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4일 (금)

	임수명 비서

	“5년간 153억 지원한 알뜰주유소, 실패한 정책” -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 공급계약 의무 불이행 73% - - 송기헌 의원, “석유공사 사실상 알뜰주유소 방치하면서 소비자 신뢰 상실” -

2012년 설립 이후, 5년간 153억 원이 지원된 알뜰주유소가 부실관리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처음 선 보인 알뜰주유소는 2016년 8월 현재 1,148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 알뜰주유소가 436개, 고속도로 계열인 도로공사 알뜰주유소 162개,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농협 알뜰주유소 550개가 운영 중이다. (별첨 1.)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지원도 지난 5년간 972개소에 시설개선자금 등으로 153억 원 상당이 지원됐다.

운영주체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석유공사 자영알뜰에 120억 원, 도로공사 알뜰 21억 원, 농협 알뜰 12억 원 상당이 지원됐다. (별첨 2.)

하지만 정부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정부의 알뜰주유소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는 2016년 현재 441곳 중 가짜석유 판매 4곳, 정량 미달 4곳 등 8곳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1.81%의 적발율을 보였다.(별첨 3.) 같은 기간 일반 주유소 적발율은 2.46%를 보였다.

또한 자영 알뜰주유소 가운데 73%가 석유공사와 맺은 공급계약을 위반하고 있지만, 석유공사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석유공사와 자영 알뜰주유소 계약조건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브랜드 사용 조건으로 판매석유 중 50% 이상을 석유공사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 436곳 중 의무 구매 계약을 지키지 않은 곳은 320곳에 달했다. 자영 알뜰주유소 가운데 72.6%가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경로로 석유를 구매하고 있었다. (별첨 4.)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까지 석유관리원과 용역을 맺고 1분기에 1회씩 진행하던 알뜰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도 중단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관리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알뜰주유소 석유품질 관리를 위해 도입한 ‘안심주유소’ 제도에도 자영 알뜰주유소 가입율은 16.8%(436곳 중 74곳 참여)에 불과했다.

송기헌 의원은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석유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알뜰주유소 정책은 정부의 관리 부실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며, “산자부는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알뜰주유소 지역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148개 중, 서울 11개, 인천 7개, 경기 159개 등 수도권에 177개가 운영 중이다. 수도권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비수도권 중에는 경북이 171개로 가장 많으며, 경남 151개, 전남 126개, 충남 120개 순으로 운영 중이었다. (별첨 5.)

<끝.>

< 별첨 1. 알뜰주유소 운영주체별 현황 (단위:개수)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8월
자영(석유공사)	278	408	452	457	436
EX(도로공사)	156	160	161	155	162
농협	410	463	523	533	550
소계	844	1,031	1,136	1,145	1,148

<별첨 2. 최근 5년간 알뜰주유소 정부지원 금액 (단위: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8월	합계
자영(석유공사)	4,118	4,469	1,905	1,224	354	12,070
EX(도로공사)	1,505	594	15	-	-	2,114
농협	384	314	389	92	-	1,179
소계	6,007	5,377	2,309	1,316	353	15,363

< 별첨 3. 알뜰주유소 불법행위 적발 현황 (단위:개수) >

구분		석유공사 알뜰	도로공사 알뜰	농협 알뜰	합계
2013년	가짜석유	6	-	1	7
	정량미달	2	1	-	3
2014년	가짜석유	13	-	2	15
	정량미달	2	-	-	2
2015년	가짜석유	7	-	-	7
	정량미달	4	-	2	6
2016년 현재	가짜석유	4	-	1	5
	정량미달	4	-	1	5
합계		42	1	7	50

< 별첨 4. 의무구매 물량(50%) 미준수 현황 (단위:개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현재	합계
의무구매 미준수 현황	-	147	140	292	320	899
계약 미준수로 계약해지 현황	-	3	9	3	-	15

< 별첨 5. 알뜰주유소 지역별 운영 현황 (단위:개수)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8월
서울	13	16	16	13	11
부산	10	16	24	22	22
대구	16	18	19	20	19
인천	9	12	8	8	7
광주	10	12	11	11	10
대전	6	8	8	9	10
울산	6	13	15	13	13
경기	117	160	175	171	159
강원	66	79	83	86	88
충북	64	81	88	92	95
충남	104	117	124	116	120
전북	78	93	102	104	110
전남	99	115	121	122	126
경북	138	152	159	166	171
경남	108	124	148	154	151
제주	0	15	35	35	34
세종	0	0	0	3	2
소계	844	1,031	1,136	1,145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