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06　담당 : (02-784-6950)

급증하는 제주도내 중국인 범죄에

중국 공안 파견하겠다는 외교부 제주도의 입장은?

□ 제주도내 중국인 범죄가 심상치 않다.

-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2013년 181만 2,000명에서 2014년 285만 9,000명, 2015년 223만 7,000명으로 평균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고 있다. 이와 비례하여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 내 중국인 범죄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

- 제주도로부터 받은 중국인 범죄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11년 58명 이었던 중국인 범죄자는 ’12년 89명, ‘13년 134명, ’14년 195명, ‘15년 260명, ’16년 8월에는 279명까지 크게 늘어났다. 남은 4개월분까지 합하면 3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없었던 살인을 저지른 중국인도 ‘15년부터 통계에 잡히기 시작하여 가장 최근인 9월까지 포함하여 2명을 기록했고, 강도, 강간·추행 역시 근래들어 심심치 않게 일어나 최근기준 각각 4명씩 발생했다.

□ 빗발치는 중국인 범죄에 최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 공안(경찰)을 제주도에 파견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권국가로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제주도 내 중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즉, 중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안을 파견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지위로 국가 경찰뿐만 아니라 자치 경찰까지 가질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된다. 그만큼 특수한 권한과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능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인가?

우리 영토 안에서 중국 공안이 활동하는 것은 일부 주권침해의 소지도 있어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 원희룡 지사는 윤병세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 “중국 공안부 소속요원이 총영사관에 상주토록 인원증원을 요청” 이라는 중국 공안 파견근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받았다.

최근 언론에서 “제주도는 공안 파견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종합대책 회의'/2016.9.30 )

최근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제주 외국인 범죄 치안대책을 점검하고 외사과 신설과 제주경찰의 인력 및 조직보강 방안을 추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러한 점을 유의깊게 검토하여 제주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길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첨부자료1.

<연도별 중국인 전체 현황>

구분 연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추행	절도	폭력	마약	지능	도박	교통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2011	58				2	21		9		12	14	1	57
2012	89		1		4	25		8		16	35	24	65
2013	134			1	6	48		12		41	26	2	132
2014	195			3	23	46		27	1	56	39	19	176
2015	260	1	3	3	21	65	1	24	9	65	68	31	229
2016.8.	279	1	4	4	32	57	3	19	3	86	70	27	252

첨부자료2.

전현희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 자료요구 : 제주도내 중국 공안 파견관련 제주도 입장

소관부서 :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064-710-3310)

관광마케팅담당 김남진 (064-710-3921)

▢ 요구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중국에서 공안 파견근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 중국 공안부 소속요원이 총영사관에 상주토록 인원증원 요청

․ 경찰 및 자치경찰, 출임국관리사무소와 긴밀한 업무협력

․ 관광무질서 행위자 블랙리스트 등재를 위한 채증 등 필요

* 범죄 관련 사안은 경찰청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