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04일(화)

국 회 의 원

김 현 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15호  T.02-788-2602, 02-784-5601  F.02-788-0292

김현아 의원, 시공사 길들이기 위한 ‘서면경고’ 제도개선 필요

- 벌점제도 외에 도로공사만의 ‘서면경고’를 통한 가중 처벌

-  사업단별 ‘서면경고’ 목표치를 설정하여 서면경고 남발

한국도로공사가 시공사들을 길들이기 위해 ‘서면경고’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의 국정감사를 위해 시공사들을 불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공사들이 간접비 소송을 제기하고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도로공사의 다양한 보복행위 등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15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로공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사 휴지기간 중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 등을 부담하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약 1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3월 7개의 시공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으로 승소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도로공사를 상대로 총 6건의 소송을 제기 했으나, 불과 3개월만에 스스로 소송을 취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로공사에는 발주처 중 유일하게 ‘서면경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서면경고제도는 기존의 벌점제도 보다 PQ(입찰자격사전심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무한정 부과할 수 있어 ‘보복성 벌점주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로공사는 벌점제도와 함께 서면경고도 부과하고 있어 이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사업단별로 ‘서면경고목표 지적건수’를 정해놓고 평가를 해 시공사들이 아무리 현장관리를 잘 해도 감독관들이 도로공사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업체들에게 서면경고를 남발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의원은 “시공사들의 입장에서는 입찰자격 사전심사 감점 요인이 되는 서면경고제도의 벌점은 곧 존립의 문제가 달린 중대한 사항”이라며 “서면경고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고, 서면경고가 입찰자격 사전심사 감정항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아 의원은 “중앙정부도 간접비 지급근거를 기재부에 요청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공정위를 통해 간접비 문제가 지적된 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처분이후 시공사 소송제기 현황>

연번	제/피소	사건명	원고	피고	소 제기 사유	결과	비고
1	피소	공사대금	㈜OO건설	한국 도로공사	88선 확장공사(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휴지기간으로 지정으로 인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일부)청구(주위적 청구)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일부)청구(예비적 청구)	계류
2	피소		㈜OO건설	한국 도로공사	88선 확장공사(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휴지기간으로 지정으로 인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일부)청구(주위적 청구)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일부)청구(예비적 청구)	계류
3	피소		㈜OO건설	한국 도로공사	88선 확장공사(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휴지기간으로 지정으로 인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일부)청구(주위적 청구)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일부)청구(예비적 청구)	종결	2015.07.20. 소취하
4	피소	공사대금	㈜OO건설	한국 도로공사	88선 확장공사(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휴지기간으로 지정으로 인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일부)청구(주위적 청구)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일부)청구(예비적 청구)	종결	2015.07.10. 소취하
5	피소	공사대금	㈜OO건설, ㈜OO건설, ㈜OO건설	한국 도로공사	88선 확장공사(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휴지기간으로 지정으로 인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일부)청구(주위적 청구)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일부)청구(예비적 청구)	종결	대우건설(15.07.01)소취하 대창건설(15.07.09)소취하 대저건설(15.07.09)소취하
6	피소	공사대금	OO건설	한국 도로공사	88선 확장공사(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휴지기간으로 지정으로 인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일부)청구(주위적 청구)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일부)청구(예비적 청구)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