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곽상도(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2쪽
배포일시	2016. 10. 04.(화)		담당자	비서관 김동현(02-784-8451)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산하ㆍ유관기관 국정감사

⑴ 대학스포츠 위기, 72곳 대학 95개 운동부 해체
- 2014년 이후 입시비리 18건 발생

⑵ 반복되는 스포츠계 성폭행, 최근 5년간 184건 신고접수
- 코치가 2년간 강간하고 임신 못하게 배를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진      사건, 피해선수는 자살시도 등 충격적인 사건 전말 드러나

⑶ 약물과 편파판정으로 얼룩진 스포츠계

- 최근 3년간 편파판정 40건 적발, 태권도 가장 많아

- 2010년 이후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받은 선수 184명 육박

⑷ 스포츠정신 농락한 검은 커넥션,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 2011년 이후 승부조작 확인 된 것만 61경기

- 현재까지 81명 선수 등 법적처벌ㆍ자격박탈

⑸ 둥지(실업팀)없는 장애인선수 1만 3,053명

- 241명(1.6%)만 실업팀에서 운동

⑹ 나사풀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 당연직 4개부처 차관들 참석률 1.1%, 지하경제양성화 실현’ 역행

⑺ 일본에 역전당한 한국 관광산업, 한류와 쇼핑만으로 안 된다!

⑻ 일반 모텔과 별반 차이 없는 굿스테이
- 올해 2곳 중 1곳 꼴로 지정취소

- 대실영업, 성인방송 송출 등 관광한국‘먹칠’

⑼ 태권도원 이용률 당초 예측조사에 턱없이 못미쳐

- 올해 277만명 방문 예상했으나 8월까지 20만명 찾아

- 개원 이후 107명 채용, 이중 41명 퇴사

⑽ [우수]GKL 국내 최고수준 100억원 사회공헌의 의미

- GKL 지난 7년간 VIP대상 경품행사에 116억
루이비통 가방, 아이폰, 까르띠에 롤렉스 시계...

대학스포츠가 나아가야 할 길

최근 5년간 72곳 대학에서 95개 운동부 해체

2014년 이후 입시비리 18건 발생 -

국내 수많은 대학의 운동부가 해체되는 등 대학스포츠가 위기이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전국 139곳 대학 중 72곳(51.8%) 대학에서 95개 종목의 운동부가 해체되었다.

종목별로는 축구가 31곳(32.6%) 대학에서 해체되어 가장 많았으며, 레슬링 8곳, 정구 5곳, 배드민턴과 세팍타크로 각 4곳 등 순이다.

주된 이유는 선수 수급과 재정지원 어려움, 대학구조 조정 등이다. 여기에 홍보 효과는 없고, 최근 입시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다보니 구조조정 1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당장 대학운동부 해체는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선수들로서는 말 그대로 생존 위기인 만큼 정부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에서 ‘대학스포츠 총장협의회’등에 연간 9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대학스포츠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응급처방 수준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학스포츠 산업화에 성공한 미국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s Association) 사례를 들자면, 비영리기구인 NCAA는 23개 종목에서 총 89개 챔피언십 대회를 운영하며 마케팅을 총괄한다. 지난 2009~2010년도 기준으로 총 수입은 한화  8,248억원, 이중 방송중계권료가 7,093억원이다. 총 지출액은 약 7,729억원, 이중 1부 대학지원금이 66%인 4,766억원에 달한다.

농구와 미식축구 두 종목에서 남는 수익을 전체 회원 대학에 나눠줌으로써 대학스포츠 균형발전을 유지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처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한 수익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학스포츠가 정상화될 수 있으며 8~90년대 대학농구 열풍 등 지상파를 통한 중계방송이 재현된다면 기업 광고 등 스폰서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스포츠의 고질적인 문제인 입시비리도 뿌리 뽑아야 한다. 입시비리의 핵심은 ‘체육특기자 제도’이다.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체육특기자 제도가 불법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신고 된 입시비리만 18건이다. 종목별로는 야구 6건, 아이스하키 5건, 펜싱 양궁 태권도 택견 검도 등 각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감사원 ‘학사운영 및 관리 실태감사’에서 입시비리는 8개 대학 72명이 적발, 스카우트 비용으로 오간 돈만 29억에 달했다. 대회에서 성적만 낼 수 있다면 체육특기자 제도를 통해 대학진학이 가능하다 보니 심판진 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이에 곽 의원은 “지난 벤쿠버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19명 중 10명, 리우 올림픽 메달리스트 중 대학선수는 21명 중 2명이 대학선수이다”며 “대학스포츠가 무너지면 초중고 스포츠 시스템도 줄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 임]

□ 대학 운동부 해체 현황(2012~2016)

대학수	해체 대학 수	해체 종목수
139곳	72곳(51.8%)	95개

□ 대학 운동부 해체 종목별 현황

검도	2	경기에어로빅	1
공수도	1	기계체조	2
농구	3	럭비	2
레슬링	8	수영	2
리듬체조	2	배구	3
사격	3	배드민턴	4
세팍타크로	4	역도	1
싸이클	2	스키	1
인라인	1	양구	1
야구	3	축구	31
육상	2	요트	1
정구	5	카누	1
탁구	2	태권도	3
풋살	1	핀수영	1
핸드볼 2

□ 대학스포츠 정상화와 산업화를 위한 문체부 예산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 산	2,000	700	4,500	9,269	9,238

□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입시비리 접수 및 조치결과

연번	접수일	경기종목	내용	조치결과
1	'14.2	야구	ㅇㅇ고 야구부 부장 및 감독의 비리 제보	조사중
2	'14.6	기타	ㅇㅇ대 ㅇㅇㅇ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등	조사중
3	'14.9	야구	고교야구 선수 대학입시의 불공정 관행	조사중
4	'14.10	펜싱	ㅇㅇ체고 입학실기시험 부정	ㅇ신입생선발은 선발업무계획에 의하여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특정학교 출신에 대한특혜는 없으며, 체력검사 측정시 종목별 3인의감독관 배치 및 수험생 현장확인 기회제공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5	'14.11	아이스하키	ㅇㅇ고감독과 ㅇㅇ대아이스하키팀의 입시비리	ㅇ해당감독이학교발전기금에명시된봉이외에는별도의돈을수령한정황확인못함
6	'14.12	야구	ㅇㅇ대 야구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조사중
7	'15.1	아이스하키	ㅇㅇ고 아이스하키팀 감독은 선수 스카웃을 위해 수차례 해외출장을 가면서 그 비용을 학부모로부터 수수하였고, 올해 ㅇㅇ대에 입학한 ㅇㅇㅇ선수의 시합성적을 위조하였음	조사중
8	'15.57	양궁	ㅇㅇ대학교 양궁부 ㅇㅇㅇ감독은 2012학년도 체육특기자(양궁) 지원과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자신이 지정한 선수 4명 외에는 입학원서를 접수시키지 못하게 하여 해당 선수 4명을 합격시키는 입시비리를 자행	조사중
9	'15.5.	태권도	ㅇㅇ대 태권도부 ㅇㅇㅇ감독은 ‘10.8월 경희대에 신고인의 자식을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3천만원을 받았음	ㅇ신고인의 자녀 등이 ㅇㅇ대 태권도부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억5천만원과 선수들의 장학금, 훈련비 및 우승상금 등 3억5천만원을 ㅇㅇㅇ감독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 1억6천만원을 착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ㅇㅇㅇㅇ감독 및 ㅇㅇㅇ前 감독을 수사의뢰하고, ㅇㅇㅇ감독 등 태권도부 지도자들을 징계하도록 대한체육회에 요구
10	'15.5.	야구	대한ㅇㅇ협회는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기준(투수:1이닝 이상 투구, 타자 3타석 완료)을 충족시키지 않은 허위 경기실적을 2명의 선수에게 발급하여 경희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였음	ㅇ대한ㅇㅇ협회가 해당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을 지시한 협회 ㅇㅇㅇ前사무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사문서위조 및 대학입시전형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 ㅇ이에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동일사항에 대해 중복조사가 불가하다는 것을 신고인에게 통보
11	'15.6	택견	ㅇㅇ대학교 ㅇㅇㅇㅇ학과 ㅇㅇㅇ 교수는 2015년도 수시모집에 심사감독관으로 참여하여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합격할 수 있게 하였음	ㅇ교육부 대입제도과에서 해당 대학의 수시모집 심사위원은 입학전형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위촉하였고, 해당 전형과정에서도 특정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회신
12	'15.6	아이스하키	고등학교 ㅇㅇ부 감독과 연계하여 고려대 입학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함	조사중
13	'15.10	아이스하키	ㅇㅇ대학교 아이스하키부 신입생 입학과 관련하여 정당한 입시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격 미달의 선수들이 포함된 합격자 명단이 원서접수도 되기 전에 공공연하게 돌고 있음	조사중
14	'15.12	기타	체육분야 대학수시 입학과 관련하여 서울소재 명문사립대학교는 입시요강에 명시된 면접 및 실기반영 비율을 무시하였고, 남학생의 성적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여학생을 합격시키는 등 입시비리를 행하고 있는 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ㅇ유선상으로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스포츠비리신고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2항에 의거하여 종결처리
15	'15.12	아이스하키	ㅇㅇ대학교 체육특기자(아이스하키) 전형과 관련하여 전형절차 시작 전에 합격자명단이 돌아다녔고, 평가방법이 변경되었으며, 감독이 평가한 응시자를 임의로 평가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입시비리 의혹이 있음	조사중
16	'16.3	검도	ㅇㅇ검도회 전무이사겸 ㅇㅇ대학교교수인 ㅇㅇㅇ는 자신의 검도계 영향력을 이용하여 ㅇㅇ대학교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특정선수를 부정입학시킴	ㅇ‘13년부터 ㅇㅇ대 검도특기생 경쟁률은 최대 1.33:1로 체급이 없는 종목 특성상 대회 입상자가 A등급 대회(SBS배, 문체부장관배, 회장기)에서 연간 최대 12명으로 조사됨. 또한 서울 내에 검도특기생을 뽑는 ㅁㅁ대‘15~‘16 경쟁률 역시 1.00:1로 조사되어 경쟁률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입시비리에 대한 사실확인 불가
17	'16.7	야구	ㅇ○○대 야구부에 재학중인 □□□, △△△선수는 ○○대 ◇◇◇감독의 지시에 따라 허위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합격하였음	조사중
18	'16.7	야구	ㅇ○○대 야구부 □□□ 감독과 △△△ 코치는 야구특기생 입학과 관련하여 제보자에게 입학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음	조사중

반복 되는 스포츠 성폭행, 최근 5년간 184건 신고접수

코치가 2년간 강간하고 임신 못하게 배를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진 사건, 피해선수는 자살시도 등 충격적인 사건 전말 드러나

코치 등 지도자의 선수 성폭행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성폭력을 비롯한 스포츠계의 4대 악을 근절시키겠다고 했지만 체육계 성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선수 성폭력 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건들의 전말이 밝혀졌다.

지난 2014년 A대학 빙상코치가 미성년자인 학생선수를 2년간 강간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게 배를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트리고. 당시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C클라이밍 스쿨 교장이 피해자와 식사를 함께 한 뒤 이마와 볼에 키스했다.

2013년에는 B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성상납을 요구하고, 허리 다친 역도 대표선수들 마사지 해주겠다며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계속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2월에는 D시청 쇼트트랙 감독이 여자선수를 성추행했다.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 인권센터’에 성폭력으로 접수된 신고상담은 총 18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29건, 2013년 37건, 2014년 57건, 2015년 41건으로 한해평균 41건의 체육선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는 9월 현재까지 20건이 성폭력 신고ㆍ상담이 접수되었다.

이처럼 성폭력 신고상담이 끊이지 않는 원인은 스포츠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서열화 된 구조 때문이다. 선수생활의 생명과 직결된 모든 권한이 감독에게 있다 보니. 경기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의 명령과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숨길 수 밖에 없다.

밝혀진 사실보다도 훨씬 많은 성추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에 2008년 2월 대한체육회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성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미만의 자격정지부터 영구제명까지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스포츠인권센터에서는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스포츠 (성)폭력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대표선수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 징계 등 조치경과 모니터링 중이다.

미국의 경우 아예 성폭력이 발생할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고등학교체육연맹(NFHS)은 과도한 사적대화 금지, 신체·외모 언급 금지, 둘만의 차량 동승 금지, 학교 밖 1대1 만남 금지 등 ‘학교운동부 성폭력 예방 10계명'을 만들었다.

스코틀랜드는 정부 주도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스포츠환경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호주는 체육회가 인권 논의를 주도해 정책 및 보고서를 만든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선수들을 메달기계로 만드는 엘리트 양산 시스템보다는 좀 더 즐겁고 자유롭게 배우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곽 의원은“강력한 처벌과 함께 지도자의 자질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위계질서를 깨트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체육계 내부의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추행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붙 임]

□ 최근 5년간 스포츠인권센터 상담현황(9.29 기준)

구분	폭력			성폭력			총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2012	39	83	122	8	21	29	47	104	151
2013	31	104	135	6	31	37	37	135	172
2014	24	127	151	9	48	57	33	175	208
2015	26	154	180	8	33	41	34	187	221
2016.9월	7	121	128	2	18	20	9	139	148
계	127	589	716	33	151	184	160	740	900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벌 현황

연도	종목	진정인	진 정 요 지	처 리 결 과
2012	유도	배OO	과거 OO초 지도자의 성추행	대한유도회 회신결과 - 황OO 감독: 제명
	축구	노OO	폭력, 성추행을 한 코치와 방관한 감독에 대한 신고	충청북도체육회 회신결과 - 충청북도체육회 결과 이OO, 손OO 코치: 집행유예기간 시작일로부터 향후 자격정지 5년
	스키	언론 보도	부산 OO중고 스키부 성추행 사건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신결과 - 부산스키협회 상벌위원회 개최결과 배OO 선수: 영구제명 윤OO 코치: 무혐의
	빙상	언론 보도	OO대표 상비군 선수 간 집단 성추행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개최결과 장OO 선수: 영구제명 박OO 선수: 영구제명 박OO 선수: 무혐의
	배구	언론 보도	OO여중 배구부 총감독의 성추행	대한배구협회 회신결과 - 대한배구협회 선수위원회 개최결과 노OO 지도자: 영구제명
2013	역도	언론보도	OO대표 감독의 마사지를 빙자한 성추행	대한역도연맹 선수위원회 개최결과 - 오OO 감독: 영구제명, 피민원인 재심의청구 대한역도연맹 선수위원회 개최결과 - 오OO 감독: 무혐의, 민원인 재심의청구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 One-Stop지원센터 연계의뢰 ※ 검찰조사 결과: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개최결과 - 오OO 감독: 주의
	사이클	송OO	OO중 선배들의 성추행 및 집단적 폭행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개최결과 - 서OO: 추후 선수등록시 심사(성폭력혐의) - 김OO, 송OO: 선수자격정지 3개월(폭력혐의) - 주OO, 구OO, 박OO, 이OO, 문OO: 선수자격정지 2개월(폭력혐의)
	야구	김OO	OO초 감독의 성상납 요구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개최결과 - 윤OO 코치: 자격정지 5년, 재심의요청 ※ 윤OO 코치의 재심청구로 사법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재심의키로 함
2014	당구	언론 보도	프로선수의 여제자 폭행 및 성추행	대한당구연맹 상벌위원회 개최결과 - 박OO 선수: 무기한 자격정지
	산악	김OO	OO클라이밍스쿨 교장의 성폭력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개최결과 - 차OO 교장: 자격정지 5년
	컬링	언론 보도	여자 OO대표팀 지도자의 폭언 및 성추행, 기부강요	대한컬링연맹 법제상벌위원회 개최결과 - 정OO 감독: 자격정지 5년 - 최OO 코치: 영구제명
	빙상	언론 보도	OO시청 전 숏트랙 감독의 선수 성추행	대한빙상경기연맹 선수위원회 개최결과 - 이OO 감독: 영구제명 ※ 법원 판결결과 - 수원지법 형사 12부와 서울고법 형사 8부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 원 선고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개최결과(최종심) - 이OO 감독: 자격정지 3년
	양궁	김OO	OO중 동료선수의 성폭력 피해사건	서울시특별시양궁협회 상벌위원회 개최결과 - 윤OO, 이OO 코치: 자격정지 5년
	축구	민원인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성추행 사건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윤OO 감독: 제명, 최OO 감독: 경고, 정OO 감독: 자격정지 2년
	빙상	신OO	OO대학교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훈련 및 일상생활 중의 성폭행 및 폭행	대한빙상경기연맹 선수위원회 개최결과 - 최OO 코치: 영구제명, 재심의요청 ※재심의요청 기각(1차심의 결과와 다른 특별한 사안이 없음) ※가해자 대한체육회 재심의요청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재심의결과 - 최OO 코치: 영구제명
	육상	OO 교육청	OO초등학교 코치의 대회 참가기간 중 성추행	경기도육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 서면결의 결과 - 김OO 지도자: 자격정지 5년
2015	역도	김OO	OO중 전 지도자의 여자휴게실 사용에 대한 선수 성추행	울산광역시체육회 회신결과 - 홍OO 지도자: 주의
	사이클	이OO	국가대표 지도자의 대표선수 성추행	대한사이클연맹 선수위원회 개최결과 -박OO 지도자: 경고 * 국가대표지도자 자진 사퇴(3.20일 부)

약물과 편파판정으로 얼룩진 스포츠계

최근 3년간 편파판정 40건 적발, 태권도 가장 많아

2010년 이후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받은 선수 184명 육박

심판이 선수로 뛰는 편파판정, 각종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는 도핑 등 체육계 비리가 여전히 충격적이다.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가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세리머니를 펼쳤다.
편파판정 논란 속에 국적까지 포기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편파판정에 항의하며 태권도 선수의 아버지가 자살하고, 유도 추성훈 선수가 국적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스포츠 편파판정 40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태권도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싱 7건, 수영과 댄스스포츠가 각 5건, 축구 4건, 씨름 2건 등 순이다.

스포츠 편파판정은 종목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터지고 있고, 감독과 선수, 심판 등 개인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정 팀과의 친소 관계, 제3자를 통한 금품 수수. 또 윗선 지시에 의한 불공정한 판정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금지약물 복용하는 도핑 문제도 심각하다.

곽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도핑방지규정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금지약물 복용해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은 선수는 총 184명이다.

종목별로는 보디빌딩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역도 6명, 아이스하키 4명, 육상 궁도 사격이 각각 3건 등이다.

또한 2012년 이후 국가대표선수의 도핑검사에서 적발된 선수는 8명, 해외대회 도핑검사에서 적발된 우리 선수는 31명*이다. *배드민턴 22명, 요트 5명, 양궁 3명 등

우리 체육계도 더 이상 약물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언론에 따르면 이런 위험한 약물이 고등학교 럭비부, 유도부 등 청소년들에게도 퍼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약물과 편파판정 등 스포츠 비리가 만연한 이유는 그만큼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며 “스포츠 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편파판정 적발현황(연도별)

	적발건수
2014년	18
2015년	14
2016.8월	8

□ 편파판정 적발현황(종목별)

태권도	9	복싱	7
댄스스포츠	5	수영	5
축구	4	씨름	2
체조	1	요트	1
배드민턴	1	육상	1
빙상	1	야구	1

□ 도핑방지규정위반 현황

2010년	36
2011년	22
2012년	15
2013년	16
2014년	46
2015년	42
2016.8월	7
	184

□  종목별 도핑방지규정위반 현황

종 목	위반 건수
보디빌딩	119건
역도	6건
아이스하키	4건
육상	3건
궁도	3건
사격	3건
복싱	2건
축구	2건
승마	2건
농구	2건
사이클	2건
바이애슬론	2건
수중	2건
수영	1건
핀수영	1건
야구	1건
배구	1건
핸드볼	1건
태권도	1건
우슈	1건
카누	1건
럭비	1건
레슬링	1건
롤러	1건
근대 5종	1건
론볼	3건
장애인 수영	2건
장애인 양궁	2건
장애인 농구	1건
장애인 탁구	1건
장애인 역도	1건
장애인 배구	1건
장애인 요트	1건
장애인 테니스	1건
장애인 육상	1건
장애인 볼링	1건
장애인 골프	1건
장애인 조정	1건
휠체어 컬링	1건
프로야구	1건
프로골프	1건
합계	184건

□ 국가대표선수의 도핑검사에 따른 도핑 적발현황

연도	종목	성 명	대회명	금지약물	징계현황
2012	바이애슬론	문**	제9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14)	부신피질호르몬	1년간자격정지
2013	바이애슬론	김**	제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20)	메틸에페드린	6개월자격정지
2013	사격	변**	제94회 전국체육대회 (10.20)	히드로클로로티지아드	6개월자격정지
2014	수영	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출전선수 사전검사	클렌부테롤	2년자격정지
2014	수영	박**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9.3)	테스토스테론	18개월자격정지
2014	레슬링	박**	제95회 전국체육대회(10.30)	푸로세미드	2년자격정지
2015	우슈	전**	제27회 회장배 우슈쿵푸선수권대회	이뇨제 및 기타은폐제	6개월 자격정지
2015	핸드볼	배**	훈련중 검사	히드로클로로티지아드	18개월자격정지
2016		해당없음

□ 해외대회에서 우리나라선수의 도핑검사 적발현황

종 목	연 도	성 명	경기기간 내/외	처리결과	사 유
양궁 (3)	2012년	정**	경기기간 외	2차경고	소재지 불일치
	2013년	이**	경기기간 외	1차경고	소재지 일치 하였으나 입력시간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검사 받지 못함.
	2015년	이**	경기기간외	1차경고	소재지정보 불일치
배드 민턴 (22)	2012년	하**	경기기간 외	1차경고	검사불이행 1회
	2013년	이**	경기기간 외	1차경고	검사불이행 1회
			경기기간 외	1회	소재지정보 미입력
			경기기간 외	1년 자격정지	소재지정보 미입력
		김**	경기기간 외	1차경고	검사불이행 1회
			경기기간 외	1회	소재지정보 미입력
			경기기간 외	1년 자격정지	소재지정보 미입력
		고**	경기기간 외	1차경고	검사불이행 1회
			경기기간 외	1회	소재지정보 미입력 1회
		김**	경기기간 외	1차경고	검사불이행 1회
			경기기간 외	1회	소재지정보 미입력 1회
		김**	경기기간 외	1차경고	검사불이행 1회
			경기기간 외	1회	소재지정보 미입력 1회
		정**	경기기간 외	1차경고	검사불이행 1회
			경기기간 외	1회	소재지정보 미입력 1회
		장**	경기기간 외	1차경고	검사불이행 1회
			경기기간 외	1회	소재지정보 미입력 1회
		엄**	경기기간 외	1차경고	소재지정보 미입력 1회
			경기기간 외	2회	소재지정보 미입력 2회
		배**	경기기간 외	1차경고	소재지정보 미입력 1회
		성**	경기기간 외	1차경고	소재지정보 미입력 1회
	2015년	유**	경기기간 외	1차 경고	소재지정보 불일치
사이클 (2)	2013년	박**	경기기간 외	1차경고	소재지정보 미제출
		박**	경기기간 외	1차경고	RTP검사 No show
펜싱 (1)	2012년	남**	경기기간 내	1차경고	소재지 불일치
체조 (1)	2014년	양**	경기기간 외	1차경고	소재지 불일치
하키 (2)	2012년	차**	경기기간 외	1차경고	소재지 불일치
	2015년	김**	경기기간 외	1차경고	소재지정보 불일치
유도 (1)	2012년	김**	경기기간 내	2년간 자격정지	금지약물성분 검출
조정 (2)	2012년	강**	경기기간 외	1차경고	소재지입력 정보와 다름
	2014년	김**	경기기간 외	1차경고	소재지입력 정보와 다름
요트 (5)	2012년	이**	경기기간 외	1차경고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
		이**	경기기간 외	1차경고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
		조**	경기기간 외	1차경고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
	2013년		경기기간 외	2차경고	검사 불이행
		김**	경기기간 외	1차경고	검사 불이행
탁구 (1)	2014년	서**	경기기간 외	1차경고	소재지정보 검사불이행
수영 (1)	2014년	박**	경기기간 외	18개월 자격정지	금지약물성분 검출
태권도 (1)	2015년	김**	경기기간 외	1차경고	소재지정보 불일치

스포츠정신 농락한 검은 커넥션,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 2011년 이후 승부조작 확인 된 것만 61경기 -

현재까지 81명 선수 등 법적처벌ㆍ자격박탈 -

정부와 프로구단, 연맹 등 승부조작 척결 ‘공염불’

승부조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 4대악(승부조작ㆍ편파판정/폭력·성폭력/입시 비리/조직 사유화) 중 가장 중점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내세운 비리이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프로스포츠 승부조작사건 7건을 적발, 승부조작이 확인된 경기 수만 61경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각 종목의 프로구단과 연맹 등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이 된 셈이다.

종목별로는 프로축구 2건(29경기), 프로배구 1건(19경기), 프로야구 2건(9경기), 프로농구 2건(4경기)이다.

승부조작 혐의로 법적처벌이나 연맹 등 단체로부터 선수자격 박탈 등 조치를 받은 인원은 총 81명이다. 금품수수 액수가 확인된 6명이 승부조작 대가로 총 1억3,000만원의 금품 등을 취득했다.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유형은 종목마다 다양했다.

야구의 경우 첫 이닝에 볼넷을 내주거나 1이닝 1실점 하고, 농구에서는 감독이 후보 선수를 기용하고 패배한다거나 3번의 3점슛을 고의로 실패하고, 축구, 배구의 경우 고의로 실수하거나 수비를 느슨하게 해 패배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에는 프로축구 심판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공판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프로 스포츠는 페어플레이가 생명이다”며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며, 스포츠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프로선수 승부조작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불법 스포츠 도박이다. 베팅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과 브로커들이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아 선수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2015년 불법 도박시장 전체규모는 84조원, 이중 불법스포츠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시장의 26%(약 22조)로 2011년보다 3배 급증했다.

이에 곽 의원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윤리교육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승부조작 차단이 필요하며,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곽 의원은 “승부조작 연루 구단의 경우 해당 경기의 입장료 지불을 입증하는 팬들에게 입장료를 반환하거나 공익목적 사업에 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 임]

□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현황 및 처벌수준(’11년∼’16년)

연도	종목 (해당단체)	사건 현황	처벌수준 등
2011년	프로축구 (한국프로축구연맹)	◦(사건) `10~11년 K리그 및 리그컵 총 21경기 승부조작 ◦(피고) 선수 55명, 전주 및 브로커 17명 등 총 72명 ◦혐의내용 ▪고의로 실수하거나 수비를 느슨하게 해 패배하는 방식으로 승부조작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 수수 또는 직접 불법 베팅 참여	◦법적처벌 ▪징역(6개월∼3년), 집행유예 및 추징금 ▪김00 3,000만원 추징 ◦한국프로축구연맹 조치 ▪선수자격 박탈 및 영구제명
2012년	프로배구 (한국배구연맹)	◦(사건) `09-‘11시즌 프로배구 19경기 승부조작 - 남자부 17경기, 여자부 2경기 ◦(피고) 남자선수 14명, 여자선수 2명 ◦혐의내용 ▪고의적 실수를 통해 패배하는 방식으로 승부조작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 수수 또는 직접 불법 베팅 참여	◦법적처벌 ▪징역(6개월∼2년), 집행유예, 추징금 및 사회봉사 ◦한국배구연맹 조치 ▪영구제명 또는 무기한 선수자격 정지처분(자진신고자 1명)
	프로야구 (한국야구위원회)	◦(사건) `11년 프로야구 5경기 승부조작 ◦(피고) 김00, 박00 ◦혐의내용 ▪첫 이닝에 볼넷을 내주는 방식 등으로 승부조작 ▪(김00) 3회에 걸쳐 승부조작 시도 및 총 700만원을 받은 혐의 ▪(박00) 2회에 걸쳐 승부조작 시도 및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	◦법적처벌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 ◦한국야구위원회 조치 ▪사과문 발표 및 영구제명
2013년	프로농구 (한국농구연맹)	◦(사건) `11년 프로농구 4경기 승부조작 ◦(피고) 강00 ◦혐의내용 ▪후보선수를 기용하고 패배하는 방식으로 승부조작 ▪승부조작 대가로 총 4,700만원 취득	◦법적처벌 ▪징역10월 ▪추징금 4,700만원 ◦한국농구연맹 조치 ▪영구제명
2015년	프로농구 (한국농구연맹)	◦(사건) `14년, `15년 승부조작 및 불법스포츠도박 베팅 ◦(피고) 전00 ◦혐의내용 ▪후보선수를 기용하고 패배하는 방식으로 승부조작 ▪승부조작과 관련된 불법스포츠도박 베팅	◦법적처벌 ▪무혐의(증거불충분) ◦한국농구연맹 조치 ▪무기한 등록 불허 (명예실추)
		◦(사건) `15년 2월 승부조작 및 불법스포츠도박 베팅 ◦(피고) 박00 ◦혐의내용 ▪ 유도선수 황모씨의 권유로 경기 도중 3번의 3점슛을 고의로 실패함	◦법적처벌 ▪현재 공판 진행 중 ◦한국농구연맹 조치 ▪무기한 등록 불허 (명예실추)
2016년	프로축구 (한국프로축구연맹)	◦(사건) `13년 금품수수 및 심판매수 시도 혐의 -피고 심판이 관여한 경기 수: 총 8경기 ◦(피고) 차00, 류00, 이00 ◦혐의내용 ▪프로축구 심판 2명이 스카우터로부터 총 500만원 수수 ▪피고 3명 모두 부정한 청탁이 없는 용돈의 개념이라고 주장	◦법적처벌 ▪현재 공판 진행 중 (불구속 기소) ▪9월중 결정 예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조치 ▪확정판결 이후 상벌위원회 개최 예정
	프로야구 (한국야구위원회)	◦(사건) `15년 프로야구 4경기 승부조작 ◦(피고) 이OO, 문OO ◦혐의내용 ▪(이OO) 1이닝 1실점을 청탁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문OO) 승부조작 제안 및 가담, 6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와 명품의류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물품 수수	◦법적처벌(현재 조사중) ▪(이OO)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2000만원) 및 사회봉사(120시간) ▪(문OO) 군 검찰로 사건 이첩 ◦한국야구위원회 조치 ▪대국민 사과문 게재 ▪확정판결 이후 영구제명 등 조치 예정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그늘

둥지(실업팀)없는 장애인선수 1만 3,053명

241명(1.6%)만 실업팀에서 운동

지난 리우패럴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불굴의 투지로 훌륭한 경기를 펼쳐 종합 20위 (금7/은11/동17)를 기록했다. 비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은 기량만 뛰어나다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지만, 많은 장애인 선수들은 실력이 좋아도 소속팀이 없어 생업과 운동사이에 고민한다.

장애인 선수들에게 실업팀은 생업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훈련비에 대한 걱정도 덜어준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엘리트 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장애인 선수가 실업팀에 들어가는 것은 말 그대로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렵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말 현재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장애인 실업팀은 62개 팀(20개 종목)으로 소속선수는 2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선수가 1만5,200명인 것을 고려하면 1.6%만 실업팀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소속 실업팀이 없는 장애인 선수는 총 1만 3,053명이다. 이중 무직이 5,475명(41.9%)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이 2,021명(15.5%), 서비스직 810명(6.2%), 사무직 686명(5.2%) 등이다. 종목별로는 탁구가 1,467(1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론볼이 1,235명(9.5%), 육상 1,127명(8.6%), 축구 1,106명(8.5%) 등이다.

올림픽 등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상당수가 소속 팀이 없어 개인 비용을 들여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운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할 일이고 체육회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해야한다”며“사실상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실업팀이 만들어지고 지원이 확대된다면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곽 의원은 정부에“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실업팀의 창단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붙 임]

□ 장애인체육회 등록된 장애인 실업팀 현황

종목	실업팀 수	등록인원			비고
		계	임원	선수
20개	62개	303	62	241	전체 등록선수 15,200명

□ 연도별 장애인 실업팀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 산	800	800	800	1,320	1,320
지원내역	24	10	11	12	17
실업팀 수	29	38	47	53	62

□ 종목별, 직군별 소속 실업팀이 없는 선수 현황 (2016. 8월말)

종목	계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직	⑥ 농림어업직	⑦ 기능직	⑧ 학생	⑨ 무직	⑩ 기타
	13,053	310	351	686	810	210	104	606	2021	5475	996
양궁	70	0	1	4	4	0	0	1	2	57	1
육상	1,127	26	19	52	67	52	33	87	354	272	165
배드민턴	533	8	33	36	35	19	0	43	116	142	101
보치아	632	5	0	0	0	0	0	0	111	516	0
사이클	222	5	11	19	32	4	0	1	23	95	32
휠체어펜싱	61	5	3	13	0	0	0	2	2	36	0
골볼	168	0	0	0	143	0	0	0	25	0	0
유도	118	10	5	5	0	0	0	16	17	28	37
론볼	1,235	0	0	10	5	0	7	1	0	1,207	5
역도	593	5	12	50	41	1	2	89	154	234	5
사격	179	5	1	11	11	0	0	2	5	135	9
축구	1,106	0	0	1	65	0	8	137	131	764	0
수영	607	3	14	9	8	1	0	14	324	55	179
탁구	1,467	73	45	86	109	57	21	26	161	804	85
배구	380	24	28	33	43	9	12	19	63	115	34
농구	653	7	20	231	5	12	0	16	216	146	0
휠체어테니스	136	0	0	2	0	0	0	0	1	133	0
볼링	898	25	48	36	195	27	30	80	35	334	88
휠체어럭비	142	5	2	28	5	5	0	3	6	83	5
파크골프	653	0	0	0	0	0	0	0	0	429	224
조정	422	0	1	12	30	1	0	2	314	62	0
댄스스포츠	203	0	8	4	4	0	0	48	6	133	0
요트	83	6	4	3	6	5	1	1	0	53	4
스키	82	1	2	1	12	5	1	3	36	11	10
아이스슬레지하키	109	2	0	35	9	15	7	7	1	30	3
휠체어컬링	102	1	1	4	0	0	0	1	1	94	0
당구	637	93	91	110	88	57	2	35	0	91	70
태권도	288	0	0	0	2	0	0	0	33	242	11
승마	147	1	2	5	5	2	1	1	51	61	18

나사 풀린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전체회의
당연직 4개부처 차관들 참석률 1.1%

불법도박 감시감독 회의 무관심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실현’ 역행

불법도박시장 연간 최대 160조 원, 도박중독자 207만 명을 넘는 등 불법도박이 우리 사회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회의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야할 차관들의 출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각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감위 전체회의는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행산업 매출 총량 조정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확정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한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개최된 총 45번의 전체회의 가운데, 4개 부처 차관들이 직접 회의에 참여한 건 고작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문체부 차관이 직접 참석한 2번이 유일하다. 기재부, 행자부, 농식품부 차관은 단 한번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담당국장 등의 대리참석까지 포함한 참석률도 매우 낮았다. 기재부는 28.9%, 농식품부 22.2%, 문체부 20.0%, 행자부 2.2%이다. 4개 부처의 평균은 18.3%이다.

사감위를 국무총리 산하에 둔 이유는 각 부처 차관들이 모여 불법도박 등 사행산업 현 안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인데 당연직 차관들의 저조한 참석율과 관례화 된 대리참석에서 나타났듯이 사행산업이 정부 부처 내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알맹이 있는 회의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정부의‘지하경제양성화’실현에도 역행하는 행위이다”며 “특히 기재부의 경우‘지하경제양성화’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물론 대리 출석해 의결권을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당연직 차관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하며,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안이한 대처를 보면, 사감위의 존립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과 사감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사행산업통합감독회 전체회의 차관(당연직위원) 참석 현황

전체회의	참석여부	기재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합계
총 45회	참석	-	-	2	-	2
	대참	13	1	7	10	31
	불참	32	44	36	35	147
참석률	참석	0%	0%	4.4%	0%	1.1%
	참석+대참	28.9%	2.2%	20.0%	22.2%	18.3%

일본에 역전당한 한국 관광산업

한류와 쇼핑만으로 안 된다!

日나고야지사 폐쇄 결정! 관광한국 역행!

동아시아 관광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과 외교 갈등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관광객 3,0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74만 명,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1,323만 명이다. 지난 2014년까지는 방한 외국인이 방일 외국인보다 많았지만, 2015년에 이르러 일본 방문객이 한국 방문객보다 650만 명이나 더 많을 정도로 역전된 것이다.

지난해 일본의 관광수지는 한화로 약 11조원(1조1,217억 엔) 흑자를 기록한 반면, 우리는 약 6조원(60억 9,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관광성과가 역전된 원인은 엔저효과, 메르스 여파도 거론되지만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 과거실적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중국인이 45.2%로 절반에 육박하지만, 일본은 1/4(25.3%)수준이다. 하지만 대만, 홍콩 등 중화권 전체로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은 7백만 명인데, 일본은 1천만 명이다.

한국은 주변 근거리 국가(중국, 일본, 대만)에서 834만 명을 유치한 반면 일본은 근거리(중국, 한국, 대만)에서 1,267만 명을 유치했다. 근거리 국가로부터 방문객 수가 중요한 것은 인원수가 많고 재방문율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 관광의 성공요인으로는 일본의 해외관광객 유치 성공요인으로 엔저효과 거론되는데 실제 2013년 엔저추세가 이어지면서 해외관광객이 증가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항공료, 숙식비 등 기본 여행경비도 안되는 저가로 파는 여행상품인 ‘마이너스 투어 상품’은 찾아볼 수 없다. 저가 숙박과 식당, 바가지 쇼핑이 없는 관광상품이 보편화 되어 있다.

특히 국가별, 지역별에 따른 방일 여행실태를 근거로 타겟 대상, 수요를 자극하는 콘텐츠, 프로모션 시기 등을 결정하여 전략적 마케팅을 실시했다.

일본은 센카큐(중국명 댜오위다오)제도를 둘러싼 중국과 영토분쟁 속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했다. 당시 일본은 중국인 개인관광객을 타겟으로 비자발급 완화, 항공노선 증편, 전략적 프로모션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했다.

특히 일본을 찾는 외국인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 비해 다양한 지방을 방문하고 있어서 일본의 지방관광지 경쟁력이 한국보다 높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서울, 경기와 제주를 찾는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일본의 경우 도쿄 등 수도권 외에도 교토, 오사카, 나가노, 후쿠오카, 훗카이도, 오키나와 등 다양한 지방관광지가 있다.

또한 기존 지방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것 외에 외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지방관광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 제주 올레길이 성공을 거두자 일본 큐슈관광추진기구는 (사)제주올레와 협약을 맺고 큐슈에 올레길 코스 개발을 시작했다.
현재 큐슈 7개 현에 17개 코스 운영 중이다.

이처럼 최근 일본에선 관광이 특수를 일으키면서 일본 경제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반면 우리의 ‘관광 콘텐츠’는 여전히 한류와 쇼핑 등 일부 분야에 치중해 있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일본의 전략을 철저히 벤치마킹해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에서 외국인들의 마음을 바짝 끌어 당겨야 한다”며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 진흥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고 규제 완화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 근거리 국가인 일본과 대만을 대상으로 전략적 프로모션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의 지방관광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제주에 이은 제 3의 관광거점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나고야지사 폐쇄를 결정했다. 지사 관할지역 중 방한관광객 수 비중이 가장 낮고, 위치 및 면적 고려 시  도쿄, 오사카지사에서 분할 관할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해외지사의 주요업무는 현지의 민관의 협력, 여행상품 개발 등 총체적 마케팅 거점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고야 지사의 경우 15%정도의 방한 일본인 창출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관광객 1일 평균지출은 291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다.

곽 의원은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일본 관광객 확대를 위해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마케팅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본지사를 폐쇄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탁상행정의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광산업 강화에 역행하는 문제인 만큼 업계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 임]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단위 : 만 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방한 외국인	979	1,114	1,218	1,420	1,323
방일 외국인	622	836	1,036	1,341	1,974

<한국과 일본의 관광수지 추이>(단위 : 백만 달러, 억 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국	△3,184	△3,138	△2,186	△1,758	△6,095
일본	△12,963	△10,617	△6,545	△441	11,217

<방한/방일 외국인의 지역별 구성>(2015년 기준, 단위 : 천명)

	중국인	일본/할인	동남아	서구인	홍콩	대만	방문객총수
방한외국인	5,984	1,838	1,515	1,354	523	518	13,232
비중	45.2%	13.9%	11.4%	10.2%	4.0%	3.9%
방일외국인	4,994	4,002	2,070	2,276	1,524	3,677	19,737
비중	25.3%	20.3%	10.5%	11.5%	7.7%	18.6%

<중화권으로부터 방한/방일 방문객 수>(2015년 기준, 단위 : 천 명)

	중국인	홍콩	대만	합계
한국	5,984	523	518	7,025
일본	4,994	1,524	3,677	10,195

<근거리 국가로부터 방한/방일 방문객 수>(2015년 기준, 단위 : 천 명)

	일본/한국	중국인	대만	방문객수
한국	1,838	5,984	518	8,340
일본	4,002	4,994	3,677	12,673

<2014년 방한/방일 외국인의 방문권역 비교>

방한 외국인		방일 외국인
서울권	80.4%	간토(도쿄, 치바 등)	57.3%
제주권	18.0%	킨키(교토, 오사카, 고베 등)	35.7%
경기권 13.0%	13.0%	주부(나고야, 시즈오카 등)	14.7%
경상권	10.8%	큐슈(구마모토, 가고시마 등)	10.3%
강원권	7.1%	훗카이도(삿포로, 쿠시로 등)	7.8%
인천권	5.0%	호쿠리쿠신에츠(도야마, 나가노 등)	5.2%
전라권	2.8%	오키나와(나하, 미야코지마 등)	4.7%
충청권	2.4%	주코쿠(히로시마, 야마구치 등)	4.5%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본의 전략적 프로모션 사례(2014년)>

타겟	전략
비자면제 완화 동남아 국가	동남아국가를 대상으로 비자면제 또는 완화에 맞춰 항공사와 공동광고 및 해당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이벤트에 부스설치 등 집중적인 프로모션 실시
서구 부유층	2014년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층 대상 B2B상담회에서 일본여행의 매력을 전파하는 프로모션 진행 같은해 호주의 부유층 전문여행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도쿄, 가나자와, 도야마 등 고급 관광지에 초청여행 실시
해외 청년층	중국, 대만, 싱가포르, 미국, 호주 등 교육여행(수학여행)으로 일본 방문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본의 전통기술, 역사, 문화, 예술 체험프로그램 제공 및 일본인과 접촉기회 제공
공항 환승객	일본 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이 대기시간에 공항주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환승여객의 방일관광촉진회의’를 설치,2015년 3월부터 시작

□ 일본지사 통폐합 등 개편 검토내용 및 추진경과, 향후 계획 등

해외조직망 개편 요약

□ 해외조직망 재설계

현 행(‘16. 9월 이전)		개 편
31개 해외지사		28개 해외지사 · 4개 해외사무소	· 나고야(일본)·이스탄불(터키)지사 폐쇄 · 알마티(카자흐)·테헤란(이란)·울란바토르(몽골) 해외사무소 신설 · 블라디보스톡지사 해외사무소로 전환

□ 지사 신설/폐쇄 사유

○ (신설) 알마티지사(카자흐스탄) : 높은 방한관광객 증가세 지속 및 중앙아시아 타 국가 대비 개방성이 높으며, 자원 부국으로 해외여행 잠재력 높음

○ (신설) 테헤란지사(이란) :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중동 지역 내 해외 마케팅 조직망 전진 배치를 통해 무슬림 고부가 방한 관광 수요 촉진

○ (신설) 울란바토르지사(몽골) : 지리적 근접성과 항공좌석 공급 확대 추세를 활용, 향후 2020년까지 10만명 규모의 근거리 신성장 시장으로 육성 가능

○ (폐쇄) 나고야지사(일본) : 지사 관할지역 중 방한관광객 수 비중이 가장 낮고, 위치 및 면적 고려 시 도쿄·오사카지사에서 분할 관할이 가능

○ (폐쇄) 이스탄불지사(터키) : 무슬림 시장 유치 마케팅의 본격 확대를 위해 중동지역(이란)으로 조직망 전진 배치

일반 모텔과 별반 차이 없는‘굿스테이’

올해 2곳 중 1곳 꼴로 지정취소

대실영업, 성인방송 송출 등 관광한국‘먹칠’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현재까지 수십억 원을 투입, 우수 숙박업소로 지정한 '굿스테이'에서 대실 영업, 추가요금 요구, 시설·서비스 낙후 등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굿스테이는 지난 2013년부터 문체부가 매년 5억~7억원의 예산을 투입, 선정한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이다. 올해 기준 448곳이 선정됐으며 매년 6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굿스테이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2년 인증기간 동안 굿스테이 인증로고 등 상표 사용권 부여 △굿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지원 △홍보책자 무료 제작 및 배포△ 한국관광공사 제작 홍보물에 굿스테이 홍보 및 광고 게제 △B2C 업계 관광홍보책자에 굿스테이 업소 정보 제공 및 홍보지원 등 혜택이 있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규칙 위반 등으로 굿스테이 지정취소된 업체는 총 497곳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2곳, 2014년 77곳, 2015년 156곳, 2016년 9월 현재 222곳으로 매년 급증세로 최근 3년 새 5.3배 증가했다.

올해 9월 12일 기준으로 굿스테이 448곳, 이중 지정취소 된 업체가 222곳인 점을 감안하면 굿스테이 2곳 중 1곳 꼴로 지정 취소된 셈이다.

필수인증기준위반 유형별로는 대실공지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방송 송출 82건, 주차장 차단막 72건, 폐쇄형프론트 46건, 요금표미게시 29건, 소방안전관리미흡 10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서 104곳이 취소되어 가장 많았으며, 인천 80곳, 전남 59곳, 서울 58곳, 강원 39곳, 부산 32곳 등 순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일반모텔과 굿스테이가 별반 차이 없는 상황이며, 매년 국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서비스 미흡 등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한국관광공사가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관광공사의 공신력을 믿고 굿스테이 업소에서 숙박을 했는데 불만족을 느끼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국내 관광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우수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굿 스테이의 당초 취지를 살려서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붙 임]

□ 우수 숙박업소 ‘굿스테이’ 사업설명

1) 사업시행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단위 : 백만원)

	항 목	예산액	집행액
2013	- 지정제도 운영 : 신규지정, 재지정심사 실시, 물품지원 등	100	100
	- 홍보마케팅 : 웹페이지 운영, 온라인 이벤트, 광고 등	300	300
	- 서비스품질 관리 : 아카데미, 모니터링, 1:1 방문 교육 등	100	100
2014	- 지정제도 운영 : 신규지정, 재지정심사 등	120	120
	- 홍보마케팅 : 웹페이지 운영, 온라인 이벤트, 광고 등	157	157
	- 서비스품질 관리 : 아카데미, 모니터링, 물품지원 등	223	223
2015
	- 지정제도 운영 : 신규지정, 재지정심사 등	215	215
	- 홍보마케팅 : 웹페이지 운영, 온라인 이벤트, 광고 등	150	150
	- 서비스품질 관리 : 아카데미, 모니터링, 만족도조사 등	335	335
2016	- 지정제도운영:신규지정, 재지정심사 실시, 물품지원회수 등	234	171
	- 홍보마케팅 : 웹페이지 운영, 온라인 이벤트, 광고 등	251	52
	- 서비스품질 관리 : 아카데미, 모니터링, 만족도조사 등	215	10
		2,400	1,933

2) 연도별, 지역별 지정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6	67	31	3	20	8	8	3	24	81	12	17	64	56	25	14	15	448
2015	91	32	9	57	8	7	5	84	69	12	26	64	72	38	21	17	612
2014	88	34	5	80	6	6	5	101	66	16	28	64	67	41	24	21	652
2013	72	30	4	82	4	5	8	95	63	17	25	62	60	35	28	18	608

3) 지정취소 현황(연도별, 지역별, 주요 원인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6년	33	10	7	37	0	0	2	63	9	1	10	5	21	15	7	2	222
2015년	19	15	0	30	1	0	0	26	12	5	5	9	10	10	8	6	156
2014년	5	2	1	13	0	0	3	14	10	4	3	2	13	1	5	1	77
2013년	1	5	0	0	0	0	0	1	8	1	2	5	15	2	2	0	42
총계	58	32	8	80	1	0	5	104	39	11	20	21	59	28	22	9	497

○ 주요 원인별

구분	취소사유				계
	필수인증 기준위반	점수미달	자진취소 (폐업 등)	기타
2016년	167	33	18	4	222
2015년	45	49	12	50	156
2014년	28	37	8	4	77
2013년	21	17	3	1	42

□ 굿스테이 지정취소 사유중 필수인증기준 위반의 유형별 구분

ㅇ 2013년 : 필수인증기준위반 취소 21건

유형별 취소사유	주차장 차단막	폐쇄형 프론트	대실공지	성인방송송출
건수	9건	16건	6건	1건

* 2건 이상 취소사유 해당업체 11곳

ㅇ 2014년 : 필수인증기준위반 취소 28건

유형별 취소사유	주차장 차단막	폐쇄형 프론트	대실공지	성인방송송출	요금표 미게시
건수	13건	10건	16건	1건	1건

* 2건 이상 취소사유 해당업체 11곳

ㅇ 2015년 : 필수인증기준위반 취소 45건

유형별 취소사유	주차장 차단막	폐쇄형 프론트	대실공지	성인방송 송출	요금표 미게시	소방안전관리 미흡
건수	14건	7건	20건	6건	2건	5건

* 2건 이상 취소사유 해당업체 8곳

ㅇ 2016년 : 필수인증기준위반 취소 167건

유형별 취소사유	주차장 차단막	폐쇄형 프론트	대실공지	성인방송 송출	요금표 미게시	소방안전관리 미흡
건수	36건	13건	66건	74건	26건	5건

* 2건 이상 취소사유 해당업체 44건

□ 굿스테이 관광기금 융자액

2013년 7,618백만원 / 2014년 5,619백만원 / 2015년 5,960백만원 / 2016년 9월 현재 3,813백만원임.

태권도원 이용률 당초 예측조사에 턱없이 못미쳐

올해 277만명 방문 예상했으나 8월까지 20만명 찾아

개원 이후 107명 채용, 이중 41명 퇴사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조성된 무주 태권도원의 이용률이 당초 계획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199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57만1,086명, 하지만 실제 태권도원을 찾은 관광객 수는 25만780명(43.9%)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56만5,449명이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제 16만5,470명(29.3%)만 방문했다. 올해의 경우 57만6,78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방문객은 8월 현재까지 20만2,812명(35.2%)에 불과하다.

이에 태권도진흥재단은 KDI예타 당시 대상지가 미확정 상황이었으며, 태권도공원이 조성될 경우 국기원 시설이 이전하는 것을 가정으로 조사되었다 설명하였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대상지 확정 후 KDI예타 결과는 충격적이다. 2016년 277만4,911명이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올해 8월말까지 방문객은 20만2,812명으로 7.3%에 불과하다.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게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인데 수요와 효율성이 과다하게 부풀려지다 보니 엉터리 예측이 나오는 것이다.

무주 태권도원 개점 이후 시설별 이용실적을 보더라도, 2014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숙박시설 이용률은 25.6%에 불과하다. 강의실 이용률은 45%, 나래홀 12.%, 대강당 6.9% 등 주요시설 이용률도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태권도원 대표시설로 5,000명 수용할 수 있는 태권도 전용구장인 T1경기장은 지난 973일간 이용실적이 213건으로 21.9%에 불과하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태권도원이 지리적 오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접근성 열악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태권도원만의 차별화된 전략마련 등 방문객을 끌어들일 유인책과 함께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원 후 직원들이 퇴사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07명을 채용했는데, 이중 41명(43.2%)이 퇴사했다.

직급별로는 라급 10명, 다급 2명, 6급 13명, 5급 2명, 4급 5명, 3급 5명, 2급 2명, 일급 1명, 임원 1명 이며, 근무기간 1년 이내 퇴직자는 13명이며, 2년 이내 27명 등이다.

이에 곽 의원은 “상후하박 임금체계*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임직원들의 어려움을 파악해 퇴사를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붙 임]

□ 태권도원 개원(’14. 4. 1.) 후 관광객 수

(단위: 명, %)

구 분	연 도	합 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태권도인	일반인
합 계 (비중)	’16. 8월	202,812 (100)	190,014 (93.7)	56,596 (27.9)	133,418 (65.8)	12,798 (6.3)
	’15	250,780 (100)	230,075 (91.7)	50,822 (20.2)	179,253 (71.5)	20,705 (8.3)
	’14	165,470 (100)	152,027 (91.9)	40,100 (24.2)	111,927 (67.7)	13,443 (8.1)

□ 태권도공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1999.08, KDI)

○ 태권도공원 관광객 수

(단위 : 명)
사업 년도	연 수				대회		일반 방문	심사	합계
	지도자	선 수	수련생	외국인	국내대회	국제대회
2003	2,666	1,857	29,277	40,268	14,511	1,720	50,000	367,194	507,493
2004	2,618	1,909	29,570	40,670	14,656	1,720	50,500	370,866	512,510
2005	2,534	1,943	29,866	41,077	14,803	1,720	51,005	374,574	517,523
2006	2,415	1,963	30,164	41,488	14,951	1,720	51,515	378,320	522,536
2007	2,277	1,982	30,466	41,903	15,100	1,720	52,030	382,103	527,582
2008	2,237	2,002	30,771	42,322	15,251	1,720	52,551	385,924	532,778
2009	2,260	2,022	31,078	42,745	15,404	1,720	53,706	389,783	538,089
2010	2,282	2,043	31,389	43,173	15,558	1,720	53,607	393,681	543,452
2011	2,305	2,063	31,703	43,604	15,713	1,720	54,143	397,618	548,870
2012	2,328	2,804	32,020	44,040	15,870	1,720	54,684	401,594	554,341
2013	2,351	2,104	32,340	44,481	16,029	1,720	55,231	405,610	559,867
2014	2,375	2,125	32,664	44,925	16,189	1,720	55,783	409,666	565,449
2015	2,399	2,147	32,990	45,375	16,351	1,720	56,341	413,763	571,086
2016	2,423	2,168	33,320	45,829	16,515	1,720	56,905	417,901	576,780
2017	2,447	2,190	33,656	46,287	16,680	1,720	57,474	422,080	582,530
2018	2,471	2,212	33,990	46,750	16,847	1,720	58,048	426,300	588,338
2019	2,496	2,234	34,330	47,217	17,015	1,720	58,629	430,563	594,205
2020	2,521	2,256	34,673	47,689	17,185	1,720	59,215	434,869	600,129
2021	2,546	2,279	35,020	48,166	17,357	1,720	59,807	439,218	606,114
2022	2,572	2,302	35,370	48,648	17,531	1,720	60,405	443,610	612,158
2023	2,597	2,325	35,724	49,314	17,706	1,720	61,010	448,046	648,262
2024	2,623	2,348	36,081	49,626	17,883	1,720	61,620	452,526	624,427
2025	2,649	2,371	36,442	50,122	18,062	1,720	62,236	457,052	630,654
2026	2,676	2,395	36,806	50,623	18,243	1,720	62,858	461,622	636,944
2027	2,703	2,419	37,174	51,129	18,425	1,720	63,487	466,239	643,296
2028	2,730	2,443	37,546	51,641	18,609	1,720	64,122	470,901	649,712
2029	2,757	2,468	37,921	52,157	18,795	1,720	64,763	475,610	656,192
2030	2,784	2,492	38,301	52,679	18,983	1,720	65,410	480,366	662,736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 태권도원 개원 이후(‘14. 4. 1. ~ ’16. 8. 31.) 유료 시설에 대한 이용실적

시설물		산정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도약관 (숙박시설)		이용객실 수	13,405	28,562	18,540	객실 가동율 25.6%
도약센터	강의실	임대건 수	146	165	127	총 임대건 수 438건
	나래홀	임대건 수	35	53	29	총 임대건 수 117건
	대강당	임대건 수	14	30	21	총 임대건 수 65건
T1 경기장		임대건 수	82	99	32	총 임대건 수 213건
체험관		이용객 수	8,404	12,925	12,291	총 이용객 수 33,620명
모노레일		이용객 수	27,594	39,783	35,934	총 이용객 수 103,311명

□ 연도별(2013~2016)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연번	성명	직급	채용일자	퇴사일자	퇴직형태
1	김○○	4급	2005.11.01	2015.05.08	의원면직
2	김○○	3급	2006.03.02	2015.12.04	의원면직
3	이○○	3급	2007.07.01	2014.10.08	의원면직
4	허○○	2급	2009.03.01	2014.05.31	의원면직
5	이○○	3급	2009.03.01	2015.03.29	의원면직
6	정○○	4급	2009.03.01	2014.05.09	의원면직
7	유○○	임원	2009.09.14	2015.03.13	의원면직
8	한○○	1급	2010.04.01	2014.01.15	의원면직
9	황○○	다급	2011.11.26	2015.01.09	의원면직
10	김○○	6급	2012.04.01	2015.01.19	의원면직
11	유○○	5급	2012.09.17	2015.05.04	의원면직
12	김○○	6급	2012.09.17	2014.11.07	의원면직
13	현○○	6급	2012.10.22	2015.05.22	의원면직
14	김○○	3급	2013.02.18	2014.03.05	의원면직
15	장○○	3급	2013.02.18	-	-
16	김○○	4급	2013.02.18	-	-
17	김○○	4급	2013.02.18	-	-
18	이○○	3급	2013.02.25	-	-
19	이○○	라급	2013.02.25	-	-
20	노○○	3급	2013.03.01	-	-
21	박○○	2급	2013.03.18	2014.06.30	의원면직
22	신○○	3급	2013.03.25	2015.02.25	의원면직
23	김○○	5급	2013.03.25	-	-
24	주○○	6급	2013.03.25	2013.09.22	의원면직
25	김○○	라급	2013.03.25	-	-
26	이○○	3급	2013.06.10	-	-
27	김○○	5급	2013.06.10	2015.04.03	의원면직
28	박○○	4급	2013.06.10	-	-
29	원○○	6급	2013.06.10	2015.01.16	의원면직
30	김○○	6급	2013.06.10	-	-
31	박○○	5급	2013.06.10	-	-
32	권○○	4급	2013.06.17	-	-
33	어○○	6급	2013.06.17	2014.07.04	의원면직
34	오○○	6급	2013.06.17	2014.12.15	의원면직
35	이○○	6급	2013.06.24	2014.10.07	의원면직
36	이○○	4급	2013.07.01	2014.05.26	의원면직
37	서○○	2급	2013.10.01	-	-
38	심○○	3급	2013.10.01	-	-
39	최○○	5급	2013.10.01	-	-
40	김○○	6급	2013.10.01	2014.04.16	의원면직
41	황○○	6급	2013.10.01	2014.05.01	의원면직
42	백○○	6급	2013.10.01	2015.03.06	의원면직
43	이○○	6급	2013.10.01	-	-
44	김○○	5급	2013.10.01	-	-
45	김○○	6급	2013.10.01	-	-
46	홍○○	5급	2013.10.01	-	-
47	강○○	라급	2013.10.01	2014.11.10	의원면직
48	정○○	6급	2013.10.01	-	-
49	채○○	6급	2013.10.01	-	-
50	이○○	라급	2013.10.01	-	-
51	곽○○	라급	2013.10.01	2015.11.25	의원면직
52	윤○○	라급	2013.10.01	-	-
53	이○○	라급	2013.10.01	-	-
54	염○○	라급	2013.10.21	2014.03.12	의원면직
55	권○○	다급	2013.10.21	-	-
56	조○○	라급	2013.10.21	-	-
57	신○○	라급	2013.10.21	-	-
58	김○○	라급	2013.10.21	-	-
59	김○○	라급	2013.10.21	-	-
60	우○○	라급	2013.10.28	2014.11.04	의원면직
61	장○○	2급	2014.02.03	-	-
62	김○○	2급	2014.02.03	-	-
63	이○○	3급	2014.03.10	-	-
64	강○○	6급	2014.03.10	-	-
65	김○○	다급	2014.03.10	2015.04.19	의원면직
66	정○○	라급	2014.03.10	2015.02.13	의원면직
67	제○○	라급	2014.03.10	2015.03.13	의원면직
68	김○○	라급	2014.03.10	-	-
69	서○○	라급	2014.03.10	-	-
70	유○○	라급	2014.03.10	-	-
71	유○○	라급	2014.03.10	-	-
72	유○○	라급	2014.03.10	-	-
73	유○○	라급	2014.03.10	-	-
74	정○○	라급	2014.03.10	-	-
75	강○○	라급	2014.03.10	-	-
76	손○○	라급	2014.03.10	2015.09.16	의원면직
77	송○○	라급	2014.03.10	-	-
78	이○○	라급	2014.03.10	-	-
79	이○○	라급	2014.03.10	-	-
80	배○○	라급	2014.05.01	2015.02.13	의원면직
81	양○○	라급	2014.05.01	2015.02.13	의원면직
82	강○○	라급	2014.05.01	-	-
83	박○○	라급	2014.05.01	-	-
84	장○○	라급	2014.05.01	-	-
85	최○○	4급	2014.05.12	-	-
86	고○○	2급	2014.06.25	-	-
87	이○○	4급	2014.06.25	2015.05.15	의원면직
88	박○○	5급	2014.06.25	-	-
89	남○○	6급	2014.06.25	2015.02.28	의원면직
90	김○○	6급	2014.06.25	-	-
91	신○○	6급	2014.06.25	-	-
92	임○○	6급	2014.06.25	-	-
93	박○○	6급	2014.11.24	-	-
94	김○○	6급	2015.03.16	-	-
95	김○○	임원	2015.03.16	-	-
96	김○○	4급	2015.04.20	2016.01.05	의원면직
97	류○○	5급	2015.06.15	-	-
98	양○○	6급	2015.06.15	-	-
99	최○○	6급	2015.06.15	-	-
100	오○○	6급	2015.06.15	-	-
101	백○○	6급	2015.06.15	2016.04.21	의원면직
102	김○○	가급	2015.06.15	-	-
103	김○○	라급	2015.12.14	-	-
104	이○○	라급	2016.02.01	2016.03.31	의원면직
105	이○○	나급	2016.03.02	-	-
106	류○○	5급	2016.03.02	-	-
107	박○○	라급	2016.05.16	-	-

□ 임직원 임금체계(급수별)

구 분	하한액	상한액
사무총장	80,000,000원	100,000,000원
1급	60,000,000원	80,000,000원
2급	50,000,000원	74,000,000원
3급	43,000,000원	63,000,000원
4급	32,000,000원	51,000,000원
5급	30,000,000원	40,000,000원
6급	26,000,000원	35,000,000원
7급	24,000,000원	32,000,000원

[우수]GKL 국내 최고수준 100억원 사회공헌의 의미

GKL 지난 7년간 VIP대상 경품행사에 116억

- 루이비통 가방, 아이폰, 까르띠에 롤렉스 시계... -

기업이 사업을 벌여 성장하고 이익을 내는 것은 임직원이나 주변 사회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수익창출에 힘을 기울였지 사회공헌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민간 카지노 유일한 공기업인 GKL은 10년간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많은 흑자와 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특히 2014년 5월에 사회공헌재단을 설립, 메르스사태 등 열악한 경영 여건 하에서도 매년 국내 최고수준인 매출액의 약 2%(100억원)을 사회공헌재단에 출연하고 있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GKL의 나눔 경영에 박수를 보내며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선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년간 VIP 고객유치를 위해 각종 명품 116억원을 구매해 경품행사를 펼치고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GK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KL이 VIP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경품행사 지출예산은 2010년 2억6592만원, 2011년 4억7,731만원, 2012년 8억4,910만원, 2013년 16억2,959만원, 2014년 33억2,857만원, 2015년 49억595만원으로 최근 5년 새 18.4배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35억3,141만원을 지출했다.

경품행사 횟수는 2010년 36번, 2011년 55번, 2012년 44번, 2013년 47번, 2014년 56번, 2015년 67번, 올들어 9월 현재까지 이미 50번의 행사를 개최했다. 1회당 약 4,220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VIP 경품행사 때 지급한 주요 물품 내역을 보면 ‘아이폰’ 구매에 2억5,139만원을 사용했으며,‘까르띠에’ 가방, 시계 등 1억4,555만원, ‘로렉스’ 시계 1억3,014만원, ‘보테가베네타’지갑 9,188만원,‘루이비통’ 가방 등 8,292만원 등이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외국인 카지노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인 VIP 고객이 차지하는 만큼, ‘호화경품’으로 고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이지만 과도하다”며 “국민들이 볼 때 해외명품 등 너무 과도한 경품행사는 줄인다거나 국내 지역 특산물(송이버섯, 한우 등)이나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공예품, 도자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붙 임]

□ VIP대상 각종 무료경품행사 개최 및 지출현황

구분	개최횟수	지출예산
2016	50	3,531,416,675
2015	67	4,905,951,345
2014	56	3,328,573,600
2013	47	1,629,595,266
2012	44	849,108,140
2011	55	473,313,569
2010	36	265,923,044
계	355	14,983,881,639
주요 명품 등 내역
까르띠에	가방 시계 목걸이	145,556,903
불가리	시계 목걸이	26,186,780
샤넬	가방	61,554,588
디올	가방	4,996,240
에르메스	가방	12,784,420
아이폰	핸드폰	251,396,000
루이비통	가방 캐리어	82,926,033
닛산	자동차	36,900,000
리모아	캐리어	43,600,000
로렉스	시계	130,142,481
투미	캐리어	40,075,000
보테가 베네타	가죽지갑	91,884,000
애플 컴퓨터	노트북/데스크탑	21,887,300
오메가	시계	9,600,000
캐나다 구스점퍼	점퍼	29,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