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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0일(월)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3년 간 4천억 혈세 투입..소나무재선충병 확산”

2015년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전년도 대비 재발생률 120%

2015년도 재발생률을 30% 이하로 줄이겠다던 정부 약속, 또 공수표

재선충병 발생 지역(시군구)도 2010년 43개에서 2015년도 98개로 증가

최근 3년 동안에만 약 4천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소나무재선충병은 더욱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5.5~2016.4.) 소나무재선충병의 재발생율은 2014년도(2014.5~2015.4.) 대비 120%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2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율을 30%이하로 낮추고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방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3년 동안에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3,893억 7천6백만원의 혈세를 투입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1,161억 5천3백만원, 2014년에는 1,256억 2천1백만원, 2015년에는 1,476억2백만원이다.

하지만 2015년도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고사목 수는 모두 2,077,435그루로, 2014년도 1,736,667그루 대비 재발생율이 120%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피해고사목이 발생한 지역은 경북으로 모두 624,614그루이며 재발생률은 191%이다.

이어 제주가 482,922그루, 경남이 327,968그루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 지역의 재발생률은 각각 89%, 74%이다.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재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가 681%로 1위이고, 그 다음으로 충북(491%), 전북(402%) 등이 높은 재발생률을 기록했다.

산림청이 직접 방제를 담당한 구역에서도 193,214그루의 피해가 나타났는데 재발생율은 130%에 이른다.

산림청은 2016년도(2016.5~2017.4) 피해고사목 집계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2017년 완전방제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재선충병 발생지역(시군구)도 2013년도 43개 지역에서 2015년도에는 98개 지역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신규 및 재발생 지역이 매해 증가 추세인데 2015년도가 신규 16지역과 재발생 6지역을 합쳐 모두 19지역으로 가장 많다

위성곤 의원은 □재발생률과 발생지역의 증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방제대책의 대폭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2010년 이후 연도별 고사목 발생본수 및 전년대비 재발생율 등(산림청)

구분		2010년 (’10.5～’11.4)	2011년 (’11.5～’12.4)	2012년 (’12.5～’13.4)	2013년 (’13.5～’14.4)	2014년 (’14.5～’15.4)	2015년 (’15.5～’16.4)
계	발생본수 (재발생율%)	264,636	489,924 (185)	478,617 (98)	2,183,996 (456)	1,736,667 (80)	2,077,435 (120)
	예산(백만원)				116,153	125,621	147,602
서울	발생본수 (재발생율%)					12	29 (242)
	예산(백만원)					18	751
	방제완료(일)					1.23	4.15
부산	발생본수 (재발생율%)	2,613	3,047 (117)	10,220 (335)	90,183 (882)	50,822 (56)	34,448 (68)
	예산(백만원)				5,955	5,883	4,498
	방제완료(일)					4.3	3.22
대구	발생본수 (재발생율%)	2,990	3,796 (127)	3,291 (87)	5,001 (152)	1,217 (24)	8,282 (681)
	예산(백만원)				924	641	1,099
	방제완료(일)					4.27	4.10
인천	발생본수 (재발생율%)
	예산(백만원)						203
	방제완료(일)
광주	발생본수 (재발생율%)				118		217
	예산(백만원)					18	311
	방제완료(일)						4.8
대전	발생본수 (재발생율%)
	예산(백만원)						203
	방제완료(일)
울산	발생본수 (재발생율%)	27,811	53,605 (193)	66,149 (123)	147,183 (223)	127,462 (87)	242,363 (190)
	예산(백만원)				6,873	6,213	12,495
	방제완료(일)					3.31	4.15
세종	발생본수 (재발생율%)						1,216
	예산(백만원)						314
	방제완료(일)						4.17
경기	발생본수 (재발생율%)	851	2,773 (326)	6,073 (219)	38,958 (641)	55,285 (142)	68,934 (125)
	예산(백만원)				2,114	4,063	7,446
	방제완료(일)					4.24	3.31
강원	발생본수 (재발생율%)				233	8,489 (3,643)	2,416 (28)
	예산(백만원)				158	599	1,949
	방제완료(일)					3.10	3.31
충북	발생본수 (재발생율%)	17			214	204 (95)	1,001 (491)
	예산(백만원)				183	195	1,361
	방제완료(일)					3.29	3.31
충남	발생본수 (재발생율%)		314	3,207 (1,021)	2,018 (63)	4,066 (201)	759 (19)
	예산(백만원)				591	1,954	2,715
	방제완료(일)					4.28	4.23
전북	발생본수 (재발생율%)	2,720	206 (8)	1,195 (580)	61,670 (5,161)	17,108 (28)	68,693 (402)
	예산(백만원)				1.522	2,965	3,153
	방제완료(일)					4.20	4.6
전남	발생본수 (재발생율%)	12,497	2,453 (20)	3,534 (144)	15,577 (441)	6,400 (41)	20,359 (318)
	예산(백만원)				1,537	1,660	2,355
	방제완료(일)					4.29	4.1
경북	발생본수 (재발생율%)	4,012	38,384 (957)	125,561 (327)	261,471 (208)	327,758 (125)	624,614 (191)
	예산(백만원)				17,280	18,578	23,880
	방제완료(일)					3.31	4.26
경남	발생본수 (재발생율%)	197,266	370,876 (188)	222,038 (60)	778,425 (351)	445,723 (57)	327,968 (74)
	예산(백만원)				32,790	33,851	32,284
	방제완료(일)					4.30	3.31
제주	발생본수 (재발생율%)	7,667	10,586 (138)	27,104 (256)	521,218 (1,923)	544,000 (104)	482,922 (89)
	예산(백만원)				39,370	40,237	42,136
	방제완료(일)					5.14	5.20
산림청	발생본수 (재발생율%)	6,192	3,884 (63)	10,245 (264)	261,727 (2,555)	148,121 (57)	193,214 (130)
	예산(백만원)				6,456	8,746	10,449
	방제완료(일)					4.28	4.15

* 예산은 우화기 기준(5∼12월, 1∼4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시·도)에 국고보조 자금교부 실적에 근거하여 산출한 자료임(예비비 등 지자체 자체 확보 예산 포함)

* 소나무재선충병 가을 방제는 10.11일부터 본격 실시함에 따라 10.14일 이후부터 재선충병 피해 현황 집계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6년 통계는 취합된 일부 지역만을 반영함

【표2】 2010년 이후 재선충병 발생지역 현황

구분	2010년 ('10.5~'11.4)	2011년 ('11.5~'12.4)	2012년 ('12.5~'13.4)	2013년 ('13.5~'14.4)	2014년 ('14.5~'15.4)	2015년 ('15.5~'16.4)
발생지역	43	47	51	67	80	98
신규발생	3	4	4	12	11	16
재발생		3	2	4	2	3
청정지역	9	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