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제주특별자치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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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진 설계율 공공 45.3%, 민간 31.5%에 불과

“지진 무방비 심각”

2000년 이후 제주도 지진발생 총 78회, 올해만 9회 발생

제주공항 레이더 송신소, 렌터카 하우스, 전경대본부 등 핵심 안전시설 내진설계 안 돼 있어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지진관측소 장비 고장 16회

1년 상시 국내외 관광객 있는 제주 ‘안전 불감증’ 개선 시급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제주지역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등 더 이상 제주도가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지진대비 안전 시설 등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제주도는 1년 상시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곳인만큼,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필요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주지역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주지역 지진으로 제주도의 지진 관련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제주도 내 공공시설물의 내진 시설 현황은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진설계 대상 공공건물 1142개 중 내진설계가 된 시설은 517곳으로 45.3%에 불과한 상황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도 내진적용대상 총 2만1358개 중 적용은 31.5%인 6735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공항 시설물 15개 중 8개가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미적용 비율 54%)

안호영 의원은 “제주공항의 경우 렌터카 하우스, 토목장비고, 신·구 레이더 송신소 등 주요 안전시설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제주지역 내 지진관측소 4곳의 지진계 고장도 총 16번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특수성,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연중 국내외 관광객이 있다는 점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제주도 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제주도지사는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조속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고, 또한 재난구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주도 지진 관련 현황 ]

□ 경주 지진 발생 시 제주도 문의 전화 : 총 413건

□ 제주도 지진 발생 현황

2016년 지진 발생 9차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 78건 발생

가장 센 지진 : 08년 5월 31일 제주시 서쪽 78km 발생한 규모 4.2

규모 3.0 이상 지진 횟수 : 총 14차례

□ 제주도 지진계 고장 현황

지진관측소 4곳 (서귀포관측소, 성산관측소, 제주관측소, 한림관측소)

최근 5년간 지진계 고장 현황 (현재까지 총 16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
1건	4건	5건	2건	4건

[ 제주도 내진 설계 현황 ]

□ 공공시설물 내진 적용 현황

구분	내진설계 대상	내진적용	내진 미적용	내진 비율
계	1,142	517	625	45.3%
건축물	268	108	160	40.3%
교량 등	874	409	465	46.8%

□ 민간건축물 내진 적용 현황

• 내진적용 대상 총 21,358개소 중 적용 6,735개소(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