2015년산 생산감소로 인한 재고부족으로 가격이 상승     (1-4월)했으며,

이 밖에도 「마늘 파동」 겪은 바 있음

2015년산 생산 감소로 인한 이월제고 감소와 2016년산    생산평균 대비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한 바 있음

* ‘15.2월말 기준 생산량 : ’15년산 30천톤, 평년 39천톤\

* 2016년산 마늘생산량 27만6천톤(평년 32만9천톤 대비     16%)가 감소함

○ 이처럼 어떤 해에는 가격상승이 되거나, 어떤 해에는 가     격하락이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계절적인 요인, 생산량 감소 등으로 농작물 가격파동이 반복돼 생산농민은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극심함

- 일부 농산물의 경우 가격폭등과 가격폭락 반복되고 있음

○ 한편, 2013년 이후 가격파동 등으로 인해 생산농민들이     산지에서 폐기한 배추, 무, 양파 등이 34만 5,585톤,

금액으로는 312억 7,900만원어치에 달함

2013년에 배추를 14억 2,500만원어치를 산지폐기했고

2014년에는 배추를 117억 8,900만어치, 무를 30억400만원어치, 양파를 45억 2,600만어치를 폐기했음

2015년에도 배추를 41억 8,2300만원어치, 무를 10억 5백만원어치, 양파를 59억 1,100만원어치를 산지에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남.

< 질 의  >

1)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금년까지 농산물       가격파동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13년에 고추와 마늘 파동 ▲2014년에는 배추와 무,      양파 파동 ▲2015년에는 배추, 고추, 양파, 마늘 파동

▲금년에는 배추, 무, 양파, 마늘 파동이 있었다.

물론 이 가운데 일부는 농작물 생산량 등 작황이나 자연     적인 요인도 있으나, 정부의 생산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예측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농작물 가격안정 실패     때문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2) 금년의 경우, 『배추 파동』 과 『무 파동』 「양파 파동」 「마늘    파동」 겪은 바 있다. 대부분 생산평균 대비 부족으로 가격    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난해에[는 배추, 고추의 경우는 가격이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으며,

양파, 마늘의 경우는 재배면적 감소 혹은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어느 해는 가격이 상승하고, 어느 해는 가격이 폭    락해 생산농민은 물론 소비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

누구의 잘못인가, 이는 결국 농림부 책임 아닌가?

3) 이처럼 일부 채소류의 경우 가격폭등과 가격폭락이 매     년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생산농민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인가?

또한 소비자들은 가격폭등으로 어느 해는 ‘김치’가 아닌     ‘금치’로 불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구를 믿고     김장을 담그고, 마트를 다녀야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가격폭락, 폭등은 농림부의 농작물 생산량 및      가격예측 실패때문이 아닌가?

4) 2013년 이후 가격파동 등으로 인해 생산농민들이 산지에  서 폐기한 배추, 무, 양파 등이 34만 5,585톤,

금액으로는 312억 7,900만원어치에 달한다.

물론 이들 채소류의 가격파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     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격리 차원의 산지 폐기였     으나 결국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 실패라고 본다.

정부의 농산물 생산 및 가격예측 실패로 막대한 자금이     낭비되는 꼴인 셈이다.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농작물 가     격 및 생산량 예측시스템을 정비해 매년 반복되는 농산     물 가격폭등과 폭락을 예방하고 가격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함, 향후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

〈 주요 채소류의 국내 평균생산략 및 가격변동 추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배추	생산량(천톤)	2,388	2,539	2,060	-
	소비자가격(원/포기)	3,346	2,353	2,568	-
무	생산량(천톤)	1,299	1,297	1,249	-
	소비자가격(원/개)	1,676	1,292	1,525	-
고추	생산량(천톤)	117.8	85.0	97.7	-
	소비자가격(원/600g)	12,545	10,108	10,726	10,373
마늘	생산량(천톤)	412.3	353.8	266.3	275.5
	소비자가격(원/kg)	7,479	6,480	8,294	11.195
양파	생산량(천톤)	1,294.0	1,590.0	1,093.9	1,298.7
	소비자가격(원/kg)	2,381	1,470	2,824	2,098

〈 연도별 주요 채소료 산지폐기 실적 〉    (단위:톤,백만원)

연도	품목		사업기간	정부		민간 자율감축 (농협 등)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3	배추	가을	11.15∼12.20	21,893	1,425	-	-	21,893	1,425
‘14		겨울	2.27-3.30	16,569	1,957	15,000 (유통인 포함)	1,070	31,569	3,027
	배추	봄	4.24-5.20	22,255	1,331	-	-	22,255	1,331
		준고랭지	10.20-11.17	11,150	891	-	-	11,150	891
		가을	11.5-12.17	108,865	5,930	12,085 (유통인2,059포함	610 (유통인 87포함)	120,950	6,540
	무	겨울	1.15-3.20	29,947	2,440	7,800	600	37,747	3,040
	양파	조생	4.25-4.30	21,228	4,526	-	-	24,000	4,526
‘15	배추	겨울	1.7-1.31	33,557	3,606	-	-	33,557	3,606
		고랭지	9.14-	-	-	1,794	80(정부)	1,794	80
		가을	12.11-	-	-	14,122	497(정부)	14,122	497 (정부)
	무우	겨울	1-2월	6,698	596	-	-	6,698	596
		고랭지	9.14-	-	-	3,000	331(정부)	3,000	131
		가을	12.11-	-	-	7,569	278(정부)	7,569	278 (정부)
		저장 양파	2∼4월	9,281	5,911	-	-	9,281	5,911

9. 구멍 뚫린 미국산 쇠고기 검역, 손 놓고 있는 농림부

<현황>

○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 불합격 내역’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8년간 430건의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음

- 2008년 불합격 판정 65건을 합하면 9년 동안 모두 495건에 달하는 불합격 판정

- 그러나 농림부가 이와 관련해 수출 작업 중단을 요청한 것은 전체 495건 중 2건에 불과

- 대다수 이물질 검출내역에 대해 농림부는 검역 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미국 측에 시정 요청만 함.

☞ 이마저도 2012년 이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 2014년 7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인사무소의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공업용 접착제 검출

- 해당 쇠고기는 소각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농무관에게 개선 요구하는 공문 발송하였으나,

☞ “재발 방지에는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문제 해결 가능하므로, 크릭스톤은(미국업체명)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서면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농무부의 답신(9월 4일)

- 그러나 문제의 당사자인 미 육가공업체 “크릭스톤(Creekstone)”의 쇠고기는 지난 9년동안 12차례 우리 정부로부터 불합격 판정 받아 소각 또는 반송됨

- 크릭스톤은 검역증에 표기된 것과 다른 쇠고기 부위/가공일자가 실제와 다르거나 미 표기된 제품 등을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함

○ 2009년-2015년 미국산 쇠고기 검역의 중대한 불합격 내역을 살펴보면, 공업용 접착제 뿐 아니라 청색 작업용 장갑과 금속 못(2012년 6월)이 검출된 바 있음

- 금속재질의 못 검출된 카길미트 솔루션(작업장번호 27)은 9년 동안 모두 25건의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음

○ 2012년부터 5년간 미국 농무부에 미국산 쇠고기 불합격 개선을 요구한 사례 총 6건에 불과함

- 그나마도 수출 중단 조치된 2건 모두 2개월 만에 중단조치가 풀림

‘09-’15년도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대한 불합격 내역

연번	불합격 일자	불합격 사유	구체적 사유	불합격 수량 (C/T)	불합격 중량 (Kg)	작업장명	처리 방법	조치내역	조치 기간
1	2012 0604	이물 검출	청색 작업장갑 1개 검출	1	30.5	Swift Beef Company dba Swift & Company	소각	◦개선요청
2	2012 0611	이물 검출	금속성 물질(못) 검출	1	27.2	Cargill Meat Solutions Corporation	소각	◦개선요청
3	2012 0713	변질	다수의 제품에서 변색 및 부패취 확인	823	22698.1	Swift Beef Company dba Swift & Company	소각	◦개선요청
4	2012 0807	변질	변색, 부패취(전량)	984	22678	Swift Beef Company dba Swift & Company	반송	◦수출작업 중단	12. 8.31 해제
5	2012 1023	변질	육색의 변색 및 이상취	1308	21080	Swift Beef Company dba Swift & Company	반송	◦개선요청
6	2013 0916	변질	전반적인 변질부패 확인	666	18269	Cargill Meat Solutions Corp.	소각	◦개선요청
7	2014 0717	이물 검출	외포장접착제 발견	1	32.9	Creekstone Farms Premium Beef, LLC	소각	◦개선요청
8	2014 0807	변질	식육의 변색 및 이상취	669	18270	Cargill Meat Solutions Corp.	소각	◦수출작업 중단	14. 9.17 해제

농식품부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조치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질의>

미국산 쇠고기 이물질 검출과 관련해 차관에게 묻겠습니다.

1)

2008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 불합격 내역은 총 495건에 달하는데,

이 불합격 내역을 살펴보면 변색, 악취, 부패, 금속 못과 작업용 푸른 장갑, 공업용 본드 등의 검출 등 심각한 검역상의 문제를 가진 품목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차관은 파악하고 있는가?

2)

2014년 7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인사무소가 쇠고기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공업용 접착제가 검출되었다.

해당 품목의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이 발송되었으나, 미 농무부는 두 달여 만에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문제를 해결 가능하므로, 육류가공업체인 크릭스톤은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서면 작성을 하지 않았다”며 유감 표명조차 없이 형식적인 답변만을 했다.

그러나 문제의 당사자인 미 육가공업체 “크릭스톤(Creekstone)”의 쇠고기는 지난 9년동안 12차례 우리 정부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아 소각 또는 반송된 바 있다.

당시 농림부는 해당 공문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가?

재발방지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가?

3)

이처럼 중대한 이물질 검출 사안과 관련해 수입중단이 아닌 개선요구라는 가벼운 대응을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농식품부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24조는

“동일한 육류사업장에서 2번 이상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에서 공업용 본드를 비롯한 이물질이 나왔다면 당연히 중단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분명히 규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시정 요청으로 끝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4)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농림부의 솜방망이 규제는 꾸준히 지속되어 온 문제다.

농림부가 2012년부터 5년간 미국 농무부에 미국산 쇠고기 불합격 개선을 요구한 사례는 총 6건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수출 중단 조치된 2건 모두 2개월 만에 중단조치가 풀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농림부 고시 9조에 따르면,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 미국정부는 중단 조치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농림부는 중단조치 해제 당시 이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았는가?

무엇보다 식품안전과 위생에 엄격해야 할 농림부가 고시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불량 미국산 쇠고기 유통의 책임자들을 내버려두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검역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쇠고기를 상습적으로 수출하는 작업장을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작업장에 검역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10. ‘농업인안전보험’ 임의가입 형식으로 영세 자영농 소외 우려

<현황>

○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보장제도

민간보험사업자가 정부와 약정을 체결하고 위탁받아 운영, 산재보험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것과는 달라

농민들이 임의로 가입하면 농민보험료 중 50%를 국가에서 지원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선후보 때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공약 제시

농림부 2013년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발표, 2014년 관련 법 제정, 올해 1월부터 관련법 시행

○ 농업인안전보험 개요

목적: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

☞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운영체계

☞ 지원 대상: 농업인

☞ 지원 조건: 국비보조 50%, 자부담 50%

☞ 보험 대상자: 만 15세~84세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운영주체

☞ 사업총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NH농협생명, KB손해보험

☞ 가입형태: 임의가입

☞ 가입건수: 2015년 77만6,360명

<문제점>

○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입하지 않은 농민은 혜택을 볼 수 없어

정부가 2014년 농어업인안전보험 관련법을 만들면서 ‘사회보험’으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국가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성격을 지닌 법

☞ 따라서 이 법을 근거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 형태를 띠는 것이 맞음(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 하지만 현재 운영 형식은 가입자 임의로 결정되는 ‘임의가입’ 형태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무늬만 사회보험 임

※ 이 점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초기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도입당시 산재보험처럼 사회보장 개념을 이입하는 것이 논의되었으나 농업인 들을 대상으로 당연가입 추진하는 것이 부담이 돼 임의가입 형태로 출발했다고 답변

※ 하지만 현재 국민 4대보장제도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당연가입 하도록 한 사회보장제도 이고 농업인들도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안전보험’도 사회보험 제도로 출발했어야 함

○ 또한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면 영세 소농과 고령 농민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움

특히 전체 농업인의 약 40%를 차지하는 65살 이상 고령 농민들은 사고나 질병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데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더욱이 OECD 가입국의 60%인 18개 국가에서 사회보험 형태로 농업인들의 재해안전보험에 당연가입하고 있어서 우리도 농사규모별, 연령별 등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함

<질의>

‘농업인안전보험’의 운영방식에 대해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

차관, 현재 운영 중인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그렇다. 보험 상품에 가입한 농민만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장해주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가입하지 못하면 다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그런데 차관, 지난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산재 수준의 ‘농업인 재해보장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 ‘농업인안전보험’의 근거 법령인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다.

알고 있는가?

2)

이 법의 제1조 목적을 보면,

국가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근거가 되는 산재보험법처럼 사회보장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농업인안전보호법’은 사회보장을 근거로 하는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방식인데,

차관, 임의가입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차관, 참고로 국민 4대보장제도인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당연가입 하도록 한 사회보장제도 이다.

농업인들도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농업인안전보험’ 당연가입에 대한 부담감이 우려가 된다는 논리는 시작도 해보지 않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법의 성격을 존중했다면, 농민의 복지와 보장을 고려했다면, 사회보험 제도로 출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

아울러 임의가입 방식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영세 소농과 고령 농민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전체 농업인의 약 40%를 차지하는 65살 이상 고령 농민들은 사고나 질병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데 제도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OECD 가입국의 60%인 18개 국가에서 사회보험 형태로 농업인들이 재해안전보험에 당연가입하고 있어서

우리도 농사규모별, 연령별 등 단계별로 확대하여 결국에는 산재와 같은 당연가입 방식과 국가가 완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인안전보험’의 제도적 부족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가?

11. 농림부의 후퇴하는 농업작업 질병 예방 정책, ‘농업안전보건센터’ 축소 운영

<현황>

○ 지난 4년간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부상·질병 규모는 총 12만8,973건

이로 인해 지급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금 규모만 1,963억4,499만원에 달해

연도별 농작업 부상·질병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2만9,927건, 2013년 3만3,529건, 2014년 3만2,551건, 2015년 3만2,966건으로 연평균 3만2천 건 발생

최근 4년간 농업인 부상·질병 발생 및 안전재해보험 지급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총계
부상·질병 건	29,927	33,529	32,551	32,966	128,973
지급보험금	474억6,298만8천원	516억3,731만8천원	492억1,818만6천원	480억2,649만9천원	1,963억4,499만1천원

○ 지역별로는 전남이 2만8,705건으로 가장 많은 농작업 부상·질병이 발생

뒤를 이어 경남이 2만3,317명, 경북 1만9,731건, 전북이 1만6,959건, 충남이 1만5,890건 등으로 발생

지역별 발생건수

지역	건수
강원	3,501
경기	5,469
경남	23,317
경북	19,731
광주	454
대구	874
대전	331
부산	747
서울	163
울산	1,748
인천	206
전남	2875
전북	16,959
제주	2255
충남	15,890
충북	8,623
총계	128,973

○ 아울러 유형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농작업 중 사망과 같은 재해 농업인 유형이 11만3,13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

뒤를 이어 누적외상성질환이 7,232건, 특정감염병 5,250건 등이 조사

부상·질병 유형별 발생 건수

부상·질병 유형	건수
누적외상성질환	7,232
일(열)사병	14
일반_농업인	2,987
자해	107
재해_농업인	113,138
재해골절	34
재해사고	63
특정감염병	5,250
특정전염병	142
일반사고(질병)	6
총계	128,973

<문제점>

○ 그러나 농림부는 농업인 부상·질병을 연구하고 예방해야 할 ‘농업안전보건센터’는 오히려 축소 운영

‘농업안전보건센터’는 농업인의 주요 질환 조사·연구와 예방 교육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지정(지정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법」 제15조의2)

2013년 강원대병원(강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곳 시설 지정·운영

☞ 2013년 지정 병원: 강원대병원(강원), 조선대병원(전남), 경상대병원(경남)

☞ 2014년 지정 병원: 단국대병원(충남), 동국대병원(경북)

☞ 2015년 지정 병원: 제주대병원(제주)

농업인 질병 규모가 12만8천여 건이나 발생한 것에 비해 6곳의 농업안전보건센터만 지정·운영하는 것은 농업인 질병예방 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

농업인 부상·질병 발생건수가 4번째로 많은 전북의 경우 ‘농업안전보건센터’시설 전무(이는 충북과 경기도도 마찬가지)

농림부측은 애초 광역단위로 1개씩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예산부족으로 6개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입장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당시 농업인 재해보장법 제정에 대한 공약을 했고, 이를 근거로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제정됐으며,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이 농민 질병 예방인 것을 감안한다면, 농림부의 ‘농업안전보건센터’ 축소 운영은 이를 역행한 것임.

○ 아울러 농업인의 부상 및 질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연구도 2013년부터 시작(농업인과 농작업의 상관관계 분석)

2000년도에 최초로 농업인 질병 예방의 문제가 제기됐고, 2006년쯤 관련 용역 시작, 16년 만에 관련 조사·연구 시행

반면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를 시작한지 이미 10년차, 관련하여 14개의 센터를 지정·운영,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가로 착수

<질의>

농작업 질병 및 ‘농업안전보건센터’ 관련해서 차관께 묻겠습니다.

1)

차관, 차관께서는 현재 농업작업으로 발생한 농업인 부상 및 질병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4년간 농작업으로 발생한 부상 및 질병 규모는 총 12만8,973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평균 3만2천 건씩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지급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금만 1,963억4,499만원 달한다.

유형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농작업 중 사망과 같은 재해 농업인 유형이 11만3,13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누적외상설질환, 특정감염병 등이 각각 7,232건, 5,250건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농작업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농림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2)

차관, 농림부에서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는가?

현재 몇 곳이 운영되고 있는가?

차관, ‘농업안전보건센터’운영은 농민들의 농작업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의료시설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현재 6곳으로 연평균 3만 건이 넘는 농작업 질병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것뿐인가? 농작업 부상 및 질병발생이 4번째로 많은 전북은 ‘농업안전보건센터’ 자체가 없으며, 이는 농업인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충북과 경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과연 농업인의 부상과 질병예방을 위한 복지체계구축에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가?

3)

지역에 있는 보건소 인력이 교육을 받으러 지정된 ‘농업안전보건센터’로 오가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는가?

전남의 경우 해남군 보건소에서 지정병원인 조선대병원까지 대중교통으로 4시간가까이 소요되는데,

이것이야 말로 현장상황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당시 농업인 재해보장법 제정에 대한 공약을 했고,

이를 근거로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제정됐으며,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이 농민 질병 예방인 것을 감안한다면,

농림부의 ‘농업안전보건센터’ 축소 운영은 대통령의 취지를 역행한 것이라고 보는데,

차관,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라서 본 위원은 농업인의 부상과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복지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 그럴 용의가 있는가?

12. ‘공무출장’ 빙자해 면접 본 농식품부 고위공무원, 마사회 상임이사 임명 돼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마사회의 말 산업육성본부는 2009년 신설된 말 산업 전담조직으로 말 산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한국 실정에 맞는 말 산업을 육성 발전을 담당하는 부서

○ 한국마사회의 임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농림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질병관리부장 출신 인사가 지난 10월 1일부로 상임이사로 임명되고 말산업육성본부장으로 보임 된 사실 발견

한국마사회의 상임이사 공모는 지난 7월 29일(금)부터 시작

김태융 신임 이사는 공모 절차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본인의 상임이사 임명이 내부적으로 확정된 9월 19일에야 명예 퇴직한 것으로 확인

○ 특히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진행된 8월 26일, 김 신임 이사는 연가도 쓰지 않고 ‘업무 협의’를 목적으로 과천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드러나

결국 마사회 임원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식 근무일에 공무 출장을 빙자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는 경북 김천에서 마사회가 있는 과천까지 면접을 보러 온 것

○ 김태융 상임이사는 경상대 수의학과를 나온 수의사로서 국립동물보건소 업무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일해 온 인물

동물방역 분야의 전문성은 있지만, 말산업정책과 전혀 무관한 인사에게 대한민국의 말산업 발전을 주도해 나갈 조직을 맡긴 것은전형적인 ‘무자격 낙하산’ 인사로 볼 수밖에 없어

<질의>

농림부 산하 기관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차관께 묻겠습니다.

1)

본 위원이 농림부 산하기관 감사 중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를 확인했다.

농림부 고위 공무원이 공무원직을 유지 한 채 농림부 산하기관의 임원 공모에 지원하여 임명까지 된 것 이다.

결국 현직에 있으면서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 공모에 응한 것부터 부당한 압력이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적절한 처신 이라고 생각하는가?

2)

현직 농림부 공무원이 본인이 감독하는 농림부 산하기관으로 취업한 것은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공직기강을 훼손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같은 `현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제출하기 바란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13. 지진피해 사각지대 방치하는 농업재해보험

<현황>

○ 재해보험 중 특정위험보장방식의 주계약과 특약의 대상재해에는 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정위험 보장방식의 대체상품인 적과전 종합위험보장방식의 가입 농가의 경우 적과 종료 이전(사과·배 6월 30일)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입었다면 보상 가능함 (지진 자연재해에 포함)

그러나 적과 종료 이후에는 대상재해에 태풍, 우박, 집중호우만 해당하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배제되어 지진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음

- 배와 사과 등 보험가입률이 높은 과수의 경우 종합위험보장방식 가입 불가, 특정위험 보장방식이나 적과전 위험보장방식만 가입 가능

- 적과시기가 지난 사과, 배를 재배하는 과수농가는 지진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전문가들은 지진피해 및 기상이변 피해를 포괄한 보상방식 도입 필요성을 주장

<농금원의 농작물재해보험(과수작물) 보장방식>

<질의>

농업재해보험의 보장방식 변경 필요성과 관련해 차관에게 묻겠습니다.

1)

차관, 올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가?

농식품부의 실무진들이 현장피해 조사는 나갔는가?(장관 말고)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으면 현장 피해 내역을 실감할 수 있겠는가?

2)

경주 내남리 피해지역 농가는 모두 ‘특정위험 보장방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로, 피해상황을 신고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농업재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구조다.

대다수 과수농가가 가입되어 있고 가장 넓은 범위의 재해보장을 해주는 ‘특정위험 보장방식’의 경우 재해대상에 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지진피해를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적과전위험보장방식’의 경우 적과시기가 지나면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차관 이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가?

3)

차관, 지진이 적과시기에만 오는 것도 아닐뿐더러 적과시기가 지난 후의 대량 낙과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데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실제 농가의 고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수많은 농가를 지진피해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보험정책이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증명됐고 병충해피해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농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동의하는가?

차관,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구성원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현재의 불합리한 재해보험구조를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우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차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14. 여성농민 사업실적 저조한 농림부

<현황>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17개 사업에 4,573억 원이며, 총지출 2.8%에 해당함

○ 농식품부의 2015년 성평등 목표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로 18개 사업에 총 20개의 성과목표 설정

그러나 달성은 13건, 미달성 7건으로 나타남 (목표달성률 65%)

농식품부 성인지 예산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여성 비율(%)	15.5	13.6	미달성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여성고용비율(%)	61.0	64.8	달성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인적자원개발교육 여성 교육생 비율(%)	34.0	37.0	달성
	농업인 및 도시 소비자 여성 교육생 비율(%)	60.0	53.0	미달성
농기계임대	여성 농업인 수혜 비율(%)	47.0	40.3	미달성
후계농입인경영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중 여성 비율(%)	19.0	18.6	미달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대상자 중 여성 비율(%)	16.2	17.0	달성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 조사원 일자리 여성 수혜 비율(%)	86.2	88.5	달성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여성 참여자 비율(%)	33.0	35.4	달성
외식산업 육성	여성 종사자 인원(명)	1000	1135	달성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사업	교육 참여 인원(천명)	135	142	달성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여성 농업인 보험 가입률(%)	40.3	48.1	달성
취약농가인력지원	농가 만족도(%)	92.0	86.3	미달성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	지원 대상자 중 여학생 비율(%)	60.0	58.9	미달성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수료자 중 여성 비율(%)	25.0	26.5	달성
도농교류활성화	여성 사무장 채용 비율(%)	53.0	61.2	달성
농산물안전성조사	여성 참여율(%)	85.7	91.8	달성
농업기반정비(제주)	지원대상자 중 여성 비율(%)	33.0	24.4	미달성
	여성 교육생 비율(%)	16.0	25.8	달성
전통발효식품육성	여성 기업대표 수혜자 비율(%)	23.0	44.8	달성

○ 농림부 산하 연구담당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개설 이후 7년간 고령농 및 여성농민 관련 R&D 총 2건에 불과, 상용화는 0건

2009-2016년 고령농․여성 농업인 편의성 증진 R&D 사업내역

연번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정부출연금(천원)
				’15	’16	총액
1	고령자 및 여성의 작업성 향상을 위한 보급형 다목적 소형 관리기 개발	㈜아세아텍 (천원기)	2015-11-30 ∼ 2017-11-29	262, 000	262, 000	524, 000
2	고령자 여성 친화형 밭작물용 편이 정식기 개발	헬퍼로보텍 (오창준)	2015-11-30 ~ 2017-11-29	337, 000	337, 000	674, 000
합계 : 2건				599, 000	599, 000	1,198, 000

○ 전국 농업인구 가운데 70세 이상은 26.5%를 차지하고 60대는 21.3%, 50대는 20% 이며, 여성농민 비율은 51.3% (행정자치부, 2014년 기준)

○ 평가원은 고령농과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R&D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목표만 수립하고, 올해 신규로 해당 분야 관한 R&D 투자실적 전무

고령농·여성농민 편의 제고를 위한 R&D사업 진행 계획은 수립은커녕 아직 타부처간 협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질의>

여성농민 대상 사업실적 부진에 대해 차관에게 묻겠습니다.

1)

차관, 농업 주 종사인구 가운데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농가인구 중 여성비율은 53%가 넘는다.

농업인구의 과반이 여성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여성농민정책은 한심한 수준이다.

그 일례로 2015년 농식품부의 성인지 예산 비율은 2.8%에 불과하며,

2012~2014년 성인지 예산 집행 미달사업은 전 부처 중 최다를 기록했다.

이렇다면, 농림부의 여성농민 정책은 바닥수준이라고 보는데,

차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본 의원이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사업 중 목표치를 미달성한 농기계임대사업의 경우 남성 위주의 농기계작업 형태 때문에

농업 인력의 실질적 대다수인 고령농 여성들의 임대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껏 여성농민의 농작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진행한 R&D 내역은 2건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2015년도부터 시작됐다.

거북이 같은 행정력, 농림부의 뒷북 행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차관의 입장은 어떠한가?

따라서 본 위원은 농림부가 해당 분야 R&D 투자 확대를 포함한 여성농민 관련 사업 증진 계획과,

성인지 예산사업 목표율의 구체적인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 그렇게 하겠는가?

15.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정책 신중하게 접근해야

<현황>

○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하에 발표된 바 있어

정부는 △고시형 원료 대폭 확대 △심사기간 단축 △사전심의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중

<문제점>

○ 지난 4년간 총 2,697건에 해당하는 건강기능 식품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36건, 2014년 1744건, 2015년 502건으로 집계

- 올해 상반기만 작년 신고 건수의 65% 수준인 326건의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신고 현황

(단위: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총계
신고현황	136	1733	502	326	2,697

○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생긴 부작용 증상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사와 변비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1,625건, 피부 부작용 1,075건, 기타 부작용 700건, 뇌신경 부작용 420건, 심혈관 및 호흡기 부작용 264건, 간·신장 장애 204건, 대사성 장애 156건 순 으로 발생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증상별 사례 현황

(단위: 건)

	위장관	피부	간/신장/ 비뇨기	뇌신경/정신관련	심혈관/ 호흡기	대사성 장애	기타	총계
2013	69	57	28	40	17	9	27	247
2014	1,019	689	93	236	140	94	445	2,716
2015	288	191	67	88	74	38	166	912
2016.6	249	138	16	56	33	15	62	569
총계	1,625	1,075	204	420	264	156	700	4,444

* 출처: 김철민 의원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재구성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작용 규모가 상당함에도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에 대한 세부과제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어

심사시간 단축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영향에 대한 분석시간이 짧아질 수 있기에 객관적이 판단이 부실해 질 수 있어

자율심의 역시 심의제도에 대한 공정함과 객관적 운영의 담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지원협의체’의 구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부와 전문연구기관, 학계, 협회, 심지어는 업체까지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에 정작 사용 주체인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빠져있어

○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제도와 관련, 미국과의 비교 사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국내보다 완화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꾀했고, 해외직구 등 소비자가 해외의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켰다.”는 논리

하지만 미 식품의약국(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진이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에 실은 연구 논문에 따르면

☞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매년 2만3,000명

☞ 이중 10%인 2,100여명은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것으로 조사

<질의>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장관께 묻겠습니다.

1)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된 바 있는데,

△고시형 원료 대폭 확대 △심사기간 단축 △사전심의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요 내용이 갖는 의미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가 아닌 오직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여 지는데,

장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은 그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가? 아니면, ‘소비자 보호’에 있는가?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 식품이 100% 안전하다고 확신하는가?

2)

지난 4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97건에 달하는 건강기능 식품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생긴 부작용 증상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사와 변비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1,62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 외 심혈관 및 호흡기 부작용, 뇌신경 부작용, 간·신장 장애와 같이 심각한 건강 침해가 우려되는 부작용 증상도 다수 발생하였다.

3)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작용 규모가 상당함에도 정부는 신속심사제 도입과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 심의절차를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으로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신속한 처리를 통해 산업 발전에만 방점을 찍으려 하고 있는데,

장관, 단축 심사제도와 자율심의 제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담보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4)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보다 완화된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하지만 미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매년 2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0%인 2,100여명은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엄격한 제도가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2,700건에 달하는 피해 사례를, 미국은 2만3000명의 피해 사례를 각각 남겼는데,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위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만큼 다각도로 연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적극적으로 논의하시겠는가?

1. 농어촌 공사의 외국인 연수 교육은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 교육?

<현황>

○ 한국농어촌 공사가 코이카(KOICA)에서 위탁받아 시행 중인 외국인 국내 연수사업 중 ‘농촌개발분야 역량강화 과정 전략 연수’ 사업이 있음.

동 연수사업 참여 인사의 △농업정책역량강화 △개발 파트너십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어

연수기간은 2016년 6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 총 3년 사업으로 1년차 연수 시행(첫 번째 시행)

참가국가 및 인원은 9국가에서 16명 참석

☞ 참가국: 아시아 4개국(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필리핀) 아프리카 5개국(부룬디,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문제점>

○ 연수 세부일정 중 현장견학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역사관’에서의 강의 프로그램이 있음.

이틀에 걸쳐서 총 5번의 강의가 있는데 강의 제목은

☞ 세계평화를 위한 SMU의 씨앗, 한국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추진원리와 성공요소, 새마을운동에서의 정부의 역할, 70년대 새마을성공 사례 등 5가지

○ 이들 강의에 사용된 교재의 상당부분 내용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당시 정권을 미화한 내용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은 물론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작성한 현판 글씨 및 친필메모를 수업 자료로 사용

○ 연수사업 자체는 코이카(KOICA) 위탁 시행이나, 세부일정 및 강의 내용에 대한 계획 및 점검은 농어촌 공사 소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참석한 국가 및 인원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수업 모델을 구성, 수업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과거 특정인(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 일색인 내용과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여과 없이 외국인에게 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짐

<질의>

농어촌 공사의 외국인 연수 교육에 대해 농어촌 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1)

농어촌 공사에서 코이카(KOICA)에서 위탁받아 시행 중인 외국인 국내 연수사업 중 ‘농촌개발분야 역량강화전략 과정 연수’ 사업이 있다.

이 연수사업은 참여 인사의 ‘농업정책역량강화’와 ‘개발 파트너십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참가국은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과 부룬디,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등 아프리카 5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이 개발도상국가이다.

이 연수 사업의 세부일정 중 현장 견학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역사관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씨앗 △한국의 새마을 운동, 새마을운동 추진원리와 성공요소 △새마을운동에서의 정부의 역할 △70년대 새마을성공 사례 등 총 5번에 걸친 새마을운동 관련 강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장, 이 강의에 사용되는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는가?

2)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해당 역사관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표지다.

우측 상단에 ‘농어촌공사 농촌개발 관련 공무원 새마을 교육’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이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과 그가 작성한 친필 휘호, 손 글씨 사진 등이 나와 있다.

‘국토를 잘 보존하자’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사진이 왜 외국인 연수 강의에 사용돼야 하는지,

이것이 연수생들의 농업 정책역량 강화에 무슨 도움이 될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다.

사장,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다음 화면을 살펴보면, 오른쪽 하단 장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마을 운동의 도입,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북의 홍수 피해를 시찰했다.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복구 작업을 한 것을 보고하였다.”

재해피해를 입은 지역을 시찰 하였다는 내용, 보고받았다는 내용은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오는듯한 지도자 홍보내용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오해받을 정도이다.

다음 화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를 사용한 내용이다.

잘 안보이겠지만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속담에 논어를 읽어도 논어의 뜻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시멘트와 철근 가지고 농로 놓고 다리 놓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잘 살기 운동이다.” 등

개인적인 생각과 소회를 편하게 작성한 자료다.

다음 화면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록을 그대로 인용한 강의 자료이다.

사장, 이것이 외국인 연수생들의 역량 강화에 진정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3)

농촌개발과 정책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연수사업이 특정인에 대한 미화, 개인 업적에 대한 찬양 내용을 그것도 국가 공공기관이 노골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수생들의 환경과 수준을 고려해 적합한 강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최적의 교육 효과를 낸 다는 것이 농어촌 공사 측의 설명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와 같은 강의 내용은 농촌개발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라 하기 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해당 강의 내용에 대한 수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1. 사실상 ‘헐값’으로 국유림 임대받아 골프장 등으로 막대한 이득

- 년간 10억원도 안되는 국유림 임대료, 산림훼손·파괴 많은 골프장 건설해서야

▣ ‘국유림 임대제도 개선’에 대해 ‘산림청장’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 국내 굴지의 재벌 계열사들이 현행 법적, 제도적으로는 하자     가 없다고는 하나 사실상 헐값수준으로 국유림 임대받아 산림     훼손이 많은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해 막대한 이득을 얻음

- 올 8월말 현재 산림청이 대부 및 사용허가를 내준 국유림은 총    8천 747건, 면적으로는 4만 6,542ha에 달함

- 이 가운데 골프장이나 스키장용으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를 내 준 건수가 총 72건, 면적으로는 1,014ha에 달함

○ 지난 2010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국유림을 임대하거나 사용     허가를 통해 약 804억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했음, 이 가운데     골프장, 스키장 등에 국유림 임대료가 약 481억원에 달함

○ ‘국유림 임대료 납부 상위20위 업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체 가운데 한진중공업계열의 주)한진레저가    최근 3년 연속해 국유림 임대로 납부 1위를 기록했음.

- 2015년에 8억 6,559만원, 2016년에 9억 4,350만원 납부했음

하지만 연간 10억원이 안되는 국유림 임대를 납부하고 있음

- 역시 골프장을 운영하는 신세계건설(주)이 2위를 기록했으며,

스키장을 운영하는 강원랜드(주)가 국유림 임대 3위를 기록함

〈 최근 2년간 국유림 임대료 납부 상위 20위 업체현황 〉    (단위:원)

2015년				2016년
순번	용도별	대부업체	수납액	용도별	대부업체	수납액
1	골프장	주)한일레저	865,594,250	골프장	주)한일레저	943,497,720
2	골프장	신세계건설(주)	663,792,800	골프장	신세계건설(주)	723,190,620
3	스키장	주)강원랜드	594,787,850	스키장	주)강원랜드	542,150,690
4	광업용	아시아시멘트(주)	409,927,480	골프장	삼풍관광(주)	510,042,640
5	골프장	삼풍관광(주)	389,538,760	스키장	주)용평리조트	482,990,640
6	스키장	주)강원랜드	368,642,360	광업용	아세아시멘트(주)	446,820,930
7	골프장	삼남개발(주)	348,053,490	골프장	삼남개발(주)	379,380,460
8	광업용	현대시멘트(주) 영월공장	317,631,960	광업용	현대시멘트(주) 영월공장	346,218,810
9	골프장	삼영흥발(주)	308,638,640	스키장	주)강원랜드	332,468,570
10	스키장	주)용평리조트	282,370,340	골프장	태성관광개발(주)	226,851,610
11	골프장	대성관광개발(주)	208,220,770	골프장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191,412,280
12	스키장	주)용평리조트	207,102,270	스키장	주)용평리조트	171,619,240
13	골프장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175,607,630	골프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68,618,750
14	스키장	주)용평리조트	154,696,120	골프장	삼영흥발(주)	156,905,990
15	골프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54,696,120	골프장	삼영흥발(주)	155,200,480
16	스키장	주)보광	146,802,500	산 업 시설용	주)YTN	123,615,000
17	골프장	롯데스카이힐 김해cc대표	129,552,340	광업용	쌍용자원개발(주)	108,052,730
18	산업 시설용	주)YTN	123,615,000	스키장	주)강원랜드	106,304,040
19	산업 시설용	월령리새마을회	115,322,430	골프장	주)웅포관광개발	102,300,660
20	광업용	쌍용자원개발(주)	90,870,040	골프장	주)한일레저	94,349,77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 이처럼 국유림 임대료로 연간 10억원도 채 안되면서 마치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해 엄청난      이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

1) 국내 굴지의 재벌 계열사들이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국유림을     대부받아 산림훼손이 많은 골프장, 스키장 등을 건설해 운영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지만 국유림 임대료는 쥐꼬리만    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산림청장의 견해는?

2) 2015년도 기준으로 골프장, 스키장을 운영업체들의 국유림 임    대료 납부 상위 3위 업체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

국유림을 대부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가 년 10억원도 납    부하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매출과 손익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재벌기업들이 헐값 임대료를 납부하는 국유림을 활용해    손쉽게 돈벌이를 하는 셈인데, 이에 대한 산림청장의 견해는?

3) 이처럼 쥐꼬리 국유림 임대료 납부하는 재벌계열사 막대한 이득

얻는다면 사실상 특혜조치가 아닌가? 산림청장의 견해는?

4)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수도권 인근의 요지의 국유림을 엄     청난 규모의 대부받아 그동안 사실상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     로 돈벌이 를 해 온 것이다.

더구나 울창한 산림의 훼손 및 파괴가 많은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국유림 임대료가 너무 낮은 실정이다. 이들 업체들이 벌     어들이는 이득에 비해 ‘헐값 국유림 임대료’라고 판단한다.

앞으로 국내 최정상급의 골프장과 스키장을 운영해서 벌어들     인 이득을 감안하면 이들 사치성 레저업체들에 대한 임대료      인상 추진 등 ‘국유림 차등임대료 제도’ 도입을 제안함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국유림 임대료 제도개선을 할 것을 촉     구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 계획을 답변바람

2. 건강 위협하는 목재품, 구멍 난 산림청 고시

<현황>

○ 산림청 고시에 따른 안전성평가기준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1.5ppm이하인 제품을 안전한 것으로 분류

그러나 포름알데히드는 대표적인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의 노출량에 따라 각종 호흡기 및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불임과 암을 유발할 수 있음.

선진국에서는 0.5ppm을 초과하는 목재는 실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일본 0.5ppm, EU 0.4ppm, 미국 0.5ppm

○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목재는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시중에 유통되는 가구 중 80%이상 합판을 사용한 가구

<가구 자재 분류>

구분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SE0	0.3ppm 이하
E0	0.3~0.5ppm
E1	0.5~1.5ppm
E2	1.5~5.0ppm

※ E1은 산림청 고시의 안전성 평가 기준

○ 또한 성형목탄 등에 관한 업무는 그동안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해왔지만 목재와 제지 등에 이어 최근 산림청으로 업무가 이관

○ 국내 유통 중인 대부분의 성형목탄은 착화를 돕기 위해 꼭 질산바륨을 넣고 있음.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바륨의 경우 인화성 물질로 일정 기준치 이상 함유 시 폭발이 일어나 주의하여 취급해야

○ 미국의 환경보호청(EPA)과 독 물질병국(ATSDR)은 ‘질산바륨’을 포함한 바륨의 혼합물질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호흡곤란, 부정빈맥, 안면마비, 근육 약화 등 인체에 끼치는 유해성을 명시하고 있음.

문제가 되는 성형목탄의 경우 주로 고기를 굽거나 캠프 등에서 사용되며, 이는 질산바륨이 묻은 음식과 질산바륨이 녹아있는 공기가 체내로 유입되는 위험 상황에 노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질산바륨을 포함한 화학 착화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 아울러 산림청은 뒤늦게 올해 8월 성형목탄 전수조사 및 성분조사를 실시

그 결과 성형목탄 생산유통 업체 중 70%가 품질표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50%는 성분기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성형목탄 생산유통업체 품질기준 및 표시 위반업체

업체명	품질표시	성분조사
화성연료	품질표시 위반	품질기준 부적합
대명차콜	품질표시 위반	품질기준 부적합
지오테크		품질기준 부적합
카본텍	품질표시 위반	품질기준 부적합
그린바드	품질표시 위반	품질기준 부적합
더차콜
팀데니스
매직랩	품질표시 위반
홈베큐	품질표시 위반
월드레포츠	품질표시 위반

<질의>

목재제품의 유해물질 방출량과 관련해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1)

청장, 지금 목재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 허용 기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청장도 알다시피 포름알데히드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그 노출량에 따라 각종 호흡기 및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불임과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물질이다.

산림청 고시에 따른 안전성평가기준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1.5ppm이하인 제품을 안전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0.5ppm을 초과하는 목재는 실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산림청 고시는 국제기준의 세 배가 넘는 방출량을 안전성 평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안전을 위해서 고시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2)

시중에 유통되는 가구 중 80%이상이 합판을 사용한 가구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는 만큼 엄격히 검증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올해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제품 품질인증 사후관리 집행내역을 보면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는 제품군의 사후관리 집행내역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 산림청 및 산하기관들의 안전의식 결여가 아닌가?

3)

합판제품뿐만 아니라 성형목탄, 즉 숯도 문제다.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고기를 굽거나 캠프에서 사용되는 숯은 질산바륨이 위험한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수차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제품 판매에 앞서 품질규격검사와 품질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올해 8월에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전수조사 대상 업체 중 70%가 기준 및 표시 위반업체였다.

청장, 이렇듯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에서 늑장대응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4)

이렇게 대응이 늦은 것도 문제지만, 애당초 고시 기준에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독 물질병국(ATSDR)은 질산바륨을 포함한 바륨의 혼합물질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호흡곤란, 부정빈맥, 안면마비, 근육 약화 등 인체에 끼치는 유해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 및 처방받을 수 있는 의약품 목록까지 공시해 두었다.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질산바륨을 포함한 화학 착화제 전체를 사용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 고시는 질산바륨 허용치를 30%선으로 잡고 있는데,

허용치 설정을 위해 면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쳤는가?

대체 이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가?

본위원은 현재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함유량 평균 수치를 고시로 반영하는 등 업체들을 비호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오늘도 국민들은 중금속 투성의 고기를 구워먹고 있을 것이다.

허술한 고시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3. 산양삼의 불법유통 단속위한 대책마련 필요

<현황>

○ 가정 소득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재배면적과 생산액은 계속 늘고 있어

2011년 이후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여 2014년까지 총 159톤이 생산됐으며, 생산액은 1,353억원에 달함

※ 2015년도 통계는 ‘2016년 임업통계연보’를 통해 알 수 있는데 10월말쯤 발간예정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

(단위: 톤,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총계
생산량	20	19	26	94	159
생산액	269	438	328	318	1,353

○ 산양삼 재배면적 및 생산 임업농가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2015년 기준 총 재배면적 9,056ha에 생산 임가는 2,352호 규모로 나타남

산양삼 재배 면적 및 생산 임가

(단위: ha, 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재배면적(누적)	6,374	7,870	8,297	8,639	9,056	9,056
생산임가(누적)	1,561	1,932	2,078	2,193	2,352	2,352

<문제점>

○ 그러나 산양삼 불법 유통에 대한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36건, 2013년 49건, 2014년 115건, 2015년 146건으로 4년 새 4배 증가

○ 이에 비해 단속 및 품질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작년의 경우 조사 관리팀 5명, 임산물 인증팀 5명으로 총 10명이 단속 및 품질관리 연구를 시행

☞ 조사 관리팀 5명(불법유통 단속인원 2명, 재배이력관리 3명)

☞ 임산물 인증팀 5명(토양분석 및 산양삼 외 임산물 분석)

작년까지 양분돼있던 팀이 ‘조사분석실’ 하나로 재편

☞ 그러나 현재 인원은 1명이 줄어든 9명

☞ 현장조사 및 단속인력 4명(단속전담 인력 1명)

☞ 산양삼 품질관리 인력 4명(분석전담 2명, 재배이력관리 1명, 산양삼 외 품질 분석 1명)

☞ 조사분석실 총괄직 1명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계도 현황

(단위: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총계
단속횟수	36	49	115	146	346
단속 후 처분	- 현지지도 및 품질 관리제도 홍보 : 36건	- 수사의뢰 4건 - 현지 지도 및 품질관리제도 홍보 45건	- 수사의뢰 15건 - 협업·수사협조 15건 - 현지 지도 및 품질관리제도 홍보 85건	- 수사의뢰 11건 - 협업·수사협조 73건 - 현지 지도 및 품질관리제도 홍보 62건

<질의>

산양삼 불법유통과 관련해서 산림청 청장께 묻겠습니다.

1)

최근 가정소득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양삼에 대한 생산규모가 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총 159톤이 생산됐고 1,353억원 규모의 생산실적을 보이고 있다.

산양삼 재배면적 및 생산 임업농가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2015년 기준 총 재배면적 9,056ha에 생산 임가는 2,352호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듯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양삼 생산과 관련하여 산림청은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2)

그런데 산양삼의 선풍적인 인기를 등에 없고 불법행위 역시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6건을 시작으로 2013년 49건, 2014년 115건, 2015년 146건으로 단속규모가 4년 새 4배가량 증가했다.

청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산양삼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과 품질관리를 한국임업진흥원 내 조사 분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관련 인력은 몇 명이나 있는가?

그래도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산양삼의 경우 재배지를 특정할 수 없고 전국 단위로 재배가 가능한데 현재의 인력은 너무 부족해 보인다.

인력 충원이 매우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3)

현장조사 및 단속인력뿐만 아니라 산양삼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 인원 역시 매우 적어 보인다.

본 위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분석 전담 2명, 재배이력관리 1명, 산양삼 외 임산물 분석 1명으로 파악했는데,

이와 같은 규모로 전국 2,352호 규모의 생산 농가를 상대 할 수 있겠는가?

산양삼이 인삼으로 둔갑하거나 품질검사 자체를 받지 않는 등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연구원 및 단속 인력 충원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