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10. 5(수)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지난 5년간 115건

-올해 상반기에만 22건 발생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평균점수 2015년 94.7점, 올해 상반기 95점 상향평준화?

사후관리 격인 확인점검 평균점수 2015년 82.7점, 올해 상반기 85.6점에 불과해

- 2015년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평균 93.1점

□ 현황 및 문제점

o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인증률은 2011년 62.4%에서 2012년 64.3%, 2013년 70.7%, 2014년 75.6%, 2015년 78.8%, 올해 상반기까지 79.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5곳 중 1곳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

o 평가인증제도는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 하고 있음. 지역별로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 2015년 기준으로 세종시 다음으로 경남이 68.4%로 가장 낮았고, 제주가 90.2%로 가장 높았음. 올해도 상반기까지 세종시 다음으로 광주가 70.1%로 가장 낮았고, 전북이 91.7%로 가장 높았음.

o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표준화된 척도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인증 제도의 소기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임.

- 이제는 단순히 인증을 통과하는 것을 지나 통과 어린이집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해야할 시점임.

□ 질의 요지

o 그동안 지속적인 평가인증을 통해 평균점수가 95점에 달하는 등 어린이집들의 질적 수준이 상향평준화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 평가인증의 사후관리 격인 확인점검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

o 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사후관리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방문하여 질적 수준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2013년부터 시행중에 있음.

- 확인점검에서는 평가인증 때 32.5%에 달했던 95점 이상 어린이집의 비율이 935개소 중 19개소 2%에 불과하는 등 평가인증 시 고득점 비중이 확인점검에서는 확연히 낮아졌음.

- 이후 2014년과 2015년,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경향성은 이어지고 있음.

o 확인점검 실시 어린이집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013년 80.5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85.6점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평가인증 시와 약 10점 가량의 평균점수가 차이가 나고 있음.

o 이처럼 평가인증이 일회성 인증제도에 그치며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는 동안,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했음.

-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통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수한 어린이집이라는 뜻이므로 평가인증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 자체가 문제임.

o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수는 2011년 9건, 2012년 20건, 2013년 30건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16건으로 줄었으나, 2015년 40건으로 다시 증가했음. 최근 5년 동안 115건에 달한 것임. 올해는 상반기까지 22건 발생했음.

- 2011년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는 91.6점이었고, 2012년 88.0점, 2013년 90.4점, 2014년 91.2점, 2015년에는 93.1점, 2016년 상반기까지는 92.6점이었음.

- 이들은 대부분 평가인증을 통과한 우수한 어린이집 중에서도 고득점을 한 어린이집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 제도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o 지난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CCTV설치 의무화와 평가인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음.

- 평가인증제도 상 질적 수준이 상향평준화 된 어린이집에서조차 버젓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평가인증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음을 뜻함.

-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환경의 선진국화에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임금, 1인당 아동 수 와 같은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별첨]

< 시도별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 (단위: 개소, 2016. 6월말 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인증	전체	인증	전체	인증	전체	인증	전체	인증	전체	인증
계	39,842	24,856	42,527	27,357	43,770	30,955	43,742	33,050	42,517	33,496	41,409	33,035
서울	6,105	4,376	6,538	4,633	6,742	4,913	6,787	5,181	6,598	5,280	6,380	5,169
부산	1,740	1,178	1,830	1,123	1,897	1,200	1,957	1,528	1,971	1,586	1,957	1,566
대구	1,561	1,027	1,580	1,080	1,590	1,156	1,588	1,258	1,539	1,269	1,495	1,262
인천	1,998	1,283	2,181	1,480	2,263	1,853	2,308	2,015	2,278	2,021	2,252	2,001
광주	1,205	851	1,239	808	1,251	857	1,260	903	1,264	884	1,249	876
대전	1,599	996	1,659	1,080	1,680	1,250	1,698	1,247	1,669	1,213	1,608	1,181
울산	818	481	893	540	933	649	946	689	934	718	906	701
세종	-	-	106	54	118	76	160	102	216	134	240	140
경기	11,825	6,456	12,869	7,699	13,364	9,012	13,259	9,783	12,689	9,826	12,281	9,698
강원	1,147	780	1,244	821	1,265	957	1,257	999	1,227	996	1,197	968
충북	1,133	781	1,179	785	1,212	922	1,229	992	1,230	994	1,218	985
충남	1,857	1,004	1,991	1,150	2,083	1,389	2,053	1,532	1,988	1,658	1,963	1,653
전북	1,580	1,046	1,620	1,173	1,647	1,404	1,654	1,473	1,623	1,459	1,575	1,445
전남	1,161	782	1,188	802	1,222	853	1,242	830	1,238	891	1,244	915
경북	2,162	1,473	2,264	1,561	2,273	1,645	2,212	1,722	2,130	1,759	2,106	1,726
경남	3,399	1,923	3,562	2,127	3,626	2,347	3,533	2,281	3,349	2,290	3,192	2,255
제주	552	419	584	441	604	472	599	515	574	518	546	494
* 전체 어린이집 수 : 각 연도 말 정상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수 *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각 연도 말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수 * 자료: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점수대별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2016. 6월말 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
계	24,856	27,357	30,955	33,050	33,496	33,035
95점 이상	3,608 (14.5%)	6,180 (22.6%)	10,019 (32.4%)	15,227 (46.1%)	18,970 (56.6%)	19,842 (60.1%)
90점 이상 ~95점 미만	7,903	10,235	12,588	11,961	10,376	9,624
85점 이상 ~90점 미만	7,384	7,112	6,403	4,706	3,424	2,955
80점 이상 ~85점 미만	4,040	2,963	1,801	1,067	669	564
75점 이상 ~80점 미만	1,536	721	144	89	57	50
73.33점 이상 ~75점 미만	385	146	-	-	-	-
*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각 연도말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수 * 2010년부터 인증결과 총점 및 영역별 점수 73.33점이상 -> 75점이상일 경우 인증 * 자료: 보건복지부

* 자료: 보건복지부

<연도별 인증어린이집 평균점수> (2016. 6월말 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
평균점수	88.8점	90.6점	92.3점	93.7점	94.7점	95.0점

*자료: 보건복지부, 권미혁의원실 재구성

<평가인증과 확인점검 점수대별 비중 비교>
구분	2013		2014		2015		2016. 6.
	평가인증	확인점검	평가인증	확인점검	평가인증	확인점검	평가인증	확인점검
95점 이상	32.4%	2.0%	46.1%	3.0%	56.6%	4.7%	60.1%	7.8%
90점 이상 95점 미만	40.7%	9.6%	36.2%	13.1%	31.0%	16.1%	29.1%	22.9%
85점 이상 90점 미만	20.7%	20.5%	14.2%	22.3%	10.2%	23.5%	8.9%	26.6%
80점 이상 85점 미만	5.8%	24.9%	3.2%	21.6%	2.0%	20.2%	1.7%	21.2%
75점 이상 80점 미만	0.5%	18.1%	0.3%	17.5%	0.2%	16.5%	0.2%	11.9%
75점 미만	-	24.8%	-	22.5%	-	19.0%	-	9.5%

<연도별 확인점검 평균점수> (2016. 6월말 기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점수	80.5점	81.5점	82.7점	85.6점
※ 위 결과는 확인점검 진행 중단(견학, 현장학습 등) 및 재확인점검을 제외한 최초 확인점검 점수임 * 자료: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증취소 처리된 어린이집 현황>
연번	연도	시도	시군구	어린이집명	평가인증점수	조치결과
1	2011 (9개소)	울산	중구	**어린이집	96.5	평가인증 취소
2		전북	전주시	**어린이집	85.2	평가인증 취소
3		경기	이천시	**어린이집	85.3	평가인증 취소
4		경남	함양군	**어린이집	91.1	평가인증 취소
5		서울	금천구	**어린이집	97.4	평가인증 취소
6		전북	군산시	**어린이집	73.3*	평가인증 취소
7		경기	성남시	**어린이집	94.1	평가인증 취소
8		강원	홍천군	**어린이집	93.5	평가인증 취소
9		서울	동대문구	**어린이집	89.7	평가인증 취소
10	2012 (20개소)	서울	마포구	**어린이집	83.5	평가인증 취소
1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어린이집	82.9	평가인증 취소
12		광주	남구	**어린이집	88.2	평가인증 취소
13		경기	성남시 중원구	**어린이집	83.9	평가인증 취소
14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	94.7	평가인증 취소
15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	86.9	평가인증 취소
16		제주	제주시	**어린이집	88.4	평가인증 취소
17		제주	제주시	**어린이집	83.0	평가인증 취소
18		경기	부천시 원미구	**어린이집	82.6	평가인증 취소
19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어린이집	97.0	평가인증 취소
20		서울	은평구	**어린이집	85.7	평가인증 취소
21		부산	북구	**어린이집	82.9	평가인증 취소
22		경기	광명시	**어린이집	98.0	평가인증 취소
23		울산	중구	**어린이집	81.0	평가인증 취소
24		경기	성남시	**어린이집	86.4	평가인증 취소
25		강원	속초시	**어린이집	88.7	평가인증 취소
26		경기	남양주시	**어린이집	94.5	평가인증 취소
27		경남	거제시	**어린이집	88.1	평가인증 취소
28		서울	노원구	**어린이집	74.0*	평가인증 취소
29		충남	천안시	**어린이집	95.1	평가인증 취소
30	2013 (30개소)	대전	동구	**어린이집	94.6	평가인증 취소
31		충남	부여군	**어린이집	95.0	평가인증 취소
32		경남	김해시	**어린이집	94.3	평가인증 취소
33		경기	부천시	**어린이집	86.9	평가인증 취소
34		경기	성남시	**어린이집	82.0	평가인증 취소
35		서울	구로구	**어린이집	88.2	평가인증 취소
36		서울	구로구	**어린이집	88.9	평가인증 취소
37		서울	도봉구	**어린이집	93.2	평가인증 취소
38		인천	중구	**어린이집	90.5	평가인증 취소
39		울산	북구	**어린이집	83.2	평가인증 취소
40		경남	창원시	**어린이집	90.5	평가인증 취소
41		서울	양천구	**어린이집	91.3	평가인증 취소
42		대구	북구	**어린이집	90.9	평가인증 취소
43		울산	울주군	**어린이집	88.9	평가인증 취소
44		서울	송파구	**어린이집	83.4	평가인증 취소
45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	97.1	평가인증 취소
46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92.3	평가인증 취소
47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	92.4	평가인증 취소
48		충북	청주시	**어린이집	83.6	평가인증 취소
49		서울	동대문구	**어린이집	95.8	평가인증 취소
50		경기	남양주시	**어린이집	87.3	평가인증 취소
5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어린이집	94.2	평가인증 취소
52		충북	충주시	**어린이집	96.1	평가인증 취소
53		경기	의정부시	**어린이집	87.4	평가인증 취소
54		경기	의정부시	**어린이집	96.0	평가인증 취소
55		경기	의정부시	**어린이집	86.1	평가인증 취소
56		인천	서구	**어린이집	94.4	평가인증 취소
57		경북	포항시	**어린이집	90.1	평가인증 취소
58		경기	부천시	**어린이집	85.9	평가인증 취소
59	2014 (16개소)	서울	중구	**어린이집	92.1	평가인증 취소
60		경남	창원시	**어린이집	97.6	평가인증 취소
61		강원	춘천시	**어린이집	90.1	평가인증 취소
62		서울	구로구	**어린이집	83.4	평가인증 취소
63		전북	익산시	**어린이집	93.2	평가인증 취소
64		경기	광명시	**어린이집	95.3	평가인증 취소
65		강원	양양군	**어린이집	83.4	평가인증 취소
66		서울	영등포구	**어린이집	96.5	평가인증 취소
67		경기	부천시	**어린이집	89.0	평가인증 취소
68		경기	부천시	**어린이집	95.1	평가인증 취소
69		경기	안산시	**어린이집	86.9	평가인증 취소
70		울산	중구	**어린이집	90.1	평가인증 취소
71		경기	안산시	**어린이집	91.4	평가인증 취소
72		경기	의정부시	**어린이집	90.2	평가인증 취소
73		경기	고양시	**어린이집	87.1	평가인증 취소
74		경기	안산시 상록구	**어린이집	97.4	평가인증 취소
75	2015 (40개소)	서울	양천구	**어린이집	92.2	평가인증 취소
76		경기	포천시	**어린이집	95.5	평가인증 취소
77		경남	김해시	**어린이집	95.9	평가인증 취소
78		경기	수원시	**어린이집	84.3	평가인증 취소
79		전남	무안군	**어린이집	84.8	평가인증 취소
80		경남	김해시	**어린이집	92.9	평가인증 취소
81		경남	고성군	**어린이집	95.7	평가인증 취소
82		전북	정읍시	**어린이집	92.4	평가인증 취소
83		인천	남동구	**어린이집	98.9	평가인증 취소
84		인천	서구	**어린이집	85.9	평가인증 취소
85		경기	고양시	**어린이집	99.2	평가인증 취소
86		충남	아산시	**어린이집	92.1	평가인증 취소
87		전남	순천시	**어린이집	98.6	평가인증 취소
88		경북	구미시	**어린이집	90.6	평가인증 취소
89		울산	동구	**어린이집	92.6	평가인증 취소
90		서울	노원구	**어린이집	98.6	평가인증 취소
91		경기	부천시	**어린이집	93.6	평가인증 취소
92		경기	안산시	**어린이집	96.8	평가인증 취소
93		경기	안산시	**어린이집	90.6	평가인증 취소
94		인천	남동구	**어린이집	94.3	평가인증 취소
95		인천	남동구	**어린이집	99.4	평가인증 취소
96		경기	부천시	**어린이집	91.0	평가인증 취소
97		경기	부천시	**어린이집	92.5	평가인증 취소
98		서울	관악구	**어린이집	89.3	평가인증 취소
99		경기	안산시	**어린이집	98.1	평가인증 취소
100		서울	은평구	**어린이집	92.3	평가인증 취소
101		경기	용인시	**어린이집	93.7	평가인증 취소
102		제주	서귀포시	**어린이집	97.5	평가인증 취소
103		충북	청주시	**어린이집	88.6	평가인증 취소
104		서울	송파구	**어린이집	91.8	평가인증 취소
105		경북	경주시	**어린이집	92.6	평가인증 취소
106		경남	창원시	**어린이집	82.4	평가인증 취소
107		경북	안동시	**어린이집	95.8	평가인증 취소
108		경남	창원시	**어린이집	93.8	평가인증 취소
109		대구	동구	**어린이집	98.2	평가인증 취소
110		대구	동구	**어린이집	94.4	평가인증 취소
111		경기	광명시	**어린이집	85.5	평가인증 취소
112		경기	광명시	**어린이집	87.8	평가인증 취소
113		제주	제주시	**어린이집	99.0	평가인증 취소
114		제주	제주시	**어린이집	96.7	평가인증 취소
115	2016 (22건)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	92.6	평가인증 취소
116		강원	강릉시	**어린이집	97.9	평가인증 취소
117		충남	논산시	**어린이집	89.8	평가인증 취소
118		충남	논산시	**어린이집	94.5	평가인증 취소
119		경남	김해시	**어린이집	86.4	평가인증 취소
120		전남	해남군	**어린이집	93.9	평가인증 취소
121		인천	서구	**어린이집	87.7	평가인증 취소
122		서울	강북구	**어린이집	90.5	평가인증 취소
123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	91.4	평가인증 취소
124		서울	송파구	**어린이집	91.8	평가인증 취소
125		제주	제주시	**어린이집	96.7	평가인증 취소
126		서울	구로구	**어린이집	94.2	평가인증 취소
127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	92.6	평가인증 취소
128		광주	북구	**어린이집	86.0	평가인증 취소
129		서울	노원구	**어린이집	96.1	평가인증 취소
130		서울	노원구	**어린이집	93.6	평가인증 취소
131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	97.7	평가인증 취소
132		서울	마포구	**어린이집	94.1	평가인증 취소
133		경기	남양주시	**어린이집	96.7	평가인증 취소
134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	89.5	평가인증 취소
135		경기	남양주시	**어린이집	86.0	평가인증 취소
136		제주	서귀포시	**어린이집	97.5	평가인증 취소
* 해당어린이집은 평가인증 1차시기 참여한 어린이집으로, 당시 평가인증 통과점수는 73.3점 ※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 발생 사유로 인증취소된 명단이며, 어린이집별로 여러건의 취소사유 발생 시 선발생한 사유로 인증취소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