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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된 노사 관계, 손 놓고 있는 고용노동부

국내 최장기 파업을 기록했던 골든브릿지의 조합원 수는 2013년 11월 28일 56 명에서 2016년 8월 31일 기준 35 명으로 급감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는 2012년 행해진 노조파괴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파업 이후 이어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라고 보았다. 골든브릿지는 파업종료 후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해 부당전보, 임금체불, 각종 인권 유린 퇴출프로그램 등을 가동했다.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 김 모 씨 외 3 인에 대하여 현재 총 1억 9천여만 원의 성과급이 체불 중이며, 김 모 씨 외 10여 명은 임의적 기준에 의해 선정한 실적부진자로 선정되어 반성문 쓰기 등의 모욕프로그램을 체험해야 했다. 그 결과 5인이 퇴사하고, 4인은 뇌출형, 심장부정맥 등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입원 중에 있다. 이에 송 의원은 “골든브릿지 사태는 2012년 창조컨설팅이 선도했던 노조파괴 프로그램의 후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대신증권의 사례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대신증권은 2013년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로 노동자들의 해고가 잇따르자 노조를 설립했다. 노조 신고가 접수된 직후 사측은 제2노조를 설립하여 제2노조 가입 시 300만 원 지급 등의 회유책으로 정상적인 노사 협의를 방해한 전력이 있다. 그 결과 2016년 8월 1일 기준, 55차례가 넘는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섭은 공전 중이고, 대화에는 진전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협박, 불이익 암시, 보복성 인사 발령 등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옥주 의원은, “2010년대 초반 소위 노조파괴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개악을 불러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파괴적 노사관계는 심지어 외국계 기업에서까지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 글라스는, 하청업체 중 하나인 GTS가 최악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즉시 하청 계약을 강제 종료하였다. 그 여파로 GTS는 폐업 상태에 이르렀고, 근로자 170여명은 순식간에 실직자가 되었다. 이에 송 의원은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점심시간은 20 분밖에 주지 않아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등의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고 하면, 아예 회사가 폐업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는 JT 친애저축은행에서도 나타난다. JT친애저축은행의 경영진인 일본계 대부업체 J트러스트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인사평가제도를 악용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하자 노동조합 지회장, 수석부지회장에게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주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임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사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울지노위의 판결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 결의 과정을 문제 삼아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조 활동 위축을 위한 사측의 행위는 계속되는 중이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국내의 여러 기업에서 나타나는 파괴적 노사관계의 현상은 한국의 고착화된 노사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2012년 창조컨설팅이 시작한 노조파괴 프로그램의 결과 노사갈등은 극단화의 길을 걷고 있다. 사측은 점점 법망을 피해가는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고, 희망퇴직이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법의 제한을 피해 해고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법망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태도가 가장 문제” 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태 방기가 노사관계의 악화를 촉진시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는 엄정한 근로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날로 악화되는 노사갈등의 현 기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기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