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9월 22일 (목)	담당 : 최종민 비서 (010 - 6546 - 2240)	총 : 2매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사업 5분의 1이 부적정 집행”

최근 5년(`11~`15년), 부정 집행액(횡령) 환수율은 3분의 1수준

연구비 부정집행 22건 중 농기평이 적발한 현황은 5건(약23%)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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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11~15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R&D 2682건 중 652건(약 24%)의 과제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평 R&D 부적정집행건>

(단위: 건)

연도	과제수	부적정 집행
		정산 시정	부정 집행	계
2011~ 2015	2,682	630	22	652

출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평 R&D 부적정집행건 및 환수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2건의 부적정 집행이 있던 과제 중 정산 시정은 630건, 부정 집행은 22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정 집행은 횡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농기평 R&D 부적정 집행 환수액>

(단위: 백만원)

연도	환수 금액 (환수율, %)
	정산 시정	부정 집행	계
2011~ 2015	781 (67.3)	305 (32.1)	1,086 (51.5)

출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그런데 농기평의 부적정 집행 중 부정 집행, 즉 횡령에 대한 환수율은 3억 5백만원, 약32.1% 수준에 그쳐 회수하지 못한 약 6억 5천만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상황이다.

<농기평 R&D 부정집행 적발 현황>

(단위: 건)

연도	부정집행 건수	타기관 적발		평가원 적발
		검찰	감사원 등
2011~ 2105	22	12	5	5

출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게다가 부정집행 22건 중 평가원에 의한 적발이 5건(약23%)에 불과해 농림수산식품분야 R&D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관리능력이 의심된다는 것이 박완주 의원의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각종 FTA로 들어오는 수입농수산식품에 대응하기 위해서 R&D 연구 예산의 낭비없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연구비 횡령에 대한 징계기준과 환수조치 강화, 그리고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농기평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