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6(월)

<행정자치부 국감 관련>

‘쓰레기앱 공화국?’, 무계획 공공APP 양산 막아야!

정부·지자체 등 공공APP, 불필요한 예산낭비 극심

다운로드 1만 건 미만 전체의 57%! 500건 이하도 13%!

공공성·경쟁력 낮은 공공앱(APP), 과감히 정리해야

□ 정부, 지자체, 공사·공단 등이 692억원을 들여 앞다퉈 모바일 앱을 개발했지만, 국민이용 실적이 낮고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공공앱은 총 1,242개가 운영되고 있음. 총 개발비용 692억원으로 평균 1개 앱당 5,572만원이 들 정도로 예산을 많이 들였음.

구 분	합계	중앙부처	지자체	공사·공단 등
운영개수	1,242개	415개	518개	309개
총 개발비용	692억원	256억원	219억원	217억원
평균 개발비용	5,572만원	6,169만원	4,228만원	7,022만원

□ 하지만, 다운로드수가 1만이 채 안 되는 앱이 705개(57%)로 절반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수가 4,233만명인데 비하면 극히 저조한 수준임.

o 500건도 안 되는 경우가 159개(13%)에 달하는데, 이는 사실상 앱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들임.

< 공공앱 운영현황('16년 9월 기준) >

다운로드수		개수		금액(억)
1만 이하	0~500이하	705	159	267	44
	500~2,000이하		236		66
	2,000~5,000이하		191		78
	5,000~1만이하		119		79
1만 이상	1만~2만이하	424	109	425	72
	2만~10만이하		185		162
	10만~50만이하		86		111
	50만~100만이하		26		36
	100만이상		18		44
미기재		113		-
합계		1,242		692

⇒ 공공앱이라고 만들었지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면 결국 예산만 낭비한 셈임.

⇒ 공공성이 높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력이 없는 공공앱은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음.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해야 함.

□ 한편 10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된 공공앱은 18개에 불과함.

o 이중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제공’앱은 1,500만원의 저비용으로 제작되었지만, 103만건이 다운됨. 그나마 공공앱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o 하지만, 정작 이 앱 이용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첨부 참고]

□ 행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모바일앱’의 경우 앱상의 업소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소가 다른 경우가 있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임.[첨부 참고]

ex) 앱상 ‘연경궁’(중식당) VS 실제 ‘황금쟁반짜장’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 공공앱은 꼭 필요한 것만 만들고, 관리도 확실히 해야 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