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4 (화)	문의 : 김동현 비서관(010-6731-0617)
서울시 공유재산 체납 징수율 10%로 전국 최저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징수율 1.6%~3.5%에 불과 최근 3년간 결손액만 105억, 80%가 넘는 수의계약 지양해야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체납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서울시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 기준 서울시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 대부료 연체 등으로 부과된 금액(체납 누계액) 758억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82.7억(10.9%)에 불과해 전국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시유재산+ 자치구 구유재산 포함)

변상금: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임.

연체료: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15%까지 추가부   담하게 하는 비용.

특히, 서울시 본청의 경우 ‘15년도 체납액(변상금,연체료) 232.4억 중 징수한 금액은 8억(3.5%)에 불과해 공유재산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의 체납 징수율(누적)은 ‘13년 1.6%, ’14년 3.1%, ‘15년 3.5%로 이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4.1%, 대구 21.7%, 인천 23.5% 순으로 체납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고, 징수율이 높은 지자체로는 세종시가 100%를 기록했고, 경북이 85.7%, 충남 82.8%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부실한 체납관리로 인해 지난 3년동안 서울시에서 미징수로 결손처리된 금액만   105억에 달해, 한해 평균 35억이 사라지고 있었다.

현행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81조에 의해 부과되나, ｢지방재정법｣제82조(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제96조(결손처분)에 의해 압류 등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실관리 원인 중 하나로, 지나친 수의계약 비율로 임대･매각 시 정보공유가 독점되거나 부당점유･사용 등의 사례의 빈도 수가 많아지다보니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었다.

지난해(‘15년) 서울시 시유재산 가운데 99건 중 93건(94%)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었고, 786건의 임대계약 중 542건(약70%)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매년 80%이상의 공유재산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동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시 관련 조례 제38조에 의거 다수 항목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상당부분 퇴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공공의 필요성과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산이 관리소홀로  사용되는 병폐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고 말하며 “필요시 법령･조례개정 등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지자체별 공유재산 체납(변상금,연체료) 및 징수현황

지역명		2013			2014			2015
		과년도(누계)			과년도(누계)			과년도(누계)
		부과금액(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부과금액(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부과금액(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서울	합계	63,967,224	3,379,743	5.3	69,924,515	2,684,697	3.8	75,787,443	8,271,605	10.9
	본청	21,112,176	340,775	1.6	21,406,024	655,787	3.1	23,240,066	805,012	3.5
	기초	42,855,048	3,038,969	7.1	48,518,491	2,028,910	4.2	52,547,377	7,466,593	14.2
부산	합계	5,518,530	1,643,048	29.8	5,139,240	533,645	10.4	11,064,625	3,429,498	31.0
	본청	2,104,919	1,012,779	48.1	1,216,629	75,163	6.2	5,298,130	1,128,616	21.3
	기초	3,413,611	630,269	18.5	3,922,611	458,482	11.7	5,766,494	2,300,883	39.9
대구	합계	31,532,443	523,519	1.7	2,407,236	860,443	35.7	1,734,894	376,983	21.7
	본청	1,402,933	19,685	1.4	1,912,763	807,668	42.2	820,706	128,500	15.7
	기초	30,129,510	503,834	1.7	494,473	52,775	10.7	914,188	248,484	27.2
인천	합계	14,538,252	206,029	1.4	4,461,280	592,537	13.3	3,154,713	740,360	23.5
	본청	12,587,259	14,253	0.1	329,099	25,871	7.9	482,538	216,317	44.8
	기초	1,950,994	191,776	9.8	4,132,180	566,666	13.7	2,672,176	524,043	19.6
광주	합계	184,000	17,462	9.5	273,441	75,653	27.7	165,817	104,833	63.2
	본청	95,822	1,757	1.8	93,277	1,669	1.8	54,883	24,161	44.0
	기초	88,178	15,704	17.8	180,164	73,983	41.1	110,934	80,672	72.7
대전	합계	680,877	55,000	8.1	855,942	58,666	6.9	347,631	115,891	33.3
	본청	0	0	0	3,970	544	13.7	7,423	7,423	100.0
	기초	680,877	55,000	8.1	851,972	58,122	6.8	340,207	108,468	31.9
울산	합계	457,324	70,310	15.4	587,692	132,428	22.5	2,063,252	1,514,780	73.4
	본청	27,393	4,443	16.2	37,399	1,321	3.5	998,227	836,980	83.8
	기초	429,931	65,868	15.3	550,293	131,107	23.8	1,065,025	677,800	63.6
경기	합계	31,086,523	2,993,616	9.6	22,800,606	4,476,324	19.6	25,817,839	3,651,345	14.1
	본청	2,667,927	377,087	14.1	1,114,001	160,287	14.4	1,126,848	204,721	18.2
	기초	28,418,596	2,616,529	9.2	21,686,605	4,316,037	19.9	24,690,991	3,446,624	14.0
강원	합계	1,201,146	389,402	32.4	3,006,015	1,034,377	34.4	1,176,036	429,775	36.5
	본청	2,989	1,706	57.1	0	0	0	0	0	0
	기초	1,198,158	387,696	32.4	3,006,015	1,034,377	34.4	1,176,036	429,775	36.5
충북	합계	338,757	125,439	37.0	413,809	146,091	35.3	175,342	109,683	62.6
	본청	78,062	66,248	84.9	2,270	936	41.2	1,109	1,086	97.9
	기초	260,695	59,191	22.7	411,539	145,154	35.3	174,233	108,597	62.3
충남	합계	1,497,299	569,849	38.1	1,334,988	907,601	68.0	1,172,475	970,284	82.8
	본청	1,174,771	550,556	46.9	915,391	754,937	82.5	7,822	7,676	98.1
	기초	322,529	19,293	6.0	419,596	152,664	36.4	1,164,653	962,608	82.7
전북	합계	153,056	91,156	59.6	303	182	60.1	35,263	25,964	73.6
	본청	82,737	78,234	94.6	3	3	100.0	0	0	0.0
	기초	70,319	12,922	18.4	299	179	59.6	35,263	25,964	73.6
전남	합계	901,662	443,132	49.1	194,621	68,501	35.2	1,538,768	793,272	51.6
	본청	20,259	8,176	40.4	141,657	23,351	16.5	40,591	0	0.0
	기초	881,403	434,955	49.3	52,963	45,150	85.2	1,498,177	793,272	52.9
경북	합계	855,039	142,061	16.6	2,446	1,638	67.0	2,360,590	2,023,327	85.7
	본청	0	0	0	18	0	0	1,486	1,486	100.0
	기초	855,039	142,061	16.6	2,428	1,638	67.5	2,359,104	2,021,841	85.7
경남	합계	1,713,620	375,416	21.9	1,914,979	766,713	40.0	908,187	741,671	81.7
	본청	11,835	304	2.6	1,743	0	0.0	2,632	889	33.8
	기초	1,701,785	375,112	22.0	1,913,236	766,713	40.1	905,555	740,782	81.8
제주	합계	413,465	55,251	13.4	522,812	141,537	27.1	392,009	64,067	16.3
	본청	413,465	55,251	13.4	522,812	141,537	27.1	392,009	64,067	16.3
	기초	0	0	0	0	0	0	0	0	0
세종	합계	5,102	5,102	100.0	712	94	13.2	8,870	8,870	100.0
	본청	5,102	5,102	100.0	712	94	13.2	8,870	8,870	100.0
	기초	0	0	0	0	0	0	0	0	0

(단위:천원)

공유재산 결손처분 현황

(단위: 천원,%)

지역명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902	6,360,145	2,825	12,384,532	2,728	13,940,421
서울	1,764	3,148,445	632	5,438,337	570	1,926,166
부산	1,159	1,346,855	710	763,239	321	356,543
대구	39	57,333	203	1,574,967	64	109,905
인천	90	124,699	277	983,412	114	110,324
광주	26	19,644	47	60,215	79	276,612
대전	0	0	9	3,431	6	1112
울산시	22	50,117	11	103,384	2	378
경기도	281	1,386,825	519	1,619,024	124	9,033,317
강원도	26	68,564	88	299,644	112	243,181
충북도	4	12,738	10	1,123,466	17	1,199
충남도	167	35,412	53	307,123	22	19,257
전북도	0	0	152	52,425	0	0
전남도	76	23,179	0	0	200	55,408
경북도	91	4,194	4	707	936	1,779,359
경남도	157	82,140	103	46,541	142	11240
세종	0	0	0	0	0	0
제주	0	0	7	8,617	19	1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