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4. 강원랜드 등 주요 공공기관 국정감사

1. 설계만 3번 강원랜드 워터파크, 비용 110억원+α지출

2016.10.4. 2016년도 강원랜드 국정감사

- 67억원짜리 1차설계, 엉터리설계로 ‘폐기물’처리

- 설계변경했지만 2차설계도 43억원에 같은업체서 맡아

- 회사에 손해끼친‘배임’이지만, 담당자들은 승승장구

- KDI와 이사회 의결 무시하고 제멋대로 설계발주한 강원랜드

- 67억원짜리 1차설계, 엉터리설계로 364억원의 불필요한 공사비(지반보강)와 연간55억원 추가비용(실외시설 과다로 수온 상승 필요) 발생시켜

- 설계끝났는데도 설계비 포함된 ‘설계+가격’ 제안입찰로 시공사 선정

- 입맛에 맞는 시공사 선정 위해 설계가중치(제안서 평가)도 무리하게 55%→70% 변경

설계변경업체 선정도 시공사에 위임, 엉터리 설계한 1차 설계업체가 다시 2차설계 맡아! 감사원도 업무처리 부당으로 담당자 문책 요구!

함승희 신임 사장, 비위 사실 보고받고도 담당자들 승진 발령!

관련자들은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기관 고발, 설계업체에는 손해배상 청구, 현 CEO에게는 경영관리 책임 물어야!

(1) 실내위주의 워터파크 건설하라는 KDI와 이사회 의결 무시하고 제멋대로 설계발주한 강원랜드!

(2) 67억원짜리 엉터리 설계한 ‘삼우건축’과 ‘나우동인’,

- 엉터리설계지만 설계완료 했는데도 또다시 설계비 포함된 ‘설계+가격’ 제안입찰로 시공사 선정한 강원랜드!

- 입맛에 맞는 시공사 선정 위해 설계가중치(제안서평가)도 무리하게 55%→70%로 변경

(3) 67억원짜리 1차설계, 엉터리설계로 364억원의 불필요한 공사비(지반 불안정 보완 등)와 연간 55억원(실외시설 과다로 수온상승 필요)의 추가비용 발생시켜!

(4) 설계변경업체 선정도 시공사에 위임, 엉터리설계한 1차 설계업체가 다시 2차설계 맡아! 감사원도 업무처리 부당으로 담당자 문책 요구

-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기관 고발, 설계업체에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5) 함승희 사장, 비위 사실 보고받고도 담당자들 승진 발령!

- 사장은 발생한 비위와 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새로운 인사를 단행해 조직 기강을 다시 세워야!

1. 설계만 3번 강원랜드 워터파크, 비용 110억원+α지출

- 67억원짜리 1차설계, 엉터리설계로 ‘폐기물’처리

- 설계변경했지만 2차설계도 43억원에 같은업체서 맡아

- 회사에 손해끼친‘배임’이지만, 담당자들은 승승장구

- KDI와 이사회 의결 무시하고 제멋대로 설계발주한 강원랜드

- 67억원짜리 1차설계, 엉터리설계로 364억원의 불필요한 공사비(지반보강)와 연간55억원 추가비용(실외시설 과다로 수온 상승 필요) 발생시켜

- 설계끝났는데도 설계비 포함된 ‘설계+가격’ 제안입찰로 시공사 선정

- 입맛에 맞는 시공사 선정 위해 설계가중치(제안서 평가)도 무리하게 55%→70% 변경

설계변경업체 선정도 시공사에 위임, 엉터리 설계한 1차 설계업체가 다시 2차설계 맡아! 감사원도 업무처리 부당으로 담당자 문책 요구!

함승희 신임 사장, 비위 사실 보고받고도 담당자들 승진 발령!

관련자들은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기관 고발, 설계업체에는 손해배상 청구, 현 CEO에게는 경영관리 책임 물어야!

(1) 실내위주의 워터파크 건설하라는 KDI와 이사회 의결 무시하고 제멋대로 설계발주한 강원랜드!

□ 강원랜드는 2007년 3월 최초로 워터파크 사업을 승인한 이후, 3번의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2번의 투자비 변경 승인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추진 방식과 규모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였음.

< 추진경과>

ㅇ 2007. 3.28.제68차 이사회 Family Resort 조성사업 승인(투자비:425억원)

ㅇ 2007.12.21~2008.2.19. Water Park&Spa 운영프로그램 수립 자문용역

ㅇ 2008. 6.19 제78차 이사회 Family Resort 조성사업 투자비 변경승인(투자비:1,186억원)

ㅇ 2010. 1. 1~1.29 사업성 검증 및 사업계획 재검토 용역(사업규모:1,894억원)

ㅇ 2010. 3. 2~5.14 워터파크 사업부지 선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사업규모:2,038억원)

ㅇ 2010. 7.28 제96차 이사회 Family Resort 조성사업 투자비 변경(안)심의연기

□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워터파크사업에 대하여 국책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성평가 후 사업추진여부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책기관인 KDI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음.

- KDI는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2011.3~2012.1) 결과보고서에서 사업비를 1,672억원으로 축소하고 실내시설 위주의 시설규모를 제안.

- 강원랜드는 KDI의 제안을 제108차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음(2012.2.28.)

□ 그러나, 2012.6.13. 강원랜드는 이사회 승인결과(KDI제안)와 정반대의 내용으로 설계를 발주하였음.

< 이사회 승인 VS 실제 설계용역 >
이사회승인(KDI제안)	실제 설계용역
실내(31,557㎡), 실외(5,990㎡)	실내(16,530㎡), 실외(33,058㎡)
실내:실외 = 5.3:1	실내:실외 = 1:2
* 실내시설 : 워터파크(17,071㎡), 아쿠아리움(7,378㎡), SPA(3,392㎡), 리테일샵(3,716㎡)

▶ 강원랜드는 왜 KDI용역결과와 이를 승인한 이사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워터파크 규모와 시설을 임의대로 변경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는가?

▶ 2012.2.28. 이사회 승인 후 2012.5.7. 워터월드 담당부서인 『2020비전사업TFT』에서 ‘하이원 워터월드 개발구상(안)’이라는 문건과 2012.5.30. ‘하이원 워터월드 조성사업 건축설계용역안 요약’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이사회 의결과 반대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의도가 무엇인가?

(2) 67억원짜리 엉터리 설계한 ‘삼우건축’과 ‘나우동인’,

- 엉터리설계지만 설계완료 했는데도 또다시 설계비 포함된 ‘설계+가격’ 제안입찰로 시공사 선정한 강원랜드!

- 입맛에 맞는 시공사 선정 위해 설계가중치(제안서평가)도 무리하게 55%→70%로 변경

□ 이사회 의결을 무시한 설계발주의 제한경쟁입찰에는 삼우, 선진, 희림, 간삼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삼우컨소시엄’(삼우건축+나우동인+5디자인+드림데크)이 설계비 67억원에 낙찰받았음. (2012.10.23.)

□ 삼우의 설계는 이듬해인 2013년 5월 완료되었고, 강원랜드는 삼우의 설계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설계에 따른 최저가 낙찰 방식이 아닌 “설계+가격”으로 설계비가 다시 포함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2014년 1월 6일 동부건설컨소시엄이 공사금액 1,391억원에 낙찰을 받았음.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라는 것은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 실시설계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미 67억원을 투입해 설계를 완료한 강원랜드에는 적절하지 못한 낙찰자 결정방식이었음.

- 이는, 강원랜드가 워터파크 시공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선정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주관이 개입되는 기술제안입찰로 실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는 자신들이 원하는 시공사를 확실하게 선정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방식을 “제안서평가 55%, 가격평가 45%”에서 “제안서평가 70%, 가격평가 30%”로 변경하였음.

- 『2020비전사업TFT』는 ‘하이원 워터월드 신축공사 발주 의뢰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결재(2013.7.5.) 후, 구매계약팀에 신축공사 발주 의뢰를 요청하였는데,

- 이 문서에는 낙찰자 결정방식이 제안서평가 55%, 가격평가 45%였으나, 이 후 강원랜드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제안서평가 70%, 가격평가 30%로 변경하기 위해 조달청에 낙찰자 결정방식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조달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의결하였음.

<강원랜드-조달청간 낙찰자 결정방식 변경과정>
날짜	문서송․수신	제목	내용
2013.8.20	조달청→강원랜드	기술제안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등 협의	조달청에서 강원랜드에게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의견을 요구
2013.8.22	강원랜드→조달청	하이원 워터월드 신축공사 입찰 관련 협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강원랜드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기술:가격=55:45)로 결정하여 조달청에 회신
2013.8.30	조달청→강원랜드	입찰안내서 및 수요기관 검토 내용 송부	강원랜드가 결정한 (기술:가격=55:45)에 대해 조달청은 “기술적 난이도 B등급(균등평가형, 설계가중치 45%~55%에 해당되어 낙찰자결정방법 적정”이라고 결과를 통보
2013.9. 9	강원랜드→조달청	입찰안내서 심의계획 관련 의견 회신	강원랜드는 “설계가중치 변경 검토 중(당초 55[B등급]→변경70[A]등급”이라며 설계가중치 등급 상향조정 시 입찰안내서심의회에서 심의요망이라고 조달청에 요구
2013.9.12	강원랜드→조달청	입찰안내서 등 입찰 관련 검토의견에 대한 회신	설계가중치 변경 요구 “당초 55[B등급]→변경70[A]등급” 변경사유: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폐해 최소화 및 설계품질 제고를 통한 안전사고 등 설계피해 예방
2013.9.25	조달청→강원랜드	입찰안내서 심의결과 알림	심의위원 14명의 심의의견서를 취합한 결과 “기술강조형(A)형”으로 위원회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설계가중치70%,가격가중치30%)

□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의 별표에 따르면 워터파크는 ‘균등등가형’인 관람집회시설에 포함되어 설계가중치가 45%이상 ~ 55%이하로 적용되어야 함. (첨부자료 참조)

- 조달청 담당부서인 시설사업기획과에 따르면 수요기관이 설계가중치를 70%로 요청해 오면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 수요기관 요청대로 해주는 것이 보통의 관행이라고 함.

- 강원랜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이와같은 관행을 이용해 조달청에 설계가중치를 70%로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이를 받아들여 강원랜드 요청대로 의결하였음.

▶ 워터파크 공사는 현수교, 사장교, 해저터널, 해상교량과 같이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를 70%까지 높인 이유가 무엇인가?

▶ 설계가중치 55%만 적용해도 동부건설을 선정하는 것에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입찰에 참여한 태영과 한화가 경쟁력을 갖춘 시공사이다 보니 확실하게 동부를 선정하기 위해 설계가중치 비중을 높인 것 아닌가?

(3) 67억원짜리 1차설계, 엉터리설계로 364억원의 불필요한 공사비(지반 불안정 보완 등)와 연간 55억원(실외시설 과다로 수온상승 필요)의 추가비용 발생시켜!

□ 강원랜드에는 스키장, 콘도, 컨벤션 호텔 등의 건설과 시설을 담당하는 건설관리실(현 시설관리실)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워터파크 설계발주, 시공사 선정을 담당했던 팀은 『2020비전사업TF』이었음

- TF 팀장인 이○○는 감사실장을 하던 인물로 설계와 시공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전혀없었음.

- 그러나, 비전사업TF에서 모든 결정을 하였고,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이후 비로소 해당업무 관할부서인 건설관리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음.

□ 건설관리실장은 ‘Water World 사업 현안 보고(2014.9.3.)’라는 문서를 통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워터월드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설계 보완과 신임 사장 임명시까지 공사 보류를 요청했으나 공사는 그대로 진행됨.

“Water World 사업 현안보고” - 주요 문제점

(기온 및 수온)

강원랜드 8월 평균 기온은 22.5℃로 동종 업계인 오션월드 평균기온 26.3℃, 캐러

비안베이 27.4℃로 강원랜드와 오션월드는 3.8℃, 캐러비안베이와는 평균 4.9℃의

온도차이가 있고, 강원랜드 워터월드에 공급될 용수의 평균 수온도 오션월드 및

캐러비안베이와 약 5℃의 차이가 있음. 강원랜드의 평균 기온 및 공급용수 온도가

동종 업계보다 현저히 낮아 하계 실외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

되고, 워터월드 사업계획서상에는 25℃의 온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계에는

미반영되어 있었음.

(워터파크 위치)

설계를 진행한 삼우는 설계용역 작성시 하부지역에 워터 파크를 배치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지반이 불안한 경사면에 배치해 364억원(지반보강 공사비 137억원,

락카동 187억원, 아이스타워 40억원 등)의 불필요한 공사비가 책정

(적정수온 용수)

캐러비안베이가 32℃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평균 기온이 더 낮은

워터월드에는 최소 30℃ 이상의 용수 공급이 필요하나 용수 온도 상승용 보일러가

설계에 미반영되어 있어 수온 상승을 위해서는 연간 약 55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됨

▶ 건설관리실은 364억원의 불필요한 공사비가 책정되었고, 온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55억원의 추가 비용도 소요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하였음. 이를 감안한다면 67억원짜리 삼우의 설계는 엉터리 설계로 삼우가 어떻게 설계업체로 선정되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음. 현 전략기획본부장이 강원랜드 입사 전 삼우건축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략기획본부장은 워터파크 초기 기획단계부터 업무에 관여했던 사람으로 본부장이 설계업체 선정에 관여한 것 아닌가?

▶ 또한, 제안서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최종 결재하는 사장의 비서실에도 삼우건축 출신의 이○○ 차장이 근무해 최흥집 사장이 결재하는 평가위원 선정 등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던 위치에 있었는데, 삼우출신들이 조직적으로 업체 선정에 관여한 것 아닌가?

(4) 설계변경업체 선정도 시공사에 위임, 엉터리설계한 1차 설계업체가 다시 2차설계 맡아! 감사원도 업무처리 부당으로 담당자 문책 요구

-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기관 고발, 설계업체에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 2014년 11월, 건설관리실장은 퇴직하면서 새롭게 부임한 함승희 사장에게 워터파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사 중지 및 설계변경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함승희 사장은 설계변경을 지시하였으나, 설계를 다시 맡게 된 업체는 삼우와 함께 1차 설계를 엉터리로 한 ‘나우동인’이었고, 43억원의 설계비가 추가로 지급되었음.

-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강원랜드가 다시 입찰공고를 해야 하나, 설계회사를 선정하는 권리를 시공사인 동부건설에 위임하였고, 동부건설은 수의계약으로 ‘나우동인’과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감사원은 이 과정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로 담당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으나 강원랜드는 ‘견책’이라는 경징계만을 부과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음.

▶ 엉터리로 설계된 1차 설계 비용으로만 67억원이 낭비되었고 시공사 선정시 ‘설계+가격’으로 제안서평가를 실시해 드러나지 않은 비용의 설계비가 또다시 공사비에 포함되었으며, 다시 설계변경으로 43억원의 별도 설계비용이 재차 발생하였음. 총 110억원+α의 비용이 설계에만 지출된 것임.

▶ 이같은 비용이 지출된 이유는 첫째, KDI의 용역결과와 이를 승인한 이사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임의로 설계발주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며, 둘째,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를 설계업체로 선정하였기 때문임. 셋째,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엉터리 설계로 인해 설계변경까지 하였으나, 다시 그 업체에 설계를 맡겨 엉터리 설계를 한 업체에 설계를 맡긴 부당한 업무처리 때문이었음.

▶ 그러나, 강원랜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담당 직원이나 업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음. 강원랜드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진행한 설계발주로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해당 직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며 해당 업체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임.

(5) 함승희 사장, 비위 사실 보고받고도 담당자들 승진 발령!

- 사장은 발생한 비위와 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새로운 인사를 단행해 조직 기강을 다시 세워야!

□ 함승희 사장은 부임 이후, 전임 사장 시절 발생한 비위와 부정에 대해 확실히 조사 후 책임을 물어야 했으나 이를 방치하였음. 더욱이 워터파크 초기 기획 단계부터 업무에 관여했던 팀장을 본부장으로 발탁하고, 2020비전사업TF팀에서 워터파크 업무를 주관한 팀장과 직원을 핵심부서인 인사팀장과 건설관리팀장으로 임명하였음.

성○○	Family Resort조성TF 팀장 건설관리실 팀장 경영전략팀/경영기획팀 팀장 워터파크사업TF 팀장	현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이○○	감사실장 2020비전사업TF 팀장	현 인사팀장
김○○	2020비전사업TF 팀원	현 건설관리팀장
최○○	기획조정실장 전략기획본부장	현 대외협력 자문위원
이○○	비서실 차장	현 교육팀장

▶ 워터파크 사업은 결과적으로 내부 견제 기능과 감사기능이 마비되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검사 출신인 사장은 이를 어떻게 보는가?

▶ 사장이 부패척결과 강원랜드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검찰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며, 새로운 인사를 통해 조직의 기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첨부]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제11조 및 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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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A 기술 강조형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30m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ㆍ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50초과 ～ 70%이하
B 균등 평가형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3,000m 이상, 방재 1등급 터널에 한함)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 ④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⑤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⑥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⑦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⑧ 가스공급시설	45%이상 ～ 55%이하
C 가격 강조형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30%이상 ～ 50%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