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	-국회 미방위원·예결위원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TF단장
2016.10.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1호 TEL: 02-784-0924 FAX: 02-788-0299 담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11 KBS/EBS)

1.KBS, 방송공정성은 뒷전, 돈벌이에 급급

부동산사업 추진은 공영방송 지위를 포기하는 것

자산 활용 수익사업 가능하도록 방통위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요청

2.KBS 최근 4년반동안 148명 징계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33명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30명, 감봉 60명, 견책 55명 등 148명 징계

근무질서문란 67명, 품위유지의무위반 25명,방송사고 15명, 규정위반 13명,

직무태만 12명, 관리감독책임 9명, 회계질서문란 2명, 직무태만 2명, 근태불량 1명,

공금횡령 1명, 명예훼손 1명

3.KBS 보도 공정성 훼손 어디까지

어버이연합-이정현대표 외압-사드로 드러난 외압과 징계

공영방송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행태

<EBS>

1.EBS수능교재 오류 4년간 두 배 늘어

2012년 112건→2015년 232건, 리콜방식도 언론공지가 아닌 개별접촉으로 축소은폐

2.EBS 수능강사 수도권 편중 심각 90%에 달해

총 104명 가운데 경기 45명, 서울 41명, 인천 8명 등 94명

3.EBS 비정규직 29.6%로 방송사중 두번째로 높아

스태프 ‘파견’ 돌려막기식 인력운영, 전체 인력중 40대 이상이 75%, 평균연령 44.7세

4.EBS 2TV 다채널 방송 활성화해야

신규채널제작비율 2%에 불과, 재탕삼탕 방송

컨텐츠의 질적 하락 우려

<KBS>

1.KBS, 방송공정성은 뒷전, 돈벌이에 급급

법개정을 통해 부동산임대업 진출 모색

부동산사업 추진은 공영방송 지위를 포기하는 것

자산 활용 수익사업 가능하도록 방통위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요청

최근 KBS가 수신료 인상 노력은 포기한 채 방송과 무관한 부동산 수익을 겨냥해 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뒷전으로 미룬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현행 방송법 56조는 한국방송의 재원을 수신료로 하되 방송광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 시행령 36조에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판매 △정부보조금 △협찬 △재송신 등 9개항의 재원 마련 조항을 담고 있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방송법 시행령에 추가로 넣어달라고 방통위에 업무협조 요청한 것임.

방송의 자산 활용 수익사업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임대업으로 해석되는 것임.

실제 KBS 경영진은 지난 6월말 이사회에 신사옥 건립안을 보고하며, 방통위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한 바 있음. KBS는 올해 초 신사옥건설준비단을 구성해 여의도 신관 맞은편에 있는 연구동에 8층짜리 신사옥을 지어 공간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KBS는 수신료 인상이나 광고제도 개선책이 뾰족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공영방송의 목적을 외면하고 돈벌이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

KBS에서는 <문화방송>(MBC)이 이미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불성설임. 수신료를 받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는 문화방송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의 비약인 것임.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KBS가 시청자 복지와 프로그램 질 제고, 방송 공정성에 앞장서야 하는데 공익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본질적 해결방안이 아니며, 재원구조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면서 공영방송이 더 망가지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KBS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2.KBS 최근 4년반동안 148명 징계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33명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30명, 감봉 60명, 견책 55명 등 148명 징계

근무질서문란 67명, 품위유지의무위반 25명,방송사고 15명, 규정위반 13명,

직무태만 12명, 관리감독책임 9명, 회계질서문란 2명, 직무태만 2명, 근태불량 1명,

공금횡령 1명, 명예훼손 1명

징계의결서는 개인정보보호 사유로 제출거부, 적절한 징계처분인지 확인 불가

KBS는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48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음.

징계처분별로 보면,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30명, 감봉 60명, 견책 55명 등 148명 징계.

징계사유별 인원을 보면, 근무질서문란 67명, 품위유지의무위반 25명, 방송사고 15명, 규정위반 13명, 직무태만 12명, 관리감독책임 9명, 회계질서문란 2명, 직무태만 2명, 근태불량 1명, 공금횡령 1명, 명예훼손 1명

징계심의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공사 비밀에 해당되어 제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아 징계의 적정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67명으로 가장 많은 근무질서문란을 비롯하여 대부분 파업, 지시거부 등 경영진과의 마찰이 주된 이유로 유추될 수 있다고 보여짐.

최근 일련의 징계들이 지시불이행 등 경영진과의 마찰이 주된 요인으로 징계가 직원들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품위유지의무위반이나 근무질서문란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에 대해서 징계의 수위가 높은 해임, 정직 처분을 내리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여짐.

징계는 적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가도한 징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KBS 직원 징계 현황(2012년~2016년)>

구분	징계종류	인원(명)	징계사유(명)
2012년	해임	1	품위유지의무 위반(1)
	정직	18	근무질서문란(16), 품위유지의무 위반(2)
	감봉	8	규정위반(2), 근무질서문란(6)
	견책	9	규정위반(1), 근무질서문란(3), 방송사고(4), 품위유지의무 위반(1)
	계	36
2013년	정직	1	품위유지의무 위반(1)
	감봉	4	회계질서문란(1), 품위유지의무 위반(1), 물품수수(1), 규정위반(1)
	견책	9	방송사고(5), 회계질서문란(2), 품위유지의무 위반(1), 규정위반(1)
	계	14
2014년	파면	1	공금횡령(1)
	정직	3	근무질서문란(2), 명예훼손(1)
	감봉	20	품위유지의무 위반(4), 관리감독책임(1), 규정위반(3), 부당경품취득(1), 직무태만(1), 근무질서문란(10)
	견책	24	관리감독책임(1), 품위유지의무 위반(4), 근무질서문란(19)
	계	48
2015년	해임	1	품위유지의무 위반(1)
	정직	7	근무질서문란(7)
	감봉	19	관리감독책임(1), 규정위반(3), 근무질서문란(3), 방송사고(2) 직무태만(9), 품위유지의무 위반(1)
	견책	7	관리감독책임(4), 방송사고(2), 품위유지의무 위반(1)
	계	34
2016년	정직	1	품위유지의무 위반(1)
	감봉	9	규정위반(2), 근무질서문란(1), 근태불량(1), 방송사고(1) 품위유지의무 위반(4)
	견책	6	관리감독책임(2), 방송사고(1), 직무태만(1), 품위유지의무 위반(2)
	계	16
계	파면	1	공금횡령
	해임	2	품위유지위반(2)
	정직	30	근무질서문란(25), 품위유지의무위반(4), 명예훼손(1)
	감봉	60	근무질서문란(20), 품위유지의무위반(10), 직무태만(11) 규정위반(11), 방송사고(3), 물품수수(2), 관리감독책임(2),근태불량(1)
	견책	55	근무질서문란(22), 품위유지의무위반(9), 직무태만(1) 규정위반(2), 방송사고(12), 관리감독책임(7), 회계질서문란(2)
	계	148	근무질서문란(67), 품위유지의무위반(25), 직무태만(12) 규정위반(13), 방송사고(15), 물품수수(2), 관리감독책임(9),근태불량(1) 회계질서문란(2), 명예훼손(1), 공금횡령(1)

3.KBS 보도 공정성 악화 어디까지

어버이연합-이정현대표 외압-사드로 드러난 외압과 징계

공영방송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행태

최근 내홍이 잇따르고 있는 KBS내부에서 보도본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보도 공정성 악화 실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KBS에 징계와 특별감사가 남발되고 있는 것임.

어버이연합-이정현대표 외압-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 보도 개입에 침묵한 것을 비판한 기자, 자사 투자 영화의 과도한 홍보를 거부한 기자는 징계하고 사드 관련 문제 제기를 한 기자와 해설위원에 대해서 특별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가 무색해지고 있음.

1.사드 관련 ‘보도 지침’ 은 편파보도지침

ㅈ난 7월11일 임원회의에서 고대영 사장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관영매체 주장을 그대로 전달해 문제다’ ‘사드 문제에서 국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KBS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함.

이 같은 사장 발언이 보도본부장 등을 거쳐 해설위원들에게도 전해졌고, 이때 임원회의 당일인 7월11일(김진수 해설위원)과 다섯 달 전인 2월11일(김영근 해설위원) 사드 관련 뉴스 해설을 한 해설위원 2명이 주의를 받았음. 각각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들어 사드 신중론을 편 해설위원들임.

해당 해설위원 2명은 주의를 받은 직후에 곧 인사 조치.

김진수 해설위원은 실제로 7월15일 보도본부 밖 조직인 방송문화연구소로 발령.

이에 새노조가 관련 내용을 전하며 고대영 사장이 ‘사드 보도지침’으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성명을 내자, 성명서가 나온 경위를 조사하겠다며 해설위원들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함.

고대영 사장 발언 당일인 7월11일 KBS <뉴스9>는 ‘이슈&뉴스’에서 중국의 위협을 세 꼭지로 다루었는데, 중국 일부 매체가 과민 반응하고 있고, 이미 중국은 사드를 능가하는 레이더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보복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었음.

이어 8월4일 KBS <뉴스9>는 ‘이슈&뉴스’에서 중국 관영매체가 연일 한국 정부를 때리는 것을 비판하며 “중국은 우선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보도함.

회사 측은 “고대영 사장은 (위의 예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없다. 다만 외교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을 뿐이며, 이는 KBS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언급이다. 또한 사장은 방송 편성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방송법 위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시사IN>에 밝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 사장이 편파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 일련의 인사행태 그리고 이사회의 방임행태인 것임.

고대영 KBS 사장의 ‘사드 보도지침’ 논란 등을 규명하려 했던 KBS 이사회가 이사장을 제외한 여권 추천 이사 6명이 모두 불참해 무산된 것은 고대영 사장과 보도국 간부들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보도방침에 맞추기 위해 불공정 보도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설위원 방출 인사 강행, 공정방송위원회 개최 요구거부, 특별감사 그리고 이사들의 행위는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고의결기관으로 설치된 이사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이며 방송법이 부여한 자신들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KBS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7월19일 KBS <뉴스9>에 보도된 ‘경찰 성주 시위 외부 인사 참가 확인’ 리포트가 며칠간 이어진 ‘윗선’의 거듭된 지시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대구 현장 기자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는 성명을 발표한 KBS 전국기자협회(이하 전국기자협회), 대구총국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까지 벌인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기사가 정상적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된 것인데도 ‘윗선’ ‘보도지침’으로 왜곡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성명을 낸 노준철 전국기자협회장과 대구총국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은 과잉감사이며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임.

특히 KBS 편성규약 5조4항은 실무자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감사와 징계까지 강행한 행위야말로 명백한 편성규약 위반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 이정현 외압 침묵 비판 기자 인사조치는 보복인사

KBS는 지난 7월15일 보도본부 경인방송센터에서 근무하던 정연욱 기자에게 제주방송총국으로 전출 명령을 내렸음. 7년차인 정연욱 기자는 지난 13일 ‘기자협회보’에 ‘침묵에 휩싸인 KBS…보도국엔 ‘정상화’ 망령’이라는 기고를 낸 바 있음.

기고문에서 정연욱 기자는 “KBS 뉴스가 김시곤 전 보도국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을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인 양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 성명에 따르면,

“통합뉴스룸 국장(보도국장)이 기고문을 작성한 경위에 대해 정연욱 기자에게 ‘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문제 삼았는데, 결국 본인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제주방송총국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면서 “누가 봐도 기고를 문제 삼은 보복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음.

노조는 정연욱 기자가 신입기자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지역 순환근무를 이미 마쳤고 현 부서인 경인방송센터로 발령난 지 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보복 인사’ 의혹의 근거로 들었음.

지난 3월부터 경인방송센터에서 활동해 온 정 기자는 7월18일부터 9월3일까지는 파견으로, 이후부터는 제주방송총국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KBS 인사체계상 현 소속 부서 근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경우 인사발령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령을 내리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임.

정연욱기자의 비판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이에 대해 보복인사로 답한 KBS의 행위는 비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3. <인천상륙작전> 보도지시 거부 기자 징계는 속보이는 장사속 행태

KBS와 KBS 미디어는 이 영화 제작비 170억원 중 30억원을 투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관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도 영화평론가들이 낮은 평점을 준 사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라.’ 7월29일 KBS 문화부 기자들은 주말 뉴스 아이템으로 이런 내용의 취재 지시를 받았고, 이 지시에 반발한 기자 2명에 대해 징계착수.

편집회의를 거쳐 문화부 데스크가 정당하게 내린 취재 지시를 거부해 취업규칙 제4조(성실)를 위반했다는 이유인데, 이것은 공영방송인 KBS가 공정한 보도보다는 장사 속에 치우친 과잉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4. 지배구조개선이 해답

일련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KBS의 공정방송 무력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작금의 KBS에서는 편성규약은 휴지조각이 되고 기자들의 방송공정성 책무는 도외시되고 보도지침과 지시에 의해 보도가 이루어지고, 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특별감사 그리고 전보조치 등 불공정한 인사가 횡행하고 있음.

심각한 보도 공정성 침해 사태에 대한 기자 사회 일반의 반발 표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측 간부들을 향한 가시적 압박, 제도적 틀 내의 문제제기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묵살하는 책임자들의 불통과 보복 악순환은 KBS의 공정방송을 무력화시키는 요인들인 것임.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KBS의 지배구조개선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KBS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EBS>

1.EBS수능교재 오류 4년간 두 배 늘어

2012년 112건→2015년 232건

리콜방식도 언론공지가 아닌 개별접촉으로 축소은폐

EBS 수능 교재에서 오류가 2012년 112건, 2013년 151건, 2014년 159건, 2015년 232건, 2016년 들어서도 155건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지난 9월초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7일)이 3개월여도 남지 않은 시점에 EBS 수능연계교재의 오류가 발견, 리콜 조치된 것은 심각한 문제임.

또한 리콜 과정에서 EBS가 일선 서점에 해당 교재를 구매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개별접촉을 시도해 오류를 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는 것은 EBS의 대처방식에도 문제가 큼.

9월 4일 EBS 홈페이지의 ‘2017학년도 수능특강 스페인어Ⅰ PDF 제본 교재 리콜 실시’ 게시글을 보면 해당 교재에서는 겉표지에는 이상이 없으나 속표지에는 ‘2016 수능 대비’라고 쓰여 있고 본문에는 지난해 교재 내용 일부가 그대로 포함돼 있는 등의 오류가 발견된 것임.

EBS 수능특강은 수능에 70%가 연계되는 교재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해당 교재로 공부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었음.

오류가 발견된 ‘2017학년도 수능특강 스페인어Ⅰ’ PDF 제본 교재. EBS 홈페이지 캡쳐

시중유통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지난달 9일 EBS는 홈페이지에 관련 글을 게시하고 리콜을 시작했는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일부 서점들에 따르면 리콜과정에서 EBS가 각 서점에 해당 교재를 사간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은폐기도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이용 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EBS는 ‘급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한 셈임.

오류 발견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리콜 공지를 해야 하는데 이번 EBS의 대처방식은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보다는 EBS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꼼수인 것임.

차제에는 수능교재 발견시 리콜조치는 신문이나 언론공지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EBS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EBS 수능 교재는 70%가 수능에 연계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학습 자료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수능교재의 오류문제는 교재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음.

실제 이러한 불신 분위기는 EBS의 교재판매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EBS 교재 판매수입은 2012년 538억원, 2013년 546억원, 2014년 520억원, 2015년 484억원 등으로 매년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EBS 수능연계 정책은 국가 주관 시험을 특정 EBS 교재에서 70%를 출제하도록 강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학교 수업의 획일화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교재의 불신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EBS 수능연계 교재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EBS 교재를 통한 문제풀이식 교육에서 진일보해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쪽으로 콘텐츠 기획이나 제작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EBS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근 3년간 연계교재 정정사항 건수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8.15기준)
연계교재 책 수	63			73			67			60			52
구분	내용 오류	내용 보완	단순오탈자 및 맞춤법위배	내용 오류	내용 보완	단순오탈자 및 맞춤법위배	내용 오류	내용 보완	단순오탈자 및 맞춤법위배	내용 오류	내용 보완	단순오탈자 및 맞춤법위배	내용 오류	내용 보완	단순오탈자 및 맞춤법위배
국어	5	-	9	11	2	31	17	2	37	8	13	8	6	6	10
영어	4	-	7	4	9	12	1	-	10	1	2	4	3	-	7
수학	2	1	8	2	5	2	5	1	-	-	8	6	4	5	3
사회탐구	18	1	12	19	9	14	18	11	16	25	36	24	25	7	4
과학탐구	26	6	11	10	3	18	6	9	16	13	32	21	32	13	20
제2외국어	1	1	-	-	-	-	-	1	9	5	6	20	4	-	6
계	56	9	47	46	28	77	47	24	88	52	97	83	74	31	50
총 정정 건수	112			151			159			232			155
책당 정정 건수	1.8			2.1			2.4			3.9			3.0

2.EBS 수능강사 수도권 편중 심각 90%에 달해

총 104명 가운데 경기 45명, 서울 41명, 인천 8명 등 94명

<EBS 수능강사 지역별 현황>

지역	경기	부산	광주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총
강사 수	45	1	1	41	8	1	5	2	104

<EBS 수능강사 학교 유형별 현황>

유형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고	기타	총
강사 수	60	19	12	10	3	101

EBS는 수능강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를 파견 받아 운영 중에 있음.

EBS 파견교사들은 일선 학교 행정업무로부터 자유롭게 EBS강의, 교재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견교사들의 강의 선호도도 높을 것임.

수능시험의 70%를 EBS와 연계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EBS 수능강의는 그야말로 필수강좌인 셈임.

당연히 EBS에 출연하는 강사 선생님들은 전국의 많은 학생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른바 스타 강사가 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것임.

그런데 EBS 강사의 90% 이상이 서울, 경기권 선생님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EBS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한 우려스러운 점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파견교사들이 파견기간이 종료 된 후 학교로 돌아가서 그동안 쌓아온 강의 역량을 일선 학교의 강단에서 발휘해야 할 텐데, 오히려 학원으로 이적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실제 지난 2013년 이후 4명의 강사가 학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EBS의 대책은 무엇인가?

EBS 수능강의 제작과정에서 과목에 따라 일부 강사들이 집중 배정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강의료도 특정 강사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EBS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3.EBS 비정규직 29.6%로 방송사중 두번째로 높아

스태프 ‘파견’ 돌려막기식 인력운영

전체 인력중 40대 이상이 75%, 평균연령 44.7세

EBS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하청·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 같이 고용이 불안한 ‘불안정노동자’의 비율은 금년 3월말 기준으로 29.6%임.

지난해 30.5%로 방송사 가운데 가장 높았으나 MBC가 급증하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SBS 등의 두 배에 달하고 있음. 총인원 808명 가운데 23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계약직은 61명이고, 파견제근로자는 178명으로 파견직 그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조업과 달리 ‘사내하청’이 없지만 파견과 도급 형태의 간접고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임.

<비정규직 비율 현황(2016년도 고용형태공시, 고용노동부 2016.03.31.)>

회사	총인원 (파견직 포함)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비율	전년(2015) 비율	증감 (%p)
EBS	808	61	178	29.6%	30.5%	-0.9
KBS	5,958	156	796	17.8%	15.2%	2.6
MBC	2,255	266	464	37.1%	27.1%	10.0
SBS	1,129	4	155	13.8%	14.8%	-1.0

1)EBS는 지난 5년간 총원은 1명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정규직은 14명이 줄었든 반면 비정규직은 2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방송사 가운데 가장 높은 30.5%였으며, 금년들어서도 29.6%로 조금 줄어들었음.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다고 하는데, 지난 2012년 이후 추진실적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EBS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2)EBS의 연령별 인적구성을 보면,  직원 평균 연령이 44.7세인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직 직원 570명 중, 40대 이상의 고령연령 직원이 425명으로 전체의 약 75%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산성 저하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따라서 청년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EBS는 지난 5년간 63명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EBS 최근 5년간 청년(19-34세) 고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 원	23	0	18	2	20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함.

EBS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주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돼 있지만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의무고용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3)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이미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적합 직무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임금이 줄어드는 것도 근로자 개인에게는 좋지 않은 변화일 텐데, 직무에서조차 새로운 배려가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임. 임금피크제 대상자 적합 직무 개발 현황과 계획이 어떠한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들이 오랜 경험을 후배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일 하고 퇴직한 이후 재취업 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4.EBS 2TV 다채널 방송 활성화해야

신규채널제작비율 2%에 불과, 재탕삼탕 방송

컨텐츠의 질적 하락 우려

EBS는 지난 2015년 2월 11일부터 EBS 2채널을 시범 서비스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별・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효과를 기대하며 방통위가 EBS에게만 MMS(Multi Mode Service) 방송을 실시하게 허가하였음.

EBS2 채널은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무료 보편서비스 확대 및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EBS MMS 시범서비스 도입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지난 2월11일부터 전국 지상파방송의 10-2번 채널에서 초·중학 및 외국어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

EBS 2TV의 제작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제작비율이 2015년 2%, 2016년 4.8%에 불과함. 이는 대부분의 편성 프로그램이 이미 다른 채널에서 방영된 것을 재탕, 삼탕으로 틀어주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EBS2의 도입취지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 방송서비스 확대, 사교육비 절감 등 국민 복지향상에 있는 만큼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해야 함.

EBS는 2TV의 원활한 본방송 서비스를 위해 방송장비나 제작비 등이 마련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저조한 신규제작비율을 높여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무료 보편서비스인 EBS 2TV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직접 수신뿐만 아니라 케이블TV · IPTV 등 유료방송 채널 가입자들의 채널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모든 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EBS 2TV 다채널 방송 추진 개요

o 목적 : 무료 보편 서비스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o 개국 : 2015. 2. 11, 06:00~25:00 (일일 19시간 방송)

o 편성 방향 : 초·중등 학습, 맞춤형 실용 영어 교육, 다문화·통일교육

o 운영 : 시범서비스 형태

※ 시범서비스 결과(시청 행태, 기술적 안정성 및 방송시장 영향 등)를  토대로 2015년 중 법‧제도 정비 등 다채널방송 본방송 도입방안 마련 계획(방통위)

매체	수신방법	가구수
지상파	직접 수신	112만
	아파트 공시청	107만
	소 계	219만
케이블 TV	아날로그 상품(BYPASS)	406만
	8VSB 전환 상품	96만
	디지털 상품	22만
	소 계	524만
IPTV	KT, SKB, LGU+	1,064만
합 계		1,807만

□ EBS 2TV 수신 가능 가구수

※ SKY LIFE 위성방송 가입자 시청 불가

□ EBS 2TV 영역별 편성 비율

구분	초등	중등	외국어	일반 (다문화⋅통일 등)	계
2015년 봄	35.8%	22.8%	29.1%	12.3%	100%
2015년 가을	39.0%	20.3%	29.6%	11.1%	100%
2016년 봄	33.5%	10.0%	30.7%	25.8%	100%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규 제작비율	2.17%	4.8%	10.03%	14.41%
직접제작비 (방통기금 지원)	0원	20억	89억	113억
비고		시범서비스	본방송	본방송

□ EBS 2TV 소요예산 및 신규 편성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