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 (서울 중랑갑)
	“달동네, 우범지역 사나?”3사관학교 면접질문지 황당! 서영교의원, 군 복무가능 여부와 상관없는 인권침해적 모집요강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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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5일(목)

“달동네, 우범지역에 살고 있다”

“아버지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부모가 조실부모했다”

3사관학교 면접 설문 황당!

여성 지원자에게는 과거 산부인과 수술기록까지 요구

서영교의원, 군 복무 가능여부와 전혀 관련없는 인권침해적 모집요강은 문제

육군3사관학교의 최종 면접에 군생활을 할 수 있느냐와는 전혀 관련없는 질문들로 구성된 ‘건강생활설문지’를 작성하게 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위한 최종 3차면접 시 제출해야할 첨부서류 중 하나인 ‘건강생활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집안의 경제적 환경과 부모님의 학력, 어머니의 경제활동 여부를 물으며 답변하게 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생활설문지’는 개인 및 주변환경, 친구 및 개인생활, 성격 및 가치관, 부모의 음주문제, 심리 및 건강, 집안·부모님 등 총 5분야를 나눠 70개 항목에 대해 ‘그렇다(1.0)-애매하다(0.5)-아니다(0)’로 체크, 총점을 적도록 되어 있다.

제1부인 개인 및 주변환경 분야의 첫 질문이 “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서 살고 있다”여부를 체크하게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거기에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고 월수입이 200만원이 넘는다”에  대해서도 묻는데, 기타 설문의 내용을 검토 시 ‘아니다’라고 답변해 총점이 낮아야 건강생활을 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월수입이 200만원이 넘지 않는 것이 건강생활이라고 보이는 것인지 의문이다.

심지어 ‘부모가 조실부모했다’‘부모형제들 사이가 좋지 않다’ 등의 부모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까지 건강생활 여부의 판단근거로 삼아 과도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또 육군3사관학교는 여성지원자에 한해 산부인과 검진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데, 자궁초음파와 임신반응검사 외에 과거수술기록까지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만25세 이하 미혼여성으로 한정된 3사관학교 여성 지원자들에게 산부인과 수술 전력이란 임신중절 등 사생활이 개입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군 생활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보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질문이다”고 지적하며,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사회생활여부, 부모님의 조실부모 여부가 건강생활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같은 건강생활설문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 육군3사관학교 ‘건강생활 설문지’

붙임 #5.

건 강 생 활 설 문 지

앞, 뒷장을 작성한 후 “그렇다-1점, 애매하다-0.5점, 아니다-0점”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적어주세요.					총 점
신 검 일 자		신 검 명
수 험 번 호		주 민 번 호
이 름		학 력		종 교

● 제 1부 : 개인 및 주변환경 1. 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서 살고 있다. 2. 아버지는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3. 어머니는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4.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고 월수입이 200만원이 넘는다. 5. 어머니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 6. 초등학교 때 1개피 이상의 담배를 피워 보았다. 7. 술을 한번 마시게 되면 2홉들이 소주 2병 이상을 마신다. 8. 술을 마신 후 가끔씩 기억이 일부 안 날 때가 있다. 9. 가끔씩 폭음(술을 많이 마셔서, 취할 정도가 되는 것)을 한다. 10. 초등학교때 1잔 이상의 술을 마셔보았다. 11. 아버지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 12. 건전한 취미가 없다.	그렇다(1.0) 애매하다(0.5) 아니다(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2부 : 친구 및 개인생활 1. 편지나 전화 등 만나고 있는 이성친구가 많이 있다. 2. 친구들에게 심하게 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3. 군복무를 마친후 진학이나 취업을 희망하기는 하지만 직장이나 학교 등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4. 학교를 다니기도 싫어했고 공부도 바닥권이었다. 5. 가출을 해 보았다. 6. 나는 절대로 느낌이 좋고 매력 있는 이성하고만 사귈 것이다. 7. 나는 여려서부터 마음의 고생을 많이하고 살아왔으니까 이성을 만나면 그러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줄수 있는 이성을 만나고 싶다. 8. 약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 소문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9. 파출소나 경찰서를 어려서부터 끌려가 본 경험이 있다. 10. 오토바이를 타 보았다. 11. 머리염색을 해 보았다. 12. 퇴폐업소를 드나들어 보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3부 : 성격 및 가치관 1. 나는 성격이 대담하고 반항적이어서 규칙위반을 아주 잘한다. 2. 나는 어려서부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며 성장했다. 3. 나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무척 화가 나서 어쩔줄을 모른다. 4. 나는 감정이 아주 예민하다 5. 어렸을 때의 나는 너무 착하고 순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쁘게 변했다. 6. 나는 사교적이지만 권위에 반항하며, 충동조절이 잘 안된다. 7. 나는 나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다. 8. 나는 일을 아주 많이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설문지 뒷장 계속 ☞

9. 나는 내가하고 싶은 것이나 가지고 싶은 것을 금방하거나 가져 야지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가 무척 힘들다. 10. 나는 자주 화가 나고, 소리를 막 지르거나 일을 저지르고 싶어진다. 11.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기만 하고 될대로 되라 하면 살아가고 싶을때가 아주 많다. 12.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한 일이 자주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한 적이 자주 있다.	그렇다(1.0) 애매하다(0.5) 아니다(0) □ □ □ □ □ □ □ □ □ □ □ □

● 제 4부 : 부모의 음주문제 1. 나는 부모 중 한쪽이나 양쪽 모두에게 술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이 있다. 3.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술을 끊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 4.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술을 끊으라고 할수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외로움, 분안, 좌절을 느낀적이 있다. 5. 나는 술을 마신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식구를 보호하려고 한적이 있다. 6.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끊기를 바란적이 있다. 7.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내 책임이나 내 잘못이라고 느껴 본적이 있다. 8.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것을 원망한 적이 있다. 9. 나는 술을 마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걱정을 걱정해 본 적이 있다. 10. 나는 우리 집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시지 않는 내친구들의 집처럼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5부 : 심리 및 건강 1. 소비를 너무 많이 한다. 2. 식사를 너무 많이 한다. 3. 잠을 너무 많이 잔다. 4.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 5. 내기를 너무 많이 한다. 6. 나는 우리 집안의 말썽꾸러기거나 사고뭉치이다. 7.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 8. 입맛이 없어졌다. 9. 피부가 자주 가렵다. 10. 기침, 가래가 많이 졌다. 11. 숨이 자주 찬다. 12. 요즈음 들어 자주 피곤하고 아프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6부 : 집안, 부모님 1. 부모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2. 부모가 욕을 많이 한다. 3. 부모가 도박을 병적으로 한다. 4. 부모가 바람을 피운다. 5. 집안에 술문제가 있다고 한다. 6. 집안 어른들이 여자문제를 많이 일으키며 살았다고 한다. 7. 집안에 도박끼가 있다고 하고, 도박으로 폐가 망신한 사람도 있다. 8. 부모가 조실부모했다. 9. 부모가 통제를 많이 한다. 10. 부모가 성장과정이 불우했다. 11. 집안에 가정폭력이 있다. 12. 부모형제들 사이가 좋지 않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생활설문지 총점을 합하여 앞장에 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