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경찰청 국정감사(10/6)

❏ 경무관 서장제 관련

❏ ‘갑질’ 불법행위 특별단속 관련

❏ 경찰 내부 자정운동이 필요

❏ 112 허위신고 근절 방안 필요

❏ 112신고 현장대응력 강화 필요

❏ 10대 렌터카 이용자 규제방안 마련 시급

❏ 외국인의 국내 운전면허 취득 급증에 따른 대책

❏ 가정폭력 대응방안 시급

❏ 경찰공무원 재산신고의 과도한 규제

❏ 지방청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트라우마센터 확대 설치 필요

❏ 경무관 서장제 관련

❍ 경찰청은 지난 2012년 일선 경찰서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기초단체의 부단체장보다 직급이 낮으며, 경찰서 관할 인구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총경으로 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찰의 인력구조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무관 서장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됨

❍ 특히 자치단체 1곳에 2 이상의 경찰서가 있을 경우, 중심경찰서를 두어 관할 자치단체와의 협의체계를 원활하게 하고 관내 치안협의도 체계적으로 만들겠다는 목적도 있음

❍ 이에 지난 2013년 서울 송파경찰서, 2014년 부천 원미경찰서 등 전국에 총 7개 경찰서에 경무관 서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대구 성서경찰서를 실시할 예정임

[경무관 서장제 시행 경찰서 현황]

구분	’12년(5개署)	’13년(1개署)	’14년(1개署)	’17년(예정)
경찰서	수원남부, 청주흥덕, 전주완산, 분당, 창원중부	서울송파	부천원미	대구성서

❍ 경찰청에서는 경무관 서장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총 20개 경찰서에 이를 도입하기로 행자부와 협의 중임

- 추진 중 : 서울 강남서, 서울 강서서, 인천 서부서, 용인 동부서, 안산 단원서, 세종경찰서

	< 도입 기준 >
► 인구 50만 이상인 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찰서 중 총범죄 1만건(1급지 평균) 이상 ► 자치단체에 2개 이상 경찰서가 있는 경우, ▵관할인구 30만 이상 경찰서는 총범죄 1만건 이상 ▵관할인구 20만 이상인 경찰서는 총범죄 2만건 이상(총범죄가 많은 1개 경찰서)

⇒ 하나의 자치단체에 복수의 경찰서 중에서 중심경찰서 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게 되면, 총경급이 서장인 경찰서에 대한 지휘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중심경찰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또한 경무관이 서장인 경찰서 선정에 따른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법률이나 경찰청 예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도 있어 향후 어떤 경찰서를 경무관으로 보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경무관 서장제에 대한 목적과 집행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형적인 조직의 탄생으로 조직 전반에 불협화음의 단초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됨. 경무관 서장제를 무조건 확대하기 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함

❏ ‘갑질’ 불법행위 특별단속 관련

❍ 청장이 취임한 직후 제일 먼저 시행한 정책이 □갑질 횡포□ 근절임

이를 위해 □갑질 횡포□ 근절 T/F를 구성

- 경찰청 T/F팀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수사기획관, 수사1과장, 수사2과장, 형사과장, 외사수사과장, 성폭력대책과장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

- 전국 17개 지방청은 각 지방청 제2부장을 갑질 횡포 근절 TF팀장으로 구성, 전국 경찰서는 경찰서장을 TF 팀장으로 구성, 갑질 횡포 근절 대책 추진 중

❍ 지난 9월 한 달 동안 ‘갑질’불법행위 단속 실적을 보면 1,289건을 단속하여 1,702명을 검거. 이 중에서 95.9%인 1,633명은 불구속, 4.1%인 69명만 구속 처리됨

[‘갑질’ 불법행위 단속 실적]

구 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소계	구속	불구속
계	1,289	1,702	69(4.1%)	1,633(95.9%)
서울	483	565	18	547
부산	45	76	3	73
대구	58	63	2	61
인천	30	64	0	64
광주	67	91	1	90
대전	52	51	5	46
울산	53	60	2	58
경기남부	42	86	6	80
경기북부	28	31	1	30
강원	26	39	1	38
충북	41	53	3	50
충남	42	46	6	40
전북	28	152	1	151
전남	19	25	1	24
경북	15	16	4	12
경남	226	260	9	251
제주	34	24	6	18

❍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대다수 민원에 의한 사건이 많으며, 또한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불구속 처리가 많은 상황

특히 청장 특별지시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매주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 가중

⇒ ‘갑질’이 사회 구성원 간 위화감 조성 및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자는 취지에서는 공감함

⇒ 그러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불법행위는 기존 경찰에서 추진해온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생계형 범죄’, ‘사회통합저지 사범 단속’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음

⇒ 국민들을 ‘갑’과 ‘을’ 이분법적 잣대로만 구분해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마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치안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보다는, 법집행관인 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집행에 거부감을 느낄 수 없어야 할 것임

❏ 경찰 내부 자정운동이 필요

❍ 현직 경찰관들의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등으로 징계 처리된 인원은 2012년 1,166건에서 2015년 792건으로  32%나 감소한 것은 참으로 다행

❍ 하지만 징계사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법 집행관인 경찰관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자들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임

❍ 음주운전으로 징계 조치된 인원은 2015년에 65명이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2015년에 1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인원임

[경찰관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8월
총 징계자	1,166	860	856	792	447
음주운전	98	86	74	65	49
성범죄 등	5	13	12	18	6
폭 력	9	18	13	12	-

⇒ 경찰제복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짐.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제복을 입은 자가 사회적 비난대상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며, 현장에서 법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임

⇒ 청장은 조직내부의 자정운동, 초심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임기동안에는 이러한 행위로 징계 받는 경찰관들이 더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경찰관 징계 현황(성범죄)]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7월
서울	3	7	8	13	1
부산			1
대구
인천		1
광주			1		1
대전		1
울산					1
경기남부	1	1	2	3	1
경기북부
강원
충북	1	1
충남		1
전북					1
전남
경북				1	1
경남				1
제주
기타		1
계	5	13	12	18	6

[경찰관 징계 현황(음주운전)]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8월
서울	32	16	15	10	7
부산	2	2	5	3	3
대구	5		2	2	1
인천	5	8	3	6	3
광주	1	4	3	2	1
대전	3	1	2	3	2
울산	3	1	2	1	4
경기남부	16	16	12	15	8
경기북부					3
강원	4	4	7		1
충북	2	3	1	3
충남	6	6	4	3	4
전북	6	7	6	2	2
전남	4	5	1	4	2
경북	2	5	3	4	5
경남	3	6	5	5	1
제주	4	1	2	1	0
기타		1	1	1	2
계	98	86	74	65	49

❏ 112 허위신고 근절 방안 필요

❍ 112 허위(거짓) 신고는 2014년 이후 다시 증가되는 추세

- 2014년 2,350건, 2015년 2,927건(24.6% 증), 2016년 8월 3,195건

❍ 금년의 경우 8월말까지 허위신고 건수는 3,195건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된 허위신고 건수 2,927건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

❍ 늘어나는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70% 이상이 경범처벌인 즉심으로 끝나는 수준

[112 허위신고 현황 및 조치 내역]

(단위 : 건, 명)

구 분	허위 (거짓) 신고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12년	10,465	1,141	57 (5.0%)	6	51	1,084 (95.0%)	1,028	43	13
’13년	7,504	1,846	188 (10.3%)	7	181	1,656 (89.7%)	1,576	52	28
’14년	2,350	1,913	478 (25.0%)	30	448	1,435 (75.0%)	1,384	42	9
’15년	2,927	2,734	757 (27.7%)	22	735	1,952 (71.4%)	1,923	22	7
’16년 1～8월	3,195	2,368	679 (28.7%)	20	659	1,689 (71.3%)	1,675	9	5

⇒ 한 번의 장난 허위신고가 또다른 국민에게는 생명의 위해가 가해지는 타이밍이라는 경각을 주기 위해서라도 112 허위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12신고 현장대응력 강화 필요

▶ 112 접수 후 5분 이내 현장 도착 필요

❍ 112 신고출동은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대응력 강화가 주목적임

❍ 이를 위해서는 신고접수 후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장대응태세일 것임

❍ 그러나 2014년 평균 3분55초였던 현장 도착시간이 2015년 평균 5분9초, 2016년 8월까지 평균 5분24초로 점점 더 길어지고 있음

❍ 특히 서울, 대구, 경남, 제주청 4곳을 제외한 13개 지방청은 평균 도착시간이 5분을 넘고 있었음

❍ 충남청의 경우 6분50초로 가장 늦게 112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경기북부청(6분33초), 전남청(6분07초), 강원청(6분6초) 순으로 112신고 이후 현장대응 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남

⇒ 국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신고하는 곳이 112신고인데, 신고 후 5분이 넘도록 현장에 경찰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고자의 생명과 재산은 어느 누구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임

⇒ 112신고 이후 현장 출동에 걸리는 시간적 제약요인을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112신고 접수 이후 현장까지 도착 시간]

구 분	’13년	’14년	’15년	’16. 1월～8월
전국 평균	0:04:32	0:03:55	0:05:09	0:05:24
서울청	0:03:33	0:03:35	0:04:31	0:04:23
부산청	0:03:53	0:02:49	0:04:50	0:05:28
대구청	0:03:46	0:03:07	0:04:49	0:04:54
인천청	0:03:26	0:03:13	0:04:37	0:05:02
광주청	0:03:50	0:03:46	0:04:55	0:05:17
대전청	0:04:55	0:04:29	0:05:05	0:05:34
울산청	0:04:57	0:04:00	0:05:22	0:05:10
경기남부	0:05:02	0:04:03	0:04:59	0:05:21
경기북부	0:04:38	0:04:12	0:05:50	0:06:33
강원청	0:06:14	0:04:24	0:05:41	0:06:06
충북청	0:04:58	0:04:17	0:05:45	0:05:46
충남청	0:04:56	0:03:38	0:06:37	0:06:50
전북청	0:04:49	0:03:52	0:04:50	0:05:00
전남청	0:05:46	0:04:51	0:05:49	0:06:07
경북청	0:04:11	0:03:57	0:04:45	0:05:06
경남청	0:05:16	0:03:17	0:04:03	0:04:19
제주청	0:03:19	0:06:17	0:06:33	0:04:58

▶ 112신고 출동 시 신고자 GPS 등 위치정보 활용률 높여야

❍ 경찰청에서는 112신고 출동 시 긴급구조의 목적으로 신고자의 GPS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에 도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112신고자 등의 위치 확인 방법

∙ 신고접수 시 신고자 등의 휴대전화 위치조회는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위치정보법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

∙ 휴대폰 단말기상태, 통신현황 등에 따라 기지국, GPS, WiFi 정보 등 확인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②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치정보법상 위치조회 요건 및 절차]

‣ 신고자에 대한 위치조회

신고 내용	위치조회 절차
본인에 대한 구조요청	본인의 위치 조회
다른 사람에 대한 구조요청	신고자 동의 후 신고자의 위치 조회

‣ 제3자에 대한 위치조회

신고 내용	위치조회 절차
요구조자(제3자)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사람이 112에 신고, 구조요청	요구조자에게 의사확인 후 요구조자의 위치 조회 ※ 의사확인이 요구조자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후확인 가능
요구조자(제3자)인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구조요청	실종아동등의 위치 조회

∙ 위의 경우에도 신고접수 근무자가 신고자와 문답을 통해 신고 장소가 확인되면 별도로 위치조회를 하지 않고 있음

❍ 지난 2015년 감사원 주관 GPS ․ WiFi 위치조회 성공률을 테스트한 결과, 경찰청 112 서버에 도달한 439건* 중 지방청 접수화면 모니터에 현출․활용된 건은 252건, 112시스템 내에서 187건 유실되는 문제점이 발생

* 휴대폰 단말기 또는 통신사 문제로 인해 총 780회의 테스트 중 439건(56%)에 대해서만 본청 서버에 성공적으로 정밀측위 결과가 도달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112서버에서 지방청 112서버로 하달될 때,

①  GPS, WiFi 위치정보를 함께 받을 경우, 먼저 도달한 WiFi 정보만 화면에 현출하고, GPS 정보는 미현출 → 감사원 감사 수감 중 개선 (’15. 4월)

②  GPS나 와이파이 정보를 확인하는 도중에 접수를 마감하거나 다른 화면으로 전환하는 경우 GPS, 와이파이 정보가 화면에 미현출 → 개선 완료(’15. 8월)

❍ 그러나 금년 1월~8월까지 위치조회 요청 143만5,952건 중 지방청에서 정밀측위까지 성공한 건수는 35만6,550건으로 24.8%에 불과함

[휴대전화 위치조회 요청 및 활용건수 (측위별 구분)]

- 2016년 1～8월 (개선 후)

위치조회 요청	→	경찰청 112서버로 결과 회신
		계	기지국만 측위	정밀측위까지 성공
				소계	GPS․기지국	WiFi․기지국	GPS․WiFi 및 기지국
1,435,952		1,435,952	1,078,692	357,260	144,437	107,779	105,044
		↓
		지방청 접수화면에 결과 현출 ․ 신고출동시 활용
		계	기지국만 측위	정밀측위까지 성공
				소계	GPS․기지국	WiFi․기지국	GPS․WiFi 및 기지국
		1,435,028	1,078,478	356,550	143,833	107,749	104,968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구조가 필요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요청한 건수의 24.8%에 불과한 건수에 대해서만 위치조회가 성공되고 있는 현 시스템을 즉각 개선해야 함

⇒ 휴대전화 위치조회 요청을 한 것은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람들로 이들에 대한 긴급구조가 즉각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즉각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10대 렌터카 이용자 규제방안 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대여자동차(렌터카) 등록 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797곳 대비 2015년에는 27.4%가 증가된 1,015곳이며,

렌터카 전체 등록대수 또한 2011년 288,634대에서 2015년에는 88.4%나 급증된 543,657대로 급속하게 빠른 증가 추세임

[렌터카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자수	사업자수(개)	797	838	897	959	1,015
	전년대비(%)	-	5.1	7.0	6.9	5.8
연도별 등록대수	대수(대)	19,447	44,903	110,224	144,053	156,522
	전년대비(%)	-	130.9	145.5	30.6	8.7
전체 등록대수	대수(대)	288,634	325,334	371,879	459,028	543,657
	전년대비(%)	-	112.7	114.3	123.4	118.4

❍ 렌터카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2011년 4,492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6,233건으로 2011년 대비 38.8% 증가되었음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발생건수	건수(건)	4,492	5,398	5,340	5,639	6,233
	증감(%)	-	20.2	△1.1	5.6	10.5
사망자수	인원(명)	92	91	106	91	119
	증감(%)	-	△1.1	16.5	△14.2	30.8
치사율* (%)		2.0	1.7	2.0	1.6	1.9

* 치사율 = (사망자수 / 발생건수) × 100

❍ 특히 운전면허 취득한지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20세 이하 렌터카 운전자 교통사고도 2012년 522건, 2013년 510건, 2014년 532건, 2015년 555건으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

[연령대별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

구 분		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64세	65세 이상	불명
2012년	사고(건)	5,398	522	1,770	1,233	1,124	598	57	72	22
	사망(명)	91	21	27	21	16	5	0	1	0
	부상(명)	9,196	998	3,204	1,967	1,802	1,002	92	102	29
2013년	사고(건)	5,340	510	1,690	1,234	1,071	651	86	78	20
	사망(명)	106	19	46	21	10	7	2	1	0
	부상(명)	8,974	1,077	3,010	1,902	1,703	999	143	115	25
2014년	사고(건)	5,639	532	1,770	1,261	1,145	729	92	94	16
	사망(명)	91	13	30	24	12	9	1	2	0
	부상(명)	9,644	1,100	3,138	2,023	1,890	1,197	130	146	20
2015년	사고(건)	6,233	555	2,076	1,315	1,293	756	102	114	22
	사망(명)	119	14	52	18	14	13	4	3	1
	부상(명)	10,479	1,144	3,556	2,141	2,030	1,257	145	181	25

※ 사고(건)은 경찰에 접수․처리된 인적피해 사고 건수임

❍ 현행 렌터카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은

1. 렌터카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미흡

렌터카 사업자가 임차인의 면허상태(무면허‧정지‧취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시스템 부재로 무면허 등 이용자 식별이 곤란

2. 연령에 따른 렌터카 대여기준 부재

운전면허만 소지하고 있으면 대여해주는 전연령 렌터카의 경우 미성년자 이용에 따른 사고 위험 상존

3. 과속으로 인한 렌터카 사고 위험성

렌터카 과속으로 인한 사고 비중 및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과속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렌터카는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

4. 차량 안전관리 미흡

렌터카 사업자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 부재* 및 표준약관에 따른 점검항목 부실** 로 차량 안전관리 미흡

* 자동차관리법에는 정기검사만 규정, 표준약관에는 고객의 점검‧관리의무만 부여

** 표준약관상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점검 후 대여토록 하나, 외관손상 유무 위주로 점검항목이 구성되어 실질적 안전점검 미흡

5. 임차인 안전운전 책임성 확보 미흡

렌터카 보험가입 주체는 렌터카 사업자로, 실질적 운전자인 임차인은 사고 시 배상 및 보험금 할증에 대한 부담이 없어 안전의무 소홀

6. 대여 전 안전교육 미실시

현장 대여과정에서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안전교육을 하더라도 교육내용이나 방법 편차 발생

❍ 그러나 외국의 경우,

- 미국은 렌터카 최소 이용 가능 나이를 '만 21세'로 규정.

주에 따라 다르지만, ‘25세 이하'의 경우 부모와 함께 방문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지역도 있음

-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18세부터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지만, ‘24세 미만' 운전자는 하루 최대 6만원 추가 요금을 지불

- 일본은 ‘21세 이상’, ‘면허취득 1년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렌터카 이용이 가능

❍ 10대 렌터카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뒤늦게 관계부처 간 협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도 렌트카 등 차량 대여업체에서 운전면허 정보(유효여부‧면허종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운전면허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뿐임

※ ’17년 도로교통공단 예산에 13억여원 편성, `1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운전면허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예정

❍ 경찰청 자체적으로는 렌터카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7월 전국렌터카연합회와 20세 이하 초보운전자 차량대여관리 강화 등 업무협의(첨부)를 추진

-  회원사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연합회 측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렌터카 통행이 많은 관광지 등 주변에서 렌터카 과속 ‧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 실시중임

❍ 그러나 업무협의의 내용을 보면, △ 청소년 부정대여 방지를 위한 본인여부 재확인, △ 교통안전교육(안전띠 착용, 음주운전·속도위반·난폭운전 등 금지) 실시, △ 1일 1회 안전운전 당부 문자 발송이 주요 협의 내용임

⇒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2년 밖에 되지 않은 10대 운전자의 경우, 운전미숙으로 갑작스러운 교통상황 변화, 날씨 등에 따른 도로 상태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임

⇒ 10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의 관련부처가 어느 곳인가를 따지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에서 안전한 운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전담하는 부처이기도 한 경찰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10대 렌터카 운전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임

❏ 외국인의 국내 운전면허 취득 급증에 따른 대책

❍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현황을 보면 총 221,013명 중 중국인이 182,008명으로 82.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베트남 18,933명(8.57%), 미국 4,104명(1.86%) 순임

[외국인의 국내 운전면허 신규취득현황]

(단위 : 명, %)

국 적	연 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8
	인원	비율
계	221,013	100.00%	29,614	31,762	59,035	58,221	42,381
중국	182,008	82.35%	22,525	24,919	50,848	49,032	34,684
베트남	18,933	8.57%	3,787	3,242	3,950	4,312	3,642
미국	4,104	1.86%	553	826	1,027	976	722
필리핀	2,347	1.06%	349	459	488	502	549
우즈베키스탄	1,595	0.72%	206	299	320	421	349
캐나다	1,450	0.66%	294	263	332	296	265
일본	1,247	0.56%	317	233	240	264	193
대만	1,179	0.53%	296	198	240	257	188
캄보디아	793	0.36%	131	150	137	191	184
인도네시아	769	0.35%	85	132	144	230	178
러시아	583	0.26%	139	102	102	134	106
몽골	561	0.25%	131	117	93	113	107
파키스탄	440	0.20%	33	48	79	144	136
네팔	410	0.19%	45	54	84	112	115
영국	393	0.18%	51	60	97	111	74
태국	391	0.18%	96	71	66	77	81
방글라데시	375	0.17%	64	54	80	97	80
호주	319	0.14%	53	72	69	71	54
프랑스	269	0.12%	24	37	61	81	66
뉴질랜드	253	0.11%	48	44	54	51	56
스리랑카	241	0.11%	53	29	36	87	36
인도	239	0.11%	49	44	54	61	31
홍콩	211	0.10%	8	10	26	102	65
키르키스탄	150	0.07%	34	25	35	33	23
카자흐스탄	140	0.06%	22	22	26	36	34
기타 (118개국)	1,613	0.73%	221	252	347	430	363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2년 이후 매년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 이는 2002년부터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고, 한국드라마와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이유

[중국인 관광객 현황]

구 분	관광객 수	전년 동기간 관광객 수	증감(%)	전체 관광객 대비 구성비(%)
2012년	2,836,892	2,220,196	27.8	25.5
2013년	4,326,869	2,836,892	52.5	35.5
2014년	6,126,865	4,326,869	41.6	43.1
2015년	5,984,170	6,126,865	-2.3	45.2
2016년8월	5,608,046	3,769,957	48.8	48.9

(자료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통계자료)

❍ 문제는 국내 운전면허 간소화의 영향으로 제주도 관광과 운전면허 취득을 결합한 관광상품 판매임. 제주도 현지 운전면허 학원들은 중국인 수험생을 위해 운전면허 강습 동영상에 중국어 자막은 물론 중국어 통역사까지 고용하고, 일부 여행사에서는 제주도 관광에 운전면허 속성 취득을 함께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한국 원정 운전면허 취득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할 정도임

❍ 이에 따라 제주도에 놀러 온 김에 덤으로 운전면허증까지 취득해서 귀국하는 중국인들이 늘었기 때문에 중국인의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나라 외국인보다 월등히 많은 것임

❍ 지난 2015년 7월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010년 제주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은 68명 수준에 그쳤으나, 2014년에 99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하였으며,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중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시험이 쉽고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취득 과정이 간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 지난 2014년 12월에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단기 체류 중국인들의 한국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지만, 경찰청에서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한국에서의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없다’고 답변

⇒ 경찰에서 운전면허 간소화에 따른 문제점을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여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였고, 한국 운전면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또한 추락한 꼴이 되었음

⇒ 다행히 금년 12월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되었지만, 문제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대응방안 시급

❍ 박근혜 정부는 출범당시부터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하겠다 밝혔지만, 가정은 여전히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12년 8,762건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2015년 40,822건으로 2014년 17,557건 대비 2.3배 이상 급증하였고, 금년 8월까지 검거 건수 또한 30,931건에 이르고 있음

[가정폭력 검거건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검거
	’12년	’13년	’14년	’15년	’16. 8월
총계	8,762	16,785	17,557	40,822	30,931
서울	2,464	3,869	4,543	6,925	1,183
부산	243	817	503	1,551	213
대구	316	591	688	1,635	265
인천	542	921	1,143	2,896	1,547
광주	260	500	650	917	293
대전	124	393	363	1,325	722
울산	196	526	603	1,136	193
경기남부	3,029	5,179	5,394	13,777	5,115
경기북부					1,454
강원	228	726	473	1,238	310
충북	357	416	453	1,125	286
충남	46	316	349	1,154	433
전북	262	526	477	1,020	222
전남	292	618	524	1,369	405
경북	206	514	550	1,951	410
경남	101	553	545	2,003	359
제주	96	320	299	800	355

※ 가정폭력 발생건수 통계는 별도 관리하지 않음

❍ 가정폭력범 검거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일 것임.

수사기관이 과거와 달리 경미한 가정 내 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

❍ 또한 △ 과거에 비해 신고가 활발해진 점, △ 사회적으로 경쟁이 심해지며 개인의 심리가 불안해진 점, △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며 가부장적 남성과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점 등을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주요원인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꼽고 있음

❍ 지난 9월13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가정보호사건 접수는 20,131건으로 전년(9,489건)보다 112.2% 급증하였으며, 처리건수 또한 2015년 16,868건으로 전년(8,586건)보다 9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가정보호사건 접수 처리별 누년 비교표]

구분	접수	처리	전년에 대한 증감 비율(%)		지수
			접수	처리	접수	처리
2010년	3,257	3,812	30.9	20.9	77.2	79.5
2011년	3,087	2,971	5.2	22.1	73.1	62
2012년	3,801	3,626	23.1	22	90	75.7
2013년	6,468	5,699	70.2	57.2	153.2	118.9
2014년	9,489	8,586	46.7	50.7	224.8	179.2
2015년	20,131	16,868	112.2	96.5	476.9	352

(자료 : 「2016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 죄명별로 보면 가정구성원간의 상해ㆍ폭행이 전체의 8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음

[가정보호사건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접수]

구 분	합계	상해 ․ 폭행	유기 ․ 학대 ․ 아동혹사	체포 ․ 감금	협박	명예훼손 ․ 모욕	주거 ․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기타
2010년	3,257 (100.0)	2,826 (86.8)	4	14	219	3	9	-	-	163	19
2011년	3,087 (100.0)	2,645 (85.7)	3	11	233	3	10	3	1	158	20
2012년	3,801 (100.0)	3,178 (83.6)	5	24	319	4	9	-	1	227	34
2013년	6,468 (100.0)	5,459 (84.4	3	32	478	5	12	3	1	423	52
2014년	9,489 (100.0)	8,167 (86.1)	7	29	632	9	27	3	1	507	107
2015년	20,131 (100.0)	16,994 (84.4)	2	36	1,610 (8.0)	12	40	1	5	1,294 (6.4)	137

❍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강도가 높아지기 쉽기 때문에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리가 필요함

- 지난 6월4일 제주도에서 가정폭력 특별관리 대상자였던 여성이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례

❍ 현재 경찰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개입하지만, 폭력의 위험성만으로는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임

⇒ 경찰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한 가정을 지속적으로 감시, 관찰 하는 등 범죄 예방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경찰공무원 재산신고의 과도한 규제

❍ 공무원의 재산등록 대상자를 보면, 他 일반부처는 4급 이상(특정분야 7급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사 이상이 재산등록 대상자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과다한 재산등록 대상자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초래되고 있음

❍ 국가 재원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비교시, 국세청은 전체 공무원의 63.9%가 재산등록대상인 반면, 경찰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74.9%가 재산등록대상으로 형평에 맞지 않음

[국세청 및 경찰청 재산등록대상 현황]

※ 2015 .12.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국세청		경찰청
등록대상인원 (직급별)	차관급 (정무직)	1	차관급 (치안총감)	1
	1급	32 (고공단)	치안정감	6
	2급		치안감	27
	3급	17	경무감	62
	4급	320	총경	516
	5급	1,093	경정	2,405
	6급	4,645	경감	7,823
	7급	7,224	경위	46,140
			경사	26,457
총 대상인원	13,332(63.9%) (임기제 등 제외)		83,437(74.9%)
전체 공무원수	20,841 (임기제 등 포함)		111,313
재산등록기준 및 관련 규정	【국세청 7급이상 공무원】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호·제3호 시행령 제3조제4항제8호		【경사이상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9호 시행령 제3조제4항제6호

❍ 또한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재산등록토록 하고 있어 그 인원이 과다하여 부정한 재산증식 등을 실효성 있게 심사하기에는 한계

- 타 부처 평균 23.6%의 3배 수준

❍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이면 동시에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퇴직자의 97.5%가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등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움

- ’15년 전체 퇴직공무원(54,045명)의 17%(9,197명)만 취업심사 대상임

< 일선 현장 여론>

▵ “우리 부서는 단순히 행정업무만 하고 민원인을 만날 일도 없는데 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00서 경무과 경감)

▵ “90년대에는 경사가 지서장, 경찰서 계장도 했지만 지금은 지구대 팀원이다.   하위직들에게 누가 돈을 주나.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00지구대 경사)

▵ “대부분이 무지와 실수로 인해 잘못 등록한 것인데, 재산등록으로 징계자만 양산하는 것 같다. 등록인원을 줄여서 비리경찰 적발에 주력하자” (00서 형사과 경위)

▵ “4개월 동안 100만원을 받고 잠깐 일용직으로 일했는데도, 재산등록자였던 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했다.” (경위 퇴직자)”

⇒ 청장께서는  他 부처와 형평성을 맞춰, 수사·단속·감사·회계  등 특정부서는 경사  이상으로 재산등록대상자를 유지하되, 일반부서는 총경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주기 바람

⇒ 또한 재산등록의무자 일정 직급 이하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어야 할 것임

❏ 지방청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치안고객만족도 조사는 치안서비스 품질 수준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불만요인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

❍ 경찰청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평균 2012년 79.6에서 2013년 80.1로 소폭 상향되었으나, 2014년 76.8, 2015년 16.5로 점점 하향 추세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전체	79.6	80.1	76.8	76.5
서울청	76.7	78.4	75.0	73.8
부산청	80.4	81.3	78.6	77.4
대구청	80.3	78.7	76.1	75.7
인천청	77.4	79.0	77.6	73.9
광주청	78.5	79.2	74.5	77.0
대전청	80.3	79.8	76.9	76.3
울산청	79.8	81.9	77.6	77.2
경기청	77.3	79.2	75.1	75.8
강원청	80.0	81.8	77.3	76.7
충북청	80.3	81.0	78.3	78.3
충남청	80.8	81.7	78.5	77.6
전북청	83.9	82.2	79.4	79.6
전남청	82.3	82.6	78.4	77.6
경북청	80.4	82.5	77.8	77.7
경남청	81.1	79.6	76.8	77.5
제주청	75.6	79.1	75.3	76.3

⇒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낮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경찰조직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치안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경찰조직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 청장께서는 무엇이 문제이며, 어느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민들이 치안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할 것임

❏ 트라우마센터 확대 설치 필요

❍ 경찰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전국 4개소에 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임

[트라우마센터별 이용현황]

연도	총 이용현황	서울센터 (보라매병원)	부산센터 (온종합병원)	광주센터 (조선대병원)	대전센터 (유성선병원)
’14년	1,279명/ 1,693회	477명/ 753회	313명/ 353회	246명/ 295회	243명/ 292회
’15년	1,960명/ 2,501회	542명/ 743회	505명/ 694회	474명/ 554회	439명/ 510회
’16. 8월	1,275명/ 1,168회	258명/ 498회	413명/ 476회	243명/ 370회	361명/ 487회

※ ’14년부터 트라우마센터 4개소 정식 운영

❍ 2016년 8월말기준으로 트라우마센터 4개소를 이용한 전체 인원이 1,275명인데, 이는 전체 경찰공무원 115,893명의 1.1%에 불과한 수준

❍ 또한 설치 지역을 봐도, 수도권에 서울센터, 부산․울산․경남권에 부산센터, 광주․전남권에 광주센터, 대전․충남권에 대전센터 4곳

대구․경북권, 강원권, 전북권, 충북권의 경찰공무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트라우마센터가 없는 실정

⇒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트라우마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보다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맘편히 받을 수 있도록 청장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