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14 ]

배포일 2016. 9. 26(월) | 국회의원회관 733호 | Tel 02-784-5871~3 | 담당자 신상훈 비서 | Mob 010-4121-0426

<산업부 전체 산하 공공기관(53개) 고용실태분석4>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장애인 정규직 0명

전체 평균은 2.8%... 13개 기관은 단 한명의 장애인 정규직도 없어

산업부 전체 산하 53개 공공기관 중 25%에 해당되는 13개 기관은 장애인 정규직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전수조사한 결과 정규직수(77,860명) 대비 장애인 정규직수(2,142명) 평균 비율이 2.8%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원자력문화재단, 전략물자관리원 등 13개 기관은 장애인 정규직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초전력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정보진흥원 등 19개 기관은 팀장급 이상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정규직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503명이었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장애인 정규직 비율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2.5%로 타 기관에 비해 전체 고용인원(20,196명)이 많아 상대적으로 장애인 정규직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김경수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대상에 대한 고용 실태 이야기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적정한 임금 수준의 보장을 의무화하는 정부와 산업부의 제도·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표. 산업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총 정규직수 대비 장애인 정규직수 비율>

순위	기관명	장애인정규직 비율(%)	정규직수 (명)	장애인 정규직수(명) (괄호안은 순위)	팀장급 이상 수(명)
1	한국지식재산전략원	0	88	0	0
1	중소기업연구원	0	55	0	0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0	40	0	0
1	한국세라믹기술원	0	109	0	0
1	창업진흥원	0	49	0	0
1	원자력문화재단	0	33	0	0
1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0	23	0	0
1	중소기업유통센터	0	134	0	0
1	한국벤처투자	0	63	0	0
1	전략물자관리원	0	38	0	0
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0	38	0	0
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	34	0	0
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0	9	0	0
1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8	229	2	0
15	한국가스기술공사	1.0	1343	41	4
16	한국특허정보원	1.3	930	12	1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4	641	9	6
18	한국석유공사	1.8	1433	26	1
1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8	55	1	0
20	강원랜드	1.9	3465	66	4
2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9	271	5	2
22	한국산업단지공단	2.0	494	10	1
23	한국발명진흥회	2.1	140	3	0
24	한국가스공사	2.3	3519	83 (4)	5
24	한전KDN	2.3	1928	44	6
26	한국에너지공단	2.4	507	12	2
27	한국전력공사	2.5	20196	503 (1)	19
27	한전원자력연료	2.5	1062	27	2
29	한국광해관리공단	2.6	232	6	0
30	중소기업진흥공단	2.8	889	25	9
30	한국전기안전공사	2.8	2696	75 (7)	7
30	한국가스안전공사	2.8	1227	34	3
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9	278	8	1
33	기초전력연구원	2.9	34	1	0
35	한전KPS	3.0	5334	158 (3)	9
3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0	118	3	1
35	한국중부발전	3.0	2301	71 (9)	2
38	한국전력기술	3.1	2136	66	52
38	대한석탄공사	3.1	1377	42	6
40	한국수력원자력	3.2	10842	347 (2)	13
4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2	814.3	26	0
40	한국지역난방공사	3.2	1552	50	3
40	한국무역보험공사	3.2	539	17	3
40	한국광물자원공사	3.2	533	17	0
40	한국전력거래소	3.2	338	11	2
46	한국남부발전	3.3	2060	67 (10)	1
47	한국디자인진흥원	3.5	114	4	1
47	한국서부발전	3.5	2228	72 (8)	1
4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6	498	18	3
49	한국남동발전	3.6	2189	83 (4)	1
51	한국동서발전	3.7	2192	80 (6)	3
52	한국석유관리원	4.1	317	13	2
5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1	98	4	0
	합계 및 평균	2.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자료, 김경수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