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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 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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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뻥튀기 외국인 환자유치사업, 내실있는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외국인환자유치 296,889명, 등록업체 실적은 25,626명 10% 수준 심각!

불법브로커 활개치는데 실태파악은 全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 3곳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국내 외국인 환자 불법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 자리 걸음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외국인환자 누적 수치는 77만명이다. 지난 한해 기준으로만도 29만명에 달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업체의 환자유치 실적은 25,626명(1432개소)밖에 되지 않는다. 등록업체당 한 달에 1~ 2명 정도 유치하는 수준인 것이다.

또한, 등록업체가 보고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29만명의 약10%인 2만5천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미보고’,‘무실적’ 비율이 전체의 66.5%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령, 100명중 10명을 유치했는데 이마저도 3명(0.3%)을 제외한 7명(0.7%)가량은 낙제점이라는 말이다.

특히, ‘미보고’의 경우보다 ‘무실적’의 비율이 약 2배가량 높았는데, 이는 ‘미보고’의 경우 행정제제를 받은 후 개선되지 않으면, 등록취소까지 되지만, ‘무실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행정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무실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함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다.”며, “음성화되어 있던 불법의 영역을 제도권 내에서 외국인환자유치 업체로 등록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허위 보고 또는 무실적으로 그 성과가 형편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국내 외국인 환자 29만명에 대해서도 그 유입실태 조사 등의 제도적 미흡함으로 인해, 공식 등록업체를 통한 10%의 외국인 환자 이외의 90%환자에 대한 불법브로커 연계 및 자발적 방문 등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부>

<최근 3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유치실적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13-‘15)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기관수	비중
유실적	300	36.7	431	36.5	479	33.4	26.4
무실적	337	41.2	428	36.2	599	41.8	33.3
미보고	180	22.0	322	27.3	354	24.7	40.2
전체	817	100	1,181	100	1,432	100.0	32.4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13-‘15)
	실환자수	비중	실환자수	비중	실환자수	비중
입원	20,137	9.5	23,855	9.0	24,489	8.2	10.3
외래	172,702	81.8	221,672	83.2	247,330	83.3	19.7
건강검진	18,379	8.7	20,974	20.6	25,070	8.4	16.8
전체	211,218	100	266,501	100	296,889	100	18.6

<최근 3년간 유치업체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13-‘15)
	실환자수	비중	실환자수	비중	실환자수	비중
입원	1,911	7.2	1,438	5.2	2,261	8.8	8.8
외래	19,959	75.0	18,068	65.9	18,477	72.1	△3.8
건강검진	4,760	17.9	7,892	28.8	4,888	19.1	1.3
전체	26,630	100	27,398	100	25,626	10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