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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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국세청 법인사업자 세무조사기간 평균 34일

○ 최근 5년간 매년 5천여 법인 조사…기간연장 100건 가운데 7.6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매년 약 5천여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평균조사일수는 약 34.4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착수당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횟수는 100건 가운데 약 7.6건에 달하며, 기간이 연장된 세무조사의 경우 당초 기한보다 약 한 달여간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세 조사기간 연장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국세청 전체 법인세 조사건수는 5천577건으로 기간연장 건수는 374건(6.7%), 평균연장 일수는 32.5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2011년 4천689건, 2012년 4천549건, 2013년 5천128건, 2014년 5443건, 2015년 5천577건으로 증가 추세이나, 기간 연장 건수는 12년 432건(9.4%)을 기점으로 갈수록 줄어 2015년에는 374건(6.7%)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평균조사일수는 34.4일로, 지난해엔 36.1일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평균연장 일수는 29.8일이 소요된 가운데, 매년 조금씩 늘어나 지난해엔 32.5일을 기록했다.

한편, 6개 지방청별 법인사업자 조사 건수의 경우 최근 5년간 큰 변동 없이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순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나, 광주청과 대구청의 경우 2013년 이후부터는 대구청 법인사업자 조사 착수 건수가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작았다.

기간연장의 경우 서울청이 가장 많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탓에 2011년과 12년 두 해 연속 가장 많은 기간연장을 요청했으나, 2013년 이후엔 중부청이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이 기간연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