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16.09.21	담당자	신청수 비서

◇ KBS 산하 연구소 발주 연구용역의 100%, 기술연구용역의 79% 수의 계약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KBS 방송문화연구소 발주 연구용역 23건 모두 수의계약!

- 최근 5년간 KBS 미래기술연구소 발주 기술연구용역 79%가 수의계약!, 특정업체 8곳 독점!

- 특정 인물·업체와의 유착 의혹 불식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과정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7월말 기준)연구 용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문화 연구는 100%, 기술연구는 79%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 수신료로 방송 관련 이론 및 정책 등을 연구하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23건 모두가 수의 계약으로, 금액은 7억3,120만원에 달하며 2억0,360만원의 계약부터 700만원의 소액 계약까지 모두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만으로 진행 되었다.

또한, 국내 유일의 국가 기간방송의 방송기술 연구기관인 KBS 미래기술연구소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43건의 기술용역 중 34건을 수의 계약으로 발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계약금액 23억5,980만원 중 수의 계약금액은 17억9,41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술용역을 수주한 업체 중 ㈜애니000이 총 11건(총 7억7,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컴00가 6건(총 2억6,85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KBS 미래기술연구소가 발주한 기술용역의 79%가 특정 업체 8곳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미옥 의원은 “KBS 방송문화연구소와 미래기술연구소는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는 국가 기간방송의 연구기관인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연구 용역을 수의 계약만으로 진행한다면 특정 인물 및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연구용역 발주 과정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 KBS 방송문화연구소 발주 연구 용역 현황>

연도	과제명	금액 (만원)	입찰방식
2012	수신료산정기구의필요성과바람직한방향	2,000	수의계약
	공영방송 독립성 제고와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모델 검토	3,900	수의계약
	전환기의 공영방송 가치 및 위상 제고	1,000	수의계약
	멀티플랫폼 환경에서 공영방송 서비스 혁신	2,000	수의계약
	KBS 국민패널신뢰성및타당성제고연구	2,000	수의계약
	공영방송40년,법제변화에관한국면사적연구	2,000	수의계약
	저널리즘연구의쟁점과개선방향-공정성개념을중심으로	3,000	수의계약
	K-POP 연구	3,000	수의계약
2013	2013 세계공영방송사의국제방송운영과전략	2,000	수의계약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재원적 기초	6,000	수의계약
	멀티플랫폼 시대 비선형적 시청자에 대한 民俗志學적 연구	1,000	수의계약
2014	디지털전환과정의시사점과지상파방송의UHDTV도입정책에대한세미나실시	1,000	수의계약
	TV프로그램시청자품질평가연구용역체결	1,660	수의계약
	MPR을이용한프로그램경쟁력강화방안에대한연구용역	2,000	수의계약
	KBS 뉴스멀티플랫폼전략개선연구용역	1,000	수의계약
	한미FTA대응방안연구	6,000	수의계약
	공영방송 크로스미디어 전략연구	2,000	수의계약
2015	종편 관련 매체지형 변화와 공영방송의 대응전략 연구	3,000	수의계약
	스마트미디어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재원구조 연구	3,000	수의계약
	세계공영방송의수신료제도현황:독일,스위스,핀란드,이태리를중심으로	1,500	수의계약
	KBS재난보도가이드라인개선방안연구	700	수의계약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연구	3,000	수의계약
	2015국민생활시간조사	2억0,360	수의계약

자료 : 한국방송공사

<최근 5년간 미래기술연구소 발주 기술연구 현황>

연도	용역과제명	수행기관	금액 (천원)	입찰방식
2012	2012년 총선 선거방송용 프로그램 개발	㈜ 컴00	67,700	수의
	2012년 대선 선거방송 프로그램 개발	㈜ 컴00	55,380	수의
	DTV 고효율 부가데이터 전송연구	㈜넥00	99,091	공개
	디지털방송 RF 측정시스템 시제품 개발	㈜넥00	75,000	수의
	제작자를 위한 추천검색 UX개선 개발	㈜도전00000	35,000	공개
	클로즈드 캡션 보정시스템	㈜디00	48,000	공개
	N-스크린 실시간 분산형 전송기술 개발	㈜라000	52,000	수의
	추천검색 엔진 불용어 사전 구축	㈜솔000	20,370	수의
	수신환경 지도정보 및 방송구역 예측 시스템 개발	㈜애니000	160,000	수의
	iCon 서비스 개발	㈜에00	96,057	수의
	MIR용 스테레오 CG라이브러리	㈜컴00	28,300	수의
2013	클로즈드 캡션 보정시스템 기능개선	㈜디00	66,000	수의
	사용자기반 추천검색엔진 실용화 기능개선	㈜솔000	19,500	수의
	디지털방송 RF 측정시스템 개발	㈜애니000	116,000	수의
	방송망 정보시스템(MIDAS 기능강화 및 시청자서비스 개발)	㈜애니000	86,000	수의
	DTV Wake-up 신호 송출시스템 테스트베드 개발	㈜에스00000	86,364	수의
	N-스크린 서비스모델 개선	㈜에어00	9,300	수의
	LDPC 기반 고성능 연접 채널 부호화 C 시뮬레이터 개발	중00 00000	40,000	공개
2014	실시간 UHDTV 전송 테스트베드 하드웨어 개발	㈜답0	70,000	수의
	DTV 긴급경보 수신시스템 실험 시제품 개발	㈜디지털00000	83,500	공개
	클로즈드 캡션 보정시스템의 아카이브 적용을 위한 실용화	㈜디00	16,000	수의
	4K UHDTV RF 측정/분석 기술개발	㈜애니000	26,000	수의
	다매체 수신품질 측정/모니터링 시스템	㈜애니000	183,000	수의
	UHDTV 실험방송 SFN 필드테스트 측정	㈜애니000	19,000	수의
	장면 메타데이터 생성기술 연구를 위한 얼굴 DB 구축	㈜이타00	15,454	수의
	4K UHDTV 계층 전송기술 개발	㈜카이000	26,400	수의
	2014년 지방선거 개표방송 프로그램 개발	㈜컴00	55,000	수의
	재보궐 선거방송용 프로그램 개발	㈜컴00	7,780	수의
	콜사인 자동 송출 시스템 개발	㈜컴00, 타큐브000	67,500	공개
2015	라우드니스 모니터링 시스템 용역개발	이엠0000	69,300	공개
	아침마당 시청자 참여 서비스를 위한 티벗 애플리케이션 개발	㈜마크00	29,000	수의
	라디오 유무선 서비스의 실시간 선곡표 정보 연동 시스템 개발	㈜마크00	30,000	수의
	세컨드스크린 시청자 참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마크00	58,500	수의
	FMAB 및 다채널 측정 시스템 시제품 개발	㈜아이00	57,000	공개
	방송수신안내 웹서비스 통합 개발	㈜애니000	23,000	수의
	UHDTV 실험방송 모바일 및 SFN 필드테스트 측정	㈜애니000	27,000	수의
	모바일 중계정보 시스템 및 MIDAS 개발	㈜애니000	51,000	수의
	다매체 수신품질 측정 시스템 2차년도 시제품 개발	㈜애니00	50,000	수의
	MMT/ROUTE 스트림 생성기 개발	㈜카이000	66,000	공개
	시청자참여 방송표출 시스템 용역개발	㈜컴00	38,000	수의
	재난경보 신호를 위한 블록부호 기반 고성능 채널부호 개발	중00 0000	29,809	수의
2016	지상파 UHD 공동 실험방송 필드테스트 측정용역	㈜애니000	29,500	수의
	2016년 4.13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용 그래픽 프로그램 개발	㈜컴00	72,000	수의

자료 : 한국방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