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교문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 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차관 소관)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회관 606호, 전화 784-5073, FAX 788-0103

2016. 10. 4.(화)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 위기의 관광한국!

한국은 관광수지 적자 확대, 일본은 관광수지 흑자 실현!

○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작년 한 해 관광수지 적자는 60억9천460만 달러로 2014년의 3.5배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200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 관광수지 적자(억달러) : 108.6(’07년) → 48.76(’08년) → 12.69(’09년) → 39.87(’10년) → 31.87(‘11년) → 31.38(‘12년) → 28.16(‘13년) → 17.59(‘14년)→ 60.95(‘15년)

○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내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관광수지 만성 적자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2015년 이웃나라 일본은 53년만에 112.7억달러의 관광수지 흑자를 실현하며 관광산업이 승승장구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 이미 지난해 일본에게 6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 수를 역전 당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1,323만명으로 2014년에 비해 100만명 정도 줄어든데 반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700만명이 늘어 2,000만명에 달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방한 외국인	979만명	1,114만명	1,218만명	1,420만명	1,323만명
방일 외국인	622만명	836만명	1,036만명	1,341만명	1,974만명

○ 메르스 발생 및 엔저추세에 따른 환율효과도 있었지만 일본의 치밀하고 체계적인 관광객 유치 전략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 2015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한 관광객들이 방문 결정 시 비교했던 국가로 52.0%가 일본을 답했습니다. 이는 조금만 일본이 나은 요인이 생기면 우리나라를 방문하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절반이 일본으로 발길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 이전까지 외래관광객 4,000만명 유치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 완화, 무료 와이파이 설치, 한국형 면세점 유치, 올레길 등 한국의 성공적인 관광상품 벤치마킹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을 개선하며 관광산업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반면에 우리나라 관광경쟁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광경쟁력은 전체 141개국 중 29위로 2013년과 비교하여 25위에서 4계단 하락한 반면 일본은 14위에서 5계단 상승하여 9위를 차지했습니다.

○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일본에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일본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대전이 벌어진 가운데 일본의 공격적인 관광정책에 맞서기 위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중국인 관광 질적 수준 향상. 관광객 다변화 필요!

○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문제점으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부실 관광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작년 한해 중국인 관광객은 598만명으로 10년사이 8.5배나 급증했고, 전체 방한 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 비율은 45.2%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에 비해 관광산업의 질적인 수준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 지난 6~7월 문체부가 실시한 중국인 단체관광 관련 단속 결과 중국 전담 여행사는 61개 조사 대상 업체 중 절반이 넘는 34개(55.7%)가 명의 대여와 탈세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71개 식당 중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곳은 29개 업체(40.8%)에 달했습니다.

○ 인삼, 잡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43개 쇼핑점 가운에 20개 업체(46.5%)는 성분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과대 광고하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중국 경제의 급격한 둔화와 싸드 배치로 인한 반한 감정이 악화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게 되어 우리나라 관광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관관공사 사장님. 중국인 단체 관광의 질적 수준 향상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쇼핑 관광을 문화관광으로!

○ 2015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을 관광지로 선택 시 고려요인이 쇼핑이었던 관광객이 67.8%(중복응답)나 될 정도로 한국관광 이미지가 쇼핑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 특히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쇼핑을 강요하는 저가 관광과 저질상품 판매, 바가지요금 등의 문제가 만연해 있습니다.

○ 이제는 쇼핑 관광에서 벗어나 문화 관광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쇼핑을 하러 온 관광객은 쇼핑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문화를 경험하러 온 관광객은 문화도 즐기고 쇼핑도 하고 재방문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과 천혜의 자연환경, 오천년의 역사 속에서 각종 문화재와 전통문화산업들이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울산 울주만 하더라도 ‘숨쉬는 그릇’이라 불리는 친환경 전통용기인 옹기의 최대 집산지인 외고산 옹기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선조들의 지혜를 담은 전통문화산업들을 육성하여 문화관광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 한국관관공사 사장님. 근시안적인 쇼핑관광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를 활용한 문화 관광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일부지역에만 외국인 관광객 편중 심화. 지역 관광 활성화해야!

○ 2015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방한 관광객들이 여행 한 도시는(중복응답) 서울이 78.7%, 제주 18.3%, 경기 13.3%에 달할 정도로 수도권 및 제주도에만 외국인 관광객 편중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 또한 한국의 좋았던 관광지 상위 10곳 중 제주도 성산일출봉을 제외한 9곳이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역관광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로 숙박시설의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 관광숙박업소 1,488개 가운데 수도권과 제주도에만 861개(57.8%)가 몰려있고 울산의 경우 12개에 불과합니다.

○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역관광에서 느끼는 불편함으로 지방 관광지를 찾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과 지역 식당이나 시내버스 이용 시 외국어 안내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따라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교통 등 관광인프라 문제부터 되짚어보고 문화해설사 및 통역가이드 확충, 표지판 및 안내책자 등의 외국어 표기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관광산업은 고용유발계수(10억원 생산에 필요한 고용인원)가 21.7명으로 전산업 평균 12.6명에 비해 2배정도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관관공사 사장님. 종합적·체계적인 중장기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1-1. 울산 관광 활성화. 관광공사 울산지사 설립 적극 검토 요청!

○ 9.12 경주 지진의 여파로 울산, 경주 등 동남권 지역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지역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해운업의 불황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 울산은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의 재도약을 꿈꾸며 20주년을 맞아 ‘2017 울산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산업현장을 체험하는 산업 관광, 선사시대 유물인 반구대 암각화를 활용한 역사·문화 관광,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복합적인 관광도시입니다.

○ 또한 울산은 한국관광공사 울산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사가 설립되면 울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울산의 관광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울산이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특히 한국관광공사 울산지사 설립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불법도박 근절 대책

불법도박시장. 합법사행산업의 4배!

○ 이병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83.8조원으로 합법사행산업 20.5조원에 비해 4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는 강원랜드가 2015년 세금과 기금으로 매출액의 38%를 납부한 것을 적용하면 세금으로 편입되어야 할 약 32조원이 지하경제로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그동안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실태조사 때의 75.1조원에 비해 11.5% 증가했습니다.

○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설 스포츠도박이 21.8조 원으로 2012년 실태조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불법 온라인도박(25조원)과 더불어 전체 불법도박 규모의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원장님. 그동안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도박 시장규모가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관 공조 강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필요

○ 불법도박사이트 감시 건수는 2015년 13,371건에서 2016년 8월말 현재 15,270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불법도박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운영자 적발로 이어지는 경찰 수사의뢰 요청은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년 744건에서 2015년 80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 이런 가운데 불법 도박 운영자들은 해외서버,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경 및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당국끼리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불법 도박 근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 또한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감시·조사 인력은 각각 10명, 6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는 수사권한이 없어 단속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인력 확충은 물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더욱 광역화되고 지능화 되어가는 불법사행산업 단속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님.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 사행산업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처벌 수위 강화

○ 불법 도박이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적발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2014년 검거한 판돈 3조원대의 범죄의 경우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갔음에도 형법을 적용 받아 2년형에 그쳤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온라인 불법 도박 운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 온라인 도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이하의 벌금인걸 감안하면 외국에 비해 형량이 낮은 실정입니다.

○ 또한 불법 인터넷 도박이 형법, 국민체육진흥법, 마사회법 등 제각각인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불법 포커 사이트를 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 위원장님.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현재의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하고 각기 다른 법 기준의 개정은 물론 재산 몰수, 추징금 강화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 예방 교육부터 철저히!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황현탁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청소년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 돈을 훔쳐 3억원을 탕진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청소년 사채업까지 횡행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약 3만명 (1.1%)가량의 재학 중 청소년 들이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수준의 도박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 수준에 이른 청소년 수도 약 12만명(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울산의 경우 위험군 7.7%, 문제군 1.7%로 전국 17개 시도중 위험군+문제군이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특히 돈내기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는 42.1%의 학생들 중 1.5%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합법사행산업을, 0.5%는 불법 인터넷도박을 해본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 청소년 도박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 증가는 물론, 우리사회의 근간마저 흔드는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상황이 이렇지만 도박은 성인 문제라는 인식이 깊어 학교예방교육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전국 197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체학교의 1.7% 수준입니다.

○ 원장님.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각 지역의 도박문제관리센터 이용에 거부감이 없도록 하여 치유와 재활에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전국 단위의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전담조직 구축, 도박에 대한 인식 증진 홍보 및 캠페인은 물론,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예방과 보호에서부터 치유와 재활에 이르기까지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님.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체육비리 근절 대책

스포츠 4대악(惡) 문제(조직사유화, 승부조작, (성)폭력, 입시비리)

○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우선 지난 8월 리우올림픽 종합 8위 달성으로 올림픽 4회 연속 톱 10 진입 달성의 쾌거를 이룬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 하지만 국제적 위상에 비해 국내 체육계의 비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2014년 2월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조직사유화 158건, 승부조작 52건, (성)폭력 21건, 입시비리 13건 등 459건에 달합니다.

○ 총장님.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체육계 비리 척결 지시 이후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체육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폭력

○ 지난 1월 올림픽금메달리스트가 후배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북지역 한 고교 운동부 코치가 엉덩이에 온통 피멍이 들도록 학생을 구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체육계의 자정 노력으로 폭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지난 2013년 대학체육회가 발표한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타경험은 16.5%,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경험은 9.5%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체육계의 독특한 상명하복 문화로 인해 폭력이 대물림 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인 후배가 선배가 되면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인 선수가 지도자가 되면 역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폭력의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 또한 지도자나 선배의 절대 권력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위해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선수들을 보호하고 폭력을 근절해 나가야 합니다.

○ 총장님. 올림픽 10위권 내에 든다는 체육 선진국에서 아직도 폭력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폭력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여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제명조치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여 실시하고 피해 선수가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승부조작

○ 지난 1일에는 상무 소속 프로야구 투수 2명이 승부조작 혐의가 포착되었다는 언론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임원들에게 승부조작과 승단심사 업무 방해에 관여한 혐의로 제명과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 프로와 아마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여전히 승부조작 문제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 승부조작의 경우 그 특성상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학연, 지연에 의한 부정한 청탁 등으로 인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특히 건강 및 여가활동 증가로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승부조작 문제는 스포츠 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습니다.

○ 총장님. 승부조작 행위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관계자들이 제보와 자진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직사유화

○ 2014년 5월부터 1년2개월 동안 문체부, 검찰, 경찰, 국세청등이 참여한‘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결과에 따르면 조직 사유화가 141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조직이 사유화되면 파벌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막고, 해당종목의 발전까지 가로 막아 국제 경쟁력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 조직 사유화 방지를 위해 체육회는 선거인단 규정을 강화하고 문체부는 조직사유화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를 영구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총장님.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특히 단체들의 운영비가 대부분 국고, 즉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임원직이 생계 수단이 아닌 봉사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할 것입니다.

○ 이런 가운데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전 종목 석권을 달성한 대한양궁협회의 경우 사교육·파벌·선발잡음 없는 3無시스템을 통해 모범협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총장님. 체육단체들의 임원직이 생계 수단이 아닌 봉사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고, 대한양궁협회를 모범삼아 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입시비리

○ 지난해 11월 모 대학 감독과 고교 감독, 학부모 등이 입시비리로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의 수영계 비리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수억원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체육계 입시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여겨져 죄책감이 적고 고교와 대학 지도자간 선후배로 얽혀 있다 보니 청탁을 주고받기가 용이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에 따라 감독들의 거취가 불안정하여 신분 보장이 어렵고 낮은 연봉으로 인해 뒷돈거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입시비리 문제는 다른 학생의 진학 기회를 뺏어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총장님. 지난 3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대책 발표를 통해 입학전형 객관성 강화 입학비리 연루 시 영구 제명, 연루 대학의 신입생 모집 정지 및 지원금 삭감 등 강도 높은 입시비리 대책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또한 감독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관행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총장님. 내일(10월5일)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처음으로 새로운 선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체육인들이 하나로 화합하고 체육계에 만연한 체육비리를 뿌리 뽑아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