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 원내부대표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 10월 10일(월)		담 당 자		김석환 비서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방송문화진흥회, KOBACO 국정감사)

1. MBC의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2. MBC의 저조한 예산 집행율, 방문진의 허술한 관리감독 탓?

3. 지역MBC 경영상황, 위기를 넘어 생존위협까지 이르러

4. CM 순서지정료와 간접광고 수입,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가?

5. 본사와 지역의 인력 불균형, 해결방안은 있는지?

6. 방송광고 판매,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는 대응방안필요

7. 공익광고 편성시간 제도개선의지 있는가?

8. 대전MBC 광고요금 저평가 해결 필요...

1. MBC의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MBC의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MBC는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 방송과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특집방송 및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방면으로 장애인 관련 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MBC는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권의원실에서 MBC의 장애인 고용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도에 47명이 고용되어야 하지만 23명만 고용하였으며,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4년도에 1.4%, 2015년도에는 1.5%로 법정의무비율인 2.7%에 미달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법정수준까지 채용하지 않아 내는 일종의 과태료인 장애인 고용 분담금이 2013년 1억7260만 원, 2014년 1억7579억 원, 2015년 2억 378만 원으로 최근 3년간 5억 5천만 원이 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MBC가 대외적으로는 장애인관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고용비율 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형 역량 개발 및 복지와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자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지적하였다.

□ 현황

○ MBC 장애인 고용 현황

구분		전체직원	장애인	장애인 고용비율	법정의무비율
2015	정규직	1,517	23	1.5%	2.7%
	계약직	202	1	0.5%
2014	정규직	1,552	22	1.4%	2.7%
	계약직	149	1	0.7%

- MBC직원 중 장애인은 23명으로 2014년 대비 정규직 장애인이 1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비율은 0.1% 증가하였지만, 의무고용비율상 47명 중 24명 미달하였음.

- 그러나 장애인 고용 분담금신고 기준으로 볼 때 2015년 장애인 고용 비율 1.5%는 법정 의무비율 2.7%에 미달하고 있음.

○ MBC의 장애인 고용 분담금 납부 현황

- 2013년 : 172,600,000원

- 2014년 : 175,797,000원

- 2015년 : 203,786,000원

2. MBC의 저조한 예산 집행율, 방문진의 허술한 관리감독 탓?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MBC의 저조한 예산 집행율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은권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MBC는 신성장 동력 투자 안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 투자 계획에 한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에서 한도액을 447억 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게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투자 예산에 총 781억 원을 편성하여 하였고 집행된 금액은 387억 원밖에 되지 않아 편성 대비 49.6%에 불과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방송시설 장비투자의 경우 353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정부정책 등 유동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못하여 47억 원만을 집행하여 집행율이 13.3%에 그쳤다.

또한 2016년 MBC의 콘텐츠제작지원, 산학협력, 학술진흥, 국제방송 교류협력, 사회공헌 사업 등 방송문화진흥사업은 전년 대비 9.3%의 예산이 증가하여 28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8월말 현재 집행율은 52%에 불과해 2016년에도 예산 집행율이 크게 나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예산 편성만으로도 국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집행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에게 당부했다.

□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 MBC 투자예산 대비 실적 비교

(단위 : 억원)

항목		2015년			2014년 집행액	전년실적대비증감
		집행	편성액	집행률		증감액	증감률
방송시설 장비투자	기계기구	47	353	13.3%	64	-17	-26.6%
	제작시설	43	42	102.4%	2	+41	+2,050%
	제작비품	6	1	600.0%	4	+2	+50.0%
일반투자	보증금	15	-	-	7	+8	+114.3%
	토지	7	15	46.7%	3	+4	+133.3%
	건물	6	7	85.7%	8	-2	-25.0%
	구축물	12	3	400.0%	3	+9	+300.0%
	차량운반구	0	0	-	1	-1	-100.0%
	비품	63	23	273.9%	19	+44	+231.6%
	건설중인자산	31	1	3,100.0%	2	+29	+1,450.0%
	투자유가증권	43	50	86.0%	32	+11	+34.4%
선급비용	스포츠중계권	110	252	43.7%	29	+81	+279.3%
	영화방영권	1	9	11.1%	2	-1	-50.0%
	전속금	3	25	12.0%	6	-3	-50.0%
상암동 신사옥	건물	0	0	-	254	-254	-100.0%
	방송장비시설	0	0	100.0%	366	-366	-100.0%
투자 총계		387	781	49.6%	802	-415	-51.7%

자료: 방송문화진흥회, 2015년도 문화방송 경영평가 보고서 p.238

○ 2016년도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8월말			2015년	전년 대비
		예 산	실 적	집행율		증감액	증감율
콘텐츠 제작지원		780,000	471,754	61%	650,000	130,000	20%
산학 협력	석좌,초빙교수	520,000	491,304	95%	515,000	5,000	1%
	펠로우십	190,000	4,185	2%	204,000	-14,000	-7%
학술진흥		420,000	214,233	51%	390,000	30,000	8%
시청자 미디어교육		205,000	95,181	46%	206,000	-1,000	-0.5%
국제방송 교류협력		400,000	28,599	7%	450,000	-50,000	-11%
사회공헌		220,000	96,325	44%	100,000	120,000	120%
기획홍보		70,000	44,096	63%	50,000	20,000	40%
합 계		2,805,000	1,445,677	52%	2,565,000	240,000	9%

자료: 방송문화진흥회, 업무현황

- 2016년 8월말 현재 사업별 예산 집행율이 52%로 전년 대비 2억4천만원(9%)의 예산이 증가했지만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 2016년도 방송문화진흥사업 구성

- 콘텐츠 제작지원 : 공익적 내용의 우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여 방송 공익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

- 산학협력 사업 : 방송 및 언론관련 학계에 방송현장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방송현업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연수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함.

- 학술진흥 사업 : 방송문화 관련 다양한 주제의 방송연구, 저술·번역을 활성화하고 방송관련 학자들과 방송·언론계 현업인에게 해외 조사 및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방송연구 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시청자 미디어교육 사업 : 시청자들의 주체적인 미디어 수용 및 활용 증진과 방송비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방송 교류협력 사업 : 방송인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 방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류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현업 방송인 대상의 해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방송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사회공헌 사업 : 소외계층 문화행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방송 콘텐츠의 향유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방송문화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지역MBC 경영상황, 위기를 넘어 생존위협까지 이르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지역MBC의 경영고충을 지적하고 방안마련을 촉구하였다.

2012년 6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가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영렙 설립 시에 서울MBC와 지역MBC가 동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은 광고배분에 대한 기본 합의서인 ‘MBC네트워크 지원방안’은 주 내용이 MBC 본사 대비 지역MBC의 광고를 ‘광고총량의 ５년 평균 판매비중’을 유지하겠다고 명기되어있다. 그런데 2012년 광고배분 합의서 작성 이후부터 광고매출 배분에 대한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권 의원실에서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광고총량의 5년 평균 판매 비중’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C 네트워크 지원방안 제출당시, 5년 평균 판매 비중에 따른 배분현황은 서울본사 63.8%, 지역방송사 36.2%이다. 이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목적으로 5년 평균선을 유지하여 배분하기로 한 광고판매액이 본사평균배분은 63.8%인데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64.6, 66.6, 67.1, 65.8%이고, 지역MBC는 36.2%인데 35.4, 33.4, 32.9, 34.2%로 본사는 지속적으로 매년 초과하였고 지역방송사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환산해보면 적게는 6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을 본사가 지역방송국에 배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MBC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자, PD, 기술진 등이 실무자들이 방송업무와 관련이 없는 커피숍, 빵집, 전복양식, 골프연습장 그리고 글램핑 등에 투입되어 생존을 위한 노력까지 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보면 2012년 광고배분 합의서 작성 이후부터 지역방송국은 200억 원 이상 광고매출을 덜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MBC의 경영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배분에 따른 재협상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MBC의 경영위기에 따른 수익사업과 관련해 “현업 인력의 차출이나 전출보다는 방송 외 사업 전문 인력을 고용하거나 관련 팀을 만들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 현 황

[광고총량의 5년 평균 판매비중]

년도	전체판매액	본사		지역MBC
		판매액	점유율	판매액	점유율
2007년	9,707	6,192	63.8%	3,515	36.2%
2008년	8,901	5,680	63.8%	3,221	36.2%
2009년	7,180	4,496	62.6%	2,684	37.4%
2010년	8,259	5,249	63.6%	3,010	36.4%
2011년	9,174	5,971	65.1%	3,203	34.9%
5년 평균	8,644	5,518	63.8%	3,126	36.2%
2012년	7,632	4,933	64.6%	2,699	35.4%
2013년	7,192	4,790	66.6%	2,402	33.4%
2014년	6,648	4,460	67.1%	2,188	32.9%
2015년	7,064	4,651	65.8%	2,413	34.2%
2016년(1-6월)	2,988	1,966	65.8%	1,022	34.2%

[ 지역MBC 사업 투자 현황 (2016. 현재) ]

지역사	사업명 (업종)	사업 시작 연도	초기 투자 비용	운영 방식	근무 인원	매출액 (영업이익)	사별 유보금 현황
강원영동	커피 사업	2014년	37억 6천만 원	직영(동업)	1명(사업부 정규직 직원 전담, 기타인원 커피숍 :계약직)	매출액 8억 4천만원 영업이익-1억 4천만원(2014~2015)	272억 원
경남	영화관, 영화관 내 매장 임대수입	2007년	*	직영	6명 (정규직 2명,계약직 4명)	2014년 매출액 215억원 영업이익 25억원 2015년 매출액 189억원 영업이익 20억원	489억 원
	베이커리	2014	20억(추정)	직영(2) 위탁(2)	5명 (계약직?)
광주	x	x	x	x	x	x	391억 원
대구	특별전시장 M家	2015년	1억	직영	1명(부장)	사업 진행 중	208억 원
대전	x	x	x	x	x	x
목포	전복양식	2015년	5억 7천만 원	위탁운영	없음	2015년 매출액 0.9억원 영업이익 –0.9억원 2016년 매출액 3.9억원 영업이익 2.3억 예상	290억 원
부산	동해남부선 철도 폐선부지 개발	2015	5억	컨소시엄 참여(지분의 10%)	없음	없음	410억 원
안동	x	x	x	x	x	x	258억 원
여수	x	x	x	x	x	x
울산	부동산 임대수익	2015	120억 건물매입	직접운영	없음	2015년 3억 2016년 5억	260억 원

지역사	사업명 (업종)	사업 시작 연도	초기 투자 비용	운영 방식	근무 인원	매출액 (영업이익)	사별 유보금 현황
원주	경기 의왕레일파크	2016년도	40억원	자회사설립	직원1명 파견(자회사 사장) 자회사 채용인원 20명	2016.4월 가동시작	183억 원
전주	신사업총괄 (여행사+웨딩박람회+닥터MBC)	2011년	기존인력+전문인력 고용	직접운용 (여행사 인력만 자회사 소속)	간접지원 2명(사업부장,사업부 직원 담당자가 관리)	영업이익 2013년 8.5억 2014년 7억 2015년 6.6억 2016년 6억(예상)	230억 원
제주	x	x	x	x	x	x	169억 원
청주	x	x	x	x	x	x	0 원
춘천	태양광	2016년	37억원	직영		투자대비 6%수익	170억 원
	구내편의점	2012년	1억원	직영		매출:4억 수익:8천
	카라콘서트	2015년	6억원	기획사투자		수익 없음
충주	골프연습장	1998년				매출:1.8(영업이익 없음)	187억 원
	글램핑장	*	*	외주 운영	없음	연간 이익 0.15억
포항	x	x	x	x	x	x	163억 원

4. CM 순서지정료와 간접광고 수입,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C의 광고수익 중 CM 순서지정료와 간접광고수입이 지역 MBC에게 배분되지 않고 전액 본사로 귀속하고 있다며 공정배분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은권의원실에 제출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자료에 따르면 MBC본사의 CM 순서지정료는 2015년 623억으로 MBC 전체 광고매출 4651억 대비 13.4%나 되고, 간접광고는 156억으로 전체 광고매출의 3.4%를 차지한다.

CM 순서 지정료는 프로그램에 붙은 여러 개의 광고 중 집중도가 높은 광고 순서에 할증을 붙여 올리는 수입을 말하는데, CM 순서 지정료의 경우 기준요금 대비 5% 단위로 상한폭 없이 10% 이상 받을 수 있는 광고수익의 일부분이다.

이 의원은 “이 또한 광고수익인데 본사와 지역방송사가 공정하게 배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며 2016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회에서 ‘합리적으로 매출배분 협의해라’라는 권고를 했듯이 본사도 전체 매출상황의 하락으로 인하여 힘든 줄은 알지만, 열악한 지역 MBC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광고수익도 지역에 배분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고 질책하였다.

□ 현황 및 문제점

< MBC 본사 CM순서지정 및 간접광고 판매광고 현황 >

년도	광고 수입	CM순서지정판매광고		간접광고
		판매액	점유율	판매액	점유율
2010년	5,249	458	8.7%	14	0.3%
2011년	5,971	617	10.3%	106	1.8%
2012년	4,933	541	11.0%	87	1.8%
2013년	4,790	596	12.4%	88	1.8%
2014년	4,460	541	12.1%	126	2.8%
2015년	4,651	623	13.4%	159	3.4%
2016년(1-6월)	1,966	245	12.5%	62	3.2%

< MBC 광고수입배분 예시 >

□ 프로그램 광고 수입이 1,000만원이었을 경우

→ MBC본사에 프로그램 제작비로 700만원 지급

→ 전파료 부분비용이 300만원(이 금액을 지역과 본사가 8:2로 배분)

지역이 240만원 본사가 60만원을 나누어 가짐, 즉 본사는 760만원을 가져가고 지역은 240만원을 배분받는 구조임

□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을 경우

CM순서지정료는 기준요금 대비 10% 이상(5% 단위, 상한폭 없음) 받을 수 있는데, 전액 본사로 귀속.

5. 본사와 지역의 인력 불균형, 해결방안은 있는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C본사와 지역사간의 인력이 불균형에대해 질타하였다.

이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의 신규 인력 채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MBC에서는 최근5년 동안 355명이 퇴직하였으나 정규직으로는 87명만 채용되었고, 최근에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계약직 형태의 채용이 급증해 정규직보다 많은 126명이 채용되었다.

또한 이 의원이 지난 20년 동안 인력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MBC는 160여명이 줄었고, 반면 지역은 이 보다 10배 가까운 1400여명이 줄었다. 지역MBC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본사보다 많이 줄어든 수치인데 지역MBC 전체 직원이 1300여명인 걸 감안하면 현 직원대비 118%의 인력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공영방송 중 하나인 지역 MBC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사회적 공기업 수준에 해당하고, 지역성 강화 방송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의 역할도 감당해야한다며 정부도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정책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만큼 MBC의 사회적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면밀히 챙겨 고용의 안정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희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현황 및 문제점

[최근5년 채용현황]

(2016.08 기준)

	정규직					계약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수	22명	31명	6명	5명	23명	29명	32명	29명	30명	6명
				연봉직
총계	87명					126명

[채용 및 퇴직자 현황]

(2016.08 기준)

	정규직 채용 (2012년 ~ 2016년)	계약직 채용 (2012년 ~ 2016년)	퇴직 (2012년 ~ 2016년)
인원수	87명	126명	355명
현원대비 비율	7.7%	75.4%	27.5%

[20년간 인력변동현황]

	1996년	2016년	20년간 인력감소	현원대비 감소비율
서울MBC	1,673명	1,510명	163명	10.8%
지역MBC	2,748명	1,283명	1,427명	118%

(2016.08 기준, 세부적인 수치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서울MBC는 연감을 기초로 하였음)

6. 방송광고 판매,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는 대응방안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OBACO는 미디어렙법의 금지규정 및 사업범위 제한으로 방송광고 외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는 판매하지 못함으로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안마련을 지적하였다.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융합시대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로 지상파TV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광고의 매출도 급락하고 있었다.

2015년 9,715억 원의 매출을 올린 지상파3사의 경우 2016년 7,960억 원으로 18.1%나 감소했으나, CJ E&M(케이블채널)의 경우 2015년 2,729억 원이던 매출액이 2016년 2,915억 원으로 6.8%나 증가하였다.

이에 이 의원은 “이렇게 총 매출에서 보듯 다매체 시대를 맞이하여 방송콘텐츠의 유통구조 및 광고주의 통합마케팅 니즈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못 하는 상황이라 생각된다.”고 말한 뒤, “다양한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CJ E&M 등의 매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현황 및 문제점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규정

-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제1호“방송광고의 판매대행”

-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방송법」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 방송광고 외의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광고 판매 불가

○ 2016년 주요 매체별 매출 증감 추이

(단위:억원)

구분	2016년 1~8월	전년대비
		실적	증감액	증감률
지상파TV 3사	7,960	9,715	1,755	△18.1%
CJ E&M(케이블채널)	2,915	2,729	186	6.8%
종합편성채널 (JTBC)	1,693 (734)	1,665 (697)	28 (37)	1.7% (5.3%)

7. 공익광고 편성시간 제도개선의지 있는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년 30억의 세금을 들여서 만드는 공익광고가 방송사들의 홀대로 인하여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은권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상파는 전체 방송시간의 0.2% 이상, 종편은 0.05% 이상 공익광고를 의무 송출해야 되는 편성의 의무는 잘 지키고 있지만, 지상파의 시급별 편성현황을 보면 2015년 전체 5,249건 중 4,109건이 방송 시청률이 제일 낮은 C급인 평일 24시 30분 ~ 07시, 12시 ~ 18시간대에 편성을 했다. 이는 전체의 7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예를 들어 2015년에 가족에 대한 관심과 의미를 되새기어 보자는 내용으로 제작한 ‘가족간의 관계’ 라는 광고의 경우, 온 가족이 다함께 모여 있는 시간대에 편성이 되어야 이 공익광고의 의미나 효과를 기대하는데, 편성시간을 보면 총 569건 방송 중 C급에 469건, 즉 82%가 편성되어 아무리 광고를 잘 만들어도 시청자들이 볼 수가 없어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2011년부터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이 문제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코바코의 개선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SA, A시급대 공익광고 노출확대를 위해 구성된 공익광고 제도개선 연구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구성이 아니지 의문이 든다며,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상의도 하고,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대하여도 논의를 해보는 등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며 공익광고 편성시간대 조정에 좀 더 노력을 해 주기를 거듭 당부 했다.

□ 현 황

〇 2013~2015 공익광고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전체예산 (C=A+B)	자체예산 (A)	기금지원 (B)	제작건수	제작비 (D)	매체집행비 (E)	총제작비 (F=D+E)
2013	1,902	1,902	-	4	1,037	327	1,364
2014	3,836	1,836	2,000	10	1,800	1,200	3,000
2015	3,870	1,870	2,000	10	1,800	1,200	3,000

※ 2014년도부터 공익광고 사업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됨

※ 2013년도 예산은 집행액 기준임

〇 2013~2015 지상파 3사 시급별 공익광고 편성 현황

(단위 : 회)

구 분	시급	2013	비율	2014	비율	2015	비율
KBS-1	SA	167	16%	193	17%	285	18%
	A	58	6%	49	4%	122	8%
	B	179	17%	179	16%	226	14%
	C	650	62%	688	62%	953	60%
	소계	1,054		1,109		1,586
KBS-2	SA	149	13%	60	5%	80	6%
	A	45	4%	46	4%	31	2%
	B	61	5%	141	12%	50	4%
	C	869	77%	891	78%	1,149	88%
	소계	1,124		1,138		1,310
MBC	SA	56	4%	78	5%	88	5%
	A	92	7%	115	7%	161	10%
	B	87	6%	101	7%	74	4%
	C	1,172	83%	1,247	81%	1,340	81%
	소계	1,407		1,541		1,663
SBS	SA	17	1%	16	2%	8	1%
	A	36	3%	20	2%	-	0%
	B	8	1%	22	2%	15	2%
	C	1,103	95%	864	94%	667	97%
	소계	1,164		922		690
총계	SA	389	8%	347	7%	461	9%
	A	231	5%	230	5%	314	6%
	B	335	7%	443	9%	365	7%
	C	3,794	80%	3,690	78%	4,109	78%
	합계	4,749		4,710		5,249

SA	A	B	C
■평일 : 20시 ~ 24시 ■토요일 : 19시 ~ 23시 30분 ■일요일 : 18시 ~ 23시 30분	■평일 : 8시 30분 ~ 9시 30분, 19시 ~ 20시 ■토요일 : 8시 30분 ~ 9시 30분, 17시 ~ 19시 ■일요일 : 8시 30분 ~ 18시, 23시 30분 ~ 24시 30분	■평일 : 9시 30분 ~ 12시, 18시 ~ 19시, 24시 ~ 24시 30분 ■토요일 : 7시 ~ 8시 30분, 9시 30분 ~ 17시, 24시 ~ 24시 30분 ■일요일 : 7시 30분 ~ 8시 30분, 24시 ~ 24시 30분	■평일 : 24시 30분 ~ 7시, 12시 ~ 18시 ■토요일 : 24시 30분 ~ 7시 ■일요일 : 24시 30분 ~ 7시

■ 공익광고 관련법규

○ 방송법 제73조 4항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3항의 1②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의 내용이 대부분 공익적인 내용인 채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 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편성비율(제2008-135호)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

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 외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4항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 최근 5년(2012-2016.8) 공익광고 제작주제 및 제작비용

구분	주제	내용	제작사	제작비용 (VAT별도, 원)	비고
2012	학교폭력 예방	그런 애는 없습니다	레드카펫 크리에이티브	145,265,000
	공정한 기회	전래동화	㈜커머셜클럽	157,168,000
	부정부패 방지	양심과 욕심	㈜즐겨찾기필름	139,624,500
	나라사랑	애국하는 시간	㈜이기는습관	149,875,000
	에너지 절약	5천만 개의 발전소	㈜노르웨이의숲	150,800,000
	언어순화	어서 말을 해	㈜잼필름 프로덕션	141,057,500
	개인정보 보호	열려라 참깨	크리에이티브리퍼브릭㈜	142,762,500
	소외계층 배려	Silver Talk	제일기획, 주앤블라썸 등	219,211,488	통합캠페인
2013	국민행복	국민희망	서든리	144,948,000
	자살예방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릴리앤로즈	149,510,000
	안전운전	오직 운전만 하세요	보아코끼리	149,194,500
	소외계층 배려	다문화, 이해와 소통	더즈인터랙티브	354,545,455	통합캠페인
2014	스마트폰 올바른사용	묵념	솔트커뮤니케이션즈	120,000,000	공모전수상작 (기획료제외)
	사회화합/소통	대한민국 흥행요소	더커뮤니케이션그룹	136,363,000
	개인정보 보호	소중한 인생	이월삼십일일주식회사	136,355,000
	아동안전/보호	장난감	러블리크리에이티브	140,385,000
	안전	방심과 안심	더커뮤니케이션그룹	140,883,000
	에너지절약	위대한 발견	크리스마르필름	135,000,000
	타인배려/상호존중	약사	㈜심플리크리에이티브	124,028,000	산학프로젝트 (기획료제외)
	인터넷SNS 예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잼필름프로덕션	149,819,000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돌아볼 때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안	139,915,000
	소외계층 배려	노숙인 다시보기	㈜나인후르츠미디어	287,858,211	통합캠페인
2015	경제 활성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크리에이티브리퍼블릭(주)	147,981,819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이 자라면	(주)전파상프로덕션	136,515,000
	가족간의 관계/대화	질문	크리에이티브리퍼블릭(주)	128,676,500
	나라사랑	나를 위한	(주)브레이브컴즈	154,926,976
	환경보호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커피	크리에이티브리퍼블릭(주)	146,718,182
	피싱스미싱범죄예방	의심이 안심입니다	크리스마스필름	139,850,000
	인터넷스마트폰 바른 사용	모바일 제로타임	㈜메타커뮤니케이션즈	295,000,000	통합캠페인
	상생/균형발전	마을이 쇼핑센터	㈜심플리크리에이티브	152,174,500
	감정노동	2016 新 놀부전	메시지디켄딩	145,000,000
	부모자식간커뮤니케이션/孝	효도는 말 한마디	㈜심플리크리에이티브	236,255,500	한중캠페인
2016	문화생활	함께하는 문화생활	크리에이티브리퍼블릭(주)	148,609,091
	아동학대/폭력 문제	꼭꼭 숨어라	디렉터스필름	131,517,500
	경쟁위주 사회문화	이세돌	이월삼십일일주식회사	136,687,426
	공동체 의식	국민편익과 납세	주식회사생활의발견	143,081,500
	저출산	아기의 마음	㈜보아코끼리	136,994,500

○ 2013~2015 지상파3사 연도별/주제별/방송사별/시급(편성시간)별

공익광고 집행 현황

- 2013년

(단위 : 회)

주제 (내용)	방송사 시급	KBS-1	KBS-2	MBC	SBS	계
개인정보 보호	SA	5	7	1	1	14
	A	1	1	3	2	7
	B	2	2	1	1	6
	C	16	22	22	18	78
	소계	24	32	27	22	105
소외계층 배려 (실버톡)	SA	30	34	9	12	85
	A	13	7	15	5	40
	B	38	20	22	2	82
	C	123	174	243	289	829
	소계	204	235	289	308	1036
국민행복 (국민희망)	SA	33	20	11	4	68
	A	3	5	8	6	22
	B	24	5	19	0	48
	C	94	115	145	161	515
	소계	154	145	183	171	653
학교폭력 (그런 애는 없습니다)	SA	28	16	11	4	59
	A	7	1	9	6	23
	B	30	7	18	1	56
	C	84	100	124	141	449
	소계	149	124	162	152	587
자살예방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SA	6	14	7	2	29
	A	4	6	9	5	24
	B	15	6	16	2	39
	C	46	80	150	109	385
	소계	71	106	182	118	477
에너지절약 (5천만 개의 발전소)	SA	34	30	10	0	74
	A	12	14	21	2	49
	B	33	15	21	1	70
	C	106	131	168	109	514
	소계	185	190	220	112	707
안전운전 (오직 운전만 하세요)	SA	18	19	10	2	49
	A	11	8	21	3	43
	B	20	7	15	2	44
	C	102	139	140	212	593
	소계	151	173	186	219	729
다문화 가정 (다문화, 이해와 소통)	SA	13	10	0	0	23
	A	6	3	6	0	15
	B	20	9	9	0	38
	C	77	97	139	62	375
	소계	116	119	154	62	451
기타 (일부 과거 소재)	나라사랑	0	0	2	0	2
	언어순화	0	0	2	0	2
	소계	0	0	4	0	4
합계		1,054	1,124	1,407	1,164	4,749

- 2014년

(단위 : 회)

주제 (내용)	방송사 시급	KBS-1	KBS-2	MBC	SBS	계
다문화 가정 (다문화, 이해와 소통)	SA	5	3	2	0	10
	A	2	2	1	0	5
	B	11	17	3	0	31
	C	29	70	47	14	160
	소계	47	92	53	14	206
스마트폰 중독방지 (묵념)	SA	31	10	15	2	58
	A	5	4	28	0	37
	B	25	28	13	1	67
	C	103	142	211	177	633
	소계	164	184	267	180	795
사회화합소통 (대한민국 흥행요소)	SA	10	10	14	1	35
	A	3	3	14	5	25
	B	16	17	18	5	56
	C	51	89	124	62	326
	소계	80	119	170	73	442
개인정보보호 (소중한 인생)	SA	29	19	11	10	69
	A	10	17	12	13	52
	B	38	37	15	11	101
	C	113	139	136	115	503
	소계	190	212	174	149	725
아동안전보호 (장난감)	SA	20	4	10	1	35
	A	8	1	8	1	18
	B	19	4	11	3	37
	C	68	64	135	69	336
	소계	115	73	164	74	426
안전 (방심과 안심)	SA	27	5	9	1	42
	A	6	5	23	0	34
	B	27	7	11	1	46
	C	103	138	161	123	525
	소계	163	155	204	125	647
에너지절약 (발명보다 위대한 발견)	SA	12	2	4	1	19
	A	3	5	7	0	15
	B	11	11	9	0	31
	C	58	69	84	65	276
	소계	84	87	104	66	341
타인배려 (약사)	SA	18	0	4	0	22
	A	6	0	6	1	13
	B	12	7	9	1	29
	C	64	24	105	90	283
	소계	100	31	124	92	347
인터넷/SNS 사용예절 (너의 목소리가 들려)	SA	3	2	4	0	9
	A	2	3	3	0	8
	B	3	5	6	0	14
	C	25	43	107	59	234
	소계	33	53	120	59	265
반부패/청렴문화조성 (돌아볼 때 보입니다)	SA	38	5	5	0	48
	A	4	6	11	0	21
	B	17	8	2	0	27
	C	74	113	128	64	379
	소계	133	132	146	64	475
기타 (일부 과거 소재)	학교폭력	0	0	3	0	3
	자살예방	0	0	2	0	2
	안전운전	0	0	10	26	36
	소계	0	0	15	26	41
합계		1,109	1,138	1,541	922	4,710

- 2015년

(단위 : 회)

주제 (내용)	방송사 시급	KBS-1	KBS-2	MBC	SBS	계
반부패/청렴문화조성 (돌아볼 때 보입니다)	SA	29	2	4	0	35
	A	2	1	12	0	15
	B	18	3	7	0	28
	C	70	65	80	0	215
	소계	119	71	103	0	293
소외계층 배려 (노숙인 다시보기)	SA	44	5	6	0	55
	A	7	9	16	0	32
	B	16	9	11	3	39
	C	103	126	169	82	480
	소계	170	149	202	85	606
경제 활성화 (오늘 뭐하실 거예요?)	SA	30	10	4	0	44
	A	2	11	19	0	32
	B	9	3	7	0	19
	C	65	74	125	34	298
	소계	106	98	155	34	393
안전 (방심과 안심)	SA	19	13	6	7	45
	A	15	4	10		29
	B	33	13	4	9	59
	C	51	165	41	43	300
	소계	118	195	61	59	433
학교폭력 방지 (학교폭력이 자라면)	SA	45	13	8	0	66
	A	8	2	20	0	30
	B	18	1	9	0	28
	C	104	82	117	40	343
	소계	175	98	154	40	467
가족간의 관계 (질문)	SA	23	13	11	0	47
	A	10	1	16	0	27
	B	19	2	5	0	26
	C	114	180	132	43	469
	소계	166	196	164	43	569
나라사랑 (나를 위한)	SA	37	17	9	0	63
	A	14	3	19	0	36
	B	18	2	4	1	25
	C	121	137	145	56	459
	소계	190	159	177	57	583
환경보호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커피)	SA	22	2	18	0	42
	A	8	0	21	0	29
	B	10	2	9	1	22
	C	75	97	175	88	435
	소계	115	101	223	89	528
피싱/스미싱 범죄예방 (의심이 안심입니다)	SA	8	3	17	1	29
	A	9	0	19	0	28
	B	8	1	11	1	21
	C	54	84	227	141	506
	소계	79	88	274	143	584
인터넷/스마트폰 바른사용 (모바일 제로타임)	SA	15	2	3	0	20
	A	29	0	5	0	34
	B	50	10	4	0	64
	C	124	82	71	79	356
	소계	218	94	83	79	474
상생/균형발전 (마을이 쇼핑센터)	SA	13	0	2	0	15
	A	18	0	4	0	22
	B	27	4	3	0	34
	C	72	57	58	61	248
	소계	130	61	67	61	319
합계		1,586	1,310	1,663	690	5,249

□ 공익광고 제도개선연구반 활동 내용

○ 공사는 2014년 4월부터 2년간 지상파 및 종편, 케이블 TV 편성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공익광고 제도개선연구반’을 구성하여 공익광고 편성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음

○ 이를 통해 공익광고 편성비율 확대방안을 비롯하여 공익광고의 정의, 공익광고 집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 공익광고 노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교환 및 개선방안들이 심층 논의되었으나 방송사들과의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함

○ 공사는 주요시간대 노출증가와 같은 질적 개선을 위해 소재 대면전달 및 유선통신을 통한 업무망 구축 등 방송사 편성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업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2016년부터 지상파·종편 등에서 공익광고 노출이 증가추세로 전환됨

○ 앞으로도 공사는 방송사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광고 노출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임

<공익광고 편성 관련 협의 내용>

연도	일자	협의내용	참석자
2014	4/8	공익광고 주시청시간대 편성비율 저하에 대한 이슈 공유	김광석(KBS), 함준일(CJ E&M), 오영민(JTBC), 신정호(채널A), 한상철(TV조선) 등 15명
	5/8	비상업적 공익광고 유형에 대한 의견교환	김호석(KBS), 김한종(SBS), 함준일(CJ E&M), 오영민(JTBC),신정호(채널A) 등15명
	7/3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주시청시간대 편성확대 방안 논의(1)	김호석(KBS), 김한종(SBS), 이수영(JTBC), 신정호(채널A), 한상철(TV조선) 등 14명
	9/26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주시청시간대 편성확대 방안 논의(2)	김호석(KBS), 김한종(SBS), 한상철(TV조선), 함준일(CJ E&M) 등 12명
	12/24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주시청시간대 편성확대 방안 논의(3)	김호석(KBS), 한상철(TV조선), 신정호(채널A), 이수영(JTBC), 함준일(CJ E&M) 등 12명
2015	4/22	공익광고 노출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의견교환	김호석(KBS), 이규화(MBC), 이재준(SBS), 한상철(조선미디어렙), 함준일(CJ E&M) 등 10명
	5/13	공익광고 노출확대를 위한 실무 의견교환 (지상파) -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관련 논의	김호석(KBS), 이재준(SBS) 등 7명
	5/27	공익광고 노출확대를 위한 실무 의견교환 (종편 및 케이블) -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관련 논의	이수영(JTBC), 한상철(조선미디어렙), 함준일(CJ E&M) 등 7명

8. 대전MBC 광고요금 저평가 해결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MBC의 광고요금이 타 지역MBC에 비해 크게 저평가되고 있어 큰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본사도 대전MBC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13년 본·지역사간 네트워크 협약을 통해 TV 전파료를 조정했으며, 2014년은 라디오 전파료를 조정하였다.

또한 2016년 인구센서스 조사(2015년 조사)결과를 반영해 2단계 전파료 조정을 할 계획으로 전파료는 광고 요금 산정의 핵심 가치인 가시청인구와 구매력 지수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이지만, 전파료이외 광고 요금(프로그램, 토막, 자막, 시보 등)은 타 지역MBC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KOBACO는 2016년 7월 라디오 광고 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대전MBC 라디오 광고요금이 20% 올랐지만 과거 기준 요금이 워낙 낮아 큰 효과가 없고, 대전MBC 광고 수입과 요금은 가시청인구를 기준으로 타 지역MBC에 비해 가장 큰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지상파 광고 시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도 광고 요금이 최근 개선한 전파료 수준까지는 인상돼야 하며 향후 가시청인구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과 수입 구조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전파료이외 광고요금은 미디어렙사인 KOBACO가 인상해야 하나, MBC 본·지역사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안광한 MBC사장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 현황 및 문제점

[지역MBC 광고 수입 및 요금 현황]

지역 MBC	MBC기준(2010')		5년 평균 수입 (2011~2015)		TV		AM		FM
	인구 (만명)	점유율	광고수입 (백만원)	점유율	토막광고 (20초,원)	점유율	토막광고 (20초,원)	점유율	토막광고 (20초,원)	점유율
부산	367	14.8%	27,779	10.75%	615,000	11.20%	53,900	11.55%	37,800	11.68%
대구	358	14.5%	20,669	8.00%	498,000	9.07%	36,500	7.82%	25,600	7.91%
대전	353	14.3%	18,830	7.28%	344,000	6.26%	30,100	6.45%	21,100	6.52%
광주	187	7.6%	17,183	6.65%	322,000	5.86%	27,100	5.81%	19,000	5.87%
전주	178	7.2%	14,626	5.66%	354,000	6.45%	30,300	6.49%	17,700	5.47%
창원	231	9.3%	15,086	5.84%	310,000	5.64%	26,500	5.68%	18,500	5.72%
제주	53	2.1%	12,906	4.99%	264,000	4.81%	22,300	4.78%	15,600	4.82%
울산	108	4.4%	14,303	5.53%	295,000	5.37%	25,300	5.42%	17,700	5.47%
춘천	45	1.8%	11,199	4.33%	232,000	4.22%	19,300	4.13%	13,600	4.20%
청주	103	4.2%	12,889	4.99%	264,000	4.81%	22,300	4.78%	14,900	4.60%
강릉	35	1.4%	11,119	4.30%	232,000	4.22%	19,300	4.13%	13,600	4.20%
포항	86	3.5%	12,063	4.67%	264,000	4.81%	20,800	4.46%	14,700	4.54%
진주	60	2.4%	10,047	3.89%	232,000	4.22%	20,300	4.35%	14,300	4.42%
여수	73	2.9%	10,120	3.92%	232,000	4.22%	20,300	4.35%	14,300	4.42%
충주	48	1.9%	9,628	3.72%	190,000	3.46%	17,300	3.71%	12,200	3.77%
삼척	25	1.0%	9,336	3.61%	190,000	3.46%	17,300	3.71%	12,200	3.77%
원주	42	1.7%	9,466	3.66%	190,000	3.46%	17,300	3.71%	12,200	3.77%
안동	61	2.5%	10,724	4.15%	232,000	4.22%	20,300	4.35%	14,300	4.42%
목포	62	2.5%	10,515	4.07%	232,000	4.22%	20,300	4.35%	14,300	4.42%
지역합계	2,475	100%	258,488	100%	5,492,000	100%	466,800	100%	323,600	100%

[지역MBC 종사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