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ok100.or.kr

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 / 안전행정위 )

2016.10.12(수)

2016 안전행정위 국정감사   ☎ 02)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 한현규 비서

몸캠피싱 기승! 지난 1년간 955건 피해!  피의자 기소율은 17%에 그쳐

-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 꺼려...

- 보이스피싱에서 발전한 파렴치한 신범죄, 예방책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몸캠피싱 발생·검거 현황’에 의하면 공식 통계로 취합하기 시작한 15년 8월부터 16년 8월까지 1년간 몸캠피싱 범죄 피해 발생 건수는 955건, 피의자 검거 건수는 740건이지만, 이 중 기소된 인원은 총 129명(17.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검거율(%)	기소인원(명)	기소율(%)
‘16년 (∼8. 31.)	853	702	82.29	94	13.39
‘15년 (8. 1.∼)	102	38	37.25	35	92.10
합계	955	740	77.48	129	17.43

자료 : 경찰청

몸캠피싱은 신종 사이버 범죄로 보이스피싱에서 진화한 새로운 형태의 피싱(Phishing)범죄이다. 휴대전화 해킹·영상통화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입시켜 전화번호부 등의 정보를 빼내고 상대방의 얼굴 등을 저장하여 악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빌미로 금전 등을 갈취하는 형태의 범죄이다. 몸캠피싱은 금전 갈취가 목적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선 사회적 명예 등이 실추되어 자살·자살기도에 이르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악성 범죄이다.

지난 1년간 955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중 개인 신상이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한 인원을 포함하면 범죄발생 건수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총 범죄 발생 건 중 검거된 740건의 피의자 기소율이 17%로 매우 저조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몸캠피싱은 통상 국내(통장매입책·현금인출책·송금책 등) 및 해외(프로그래머·스마트폰 어플 채팅팀·협박 및 기망팀·국내 조직 및 수익금 관리팀 등) 조직으로 구성되어 범행을 벌인다.

개인차원에서는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예방이 중요하나, 그럼에도 피해를 당했다면 그 이후의 대처가 더욱 중요하다. 한번 돈을 송금할 경우 오히려 범인들의 송금 요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협박 문자 및 전화를 받은 즉시 화면 캡쳐 및 녹음·송금자료 등 증거자료를 준비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몸캠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신고를 꺼려하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잡을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하다”며 “단 1년 사이에 1000건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만큼 경찰은 범죄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피의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거율에 비해 다소 낮은 기소율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