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매년 수억원 들여 특급호텔서 외국인 초청

- 호화 투자유치 행사...실적은 바닥

- 투자신고액 대비 실제 투자 성사액은 6% 수준

❍ 코트라가 매년 수억원을 들여 개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주간 사업의 성과가 바닥인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 신고액은 10억 3893만 2861달러(현재 환율기준 1조 1589억 2960만원)에 달했으나, 약속된 투자가 실제 성사된 투자도착액은 6335만 6899달러(706억 7462만원)에 불과했다.  신고액 대비 투자도착액이 6%에 그친 것이다.

❍ 2014년의 경우, 약 9억여 원의 행사비를 투입해 실제 외국인 투자는 18억 원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코트라의 거창한 목표에 비해 실적은 초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적부진에도 행사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넬탈, 롯데호텔월드 등에서 행사비용으로 모두 33억 1903만원을 지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6억 4천만원, 2013년 7억 7천만원, 2014년 8억 8천만원, 2015년 10억 1천만원이 지출됐다.

❍ 특히 국회에서 외국인투자주간 사업에 대해 지적을 하자 2015년부터는 신고액을 접수받지도 않고 있어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 투자도착률이 저조한 이유도 제각각이다. 광양 FEZ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외투기업 본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홍콩에 소재한 아시아 사업본부만 남기고 타 지역에서 사업을 철회했다.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하여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겠다던 사업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진행과정으로 인해 사실상 계획이 철회된 상태이다.

❍ 또한 복합상업 시설 개발 사업은 사업 진행 중 부지가격 협상 결렬로 철수됐으며, 접이식 태양광 발전 플랜트 개발 사업도 외투기업 모기업의 경영악화로 투자결정이 철회됐다.

❍ 이찬열의원은 “매년 수억 원의 혈세를 쓰고 있지만, 외화내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뒤, “해당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사업 시기와 중점산업을 최소 1년 전에 확정하고, 타겟팅의 구체화도 필요하다. 철저한 성과관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도 성과가 부진하면 과감히 사업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외국인투자주간 사업은 해외 유력 투자가를 초청하여 산업별 설명회, 상담회, 시찰 등 입체적 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끝

[별첨]

투자유치 신고액 및 현재까지 도착액 (단위: 천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합계
신고액	798,600	130,000	110,332	접수 안함	1,038,932
도착액	60,557(7.5%)	1,135(0.8)	1,663(1.5%)	-	63,355(6%)

투자신고액 및 투자도착액 투자도착률 저조 사유 (단위: 달러)

연도	투자기업명	프로젝트명	신고액 (U$)	도착금액 (U$)	도착금액 지연 사유
2012	Triple Five	인천 영종도 복합 쇼핑몰 개발	500,000,000	88,688	*2012년인천복합개발부지투자를위해수의계약을하고프로젝트를진행하였으나,수의계약당사자의계약 조건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동 프로젝트 철회 *2016년국내신규컨소시엄구성후,수의계약이아닌공고방식으로신규프로젝트2건 (인천 영종도 복합 쇼핑몰, 수도권 매립지역(인천) 복합 쇼핑몰) 진행 *2016년6월인천영종도복합쇼핑몰프로젝트2억달러신규투자신고 2016년 9월 해당 프로젝트 공개 입찰로 우선 사업자 선정 *2016년9월수도권매립지역(인천)프로젝트2억달러신규투자신고
	Raywhite	광양FEZ 복합단지 개발	100,000,000	-	*외투기업본사자금사정악화 *홍콩에소재한아시아사업본부만남기고타지역사업철회('14)
	ASE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팅 공정	80,000,000	60,000,000	* 도착 완료
	Merlin Entertainments	Lego Land 테마파크	50,000,000	469,020	*문화재발굴(표본채취)및사업계획확정후본격적인투자진행예정 *부지인근지역인프라개발추진중 - 현재 사업지 접근성 편의를 위한 부교 설치 중 - 레고랜드 투자지역인 중도와의 연륙교 시행사업자 2015년 6월 확정 - 기존 투자계획 확대 진행 중 (호텔, 리조트 부분)
	Avery Dennison	산업용 접착제	50,000,000	-	*신고식체결이후,수차례방한하여지분인수가능국내기업및지분투자대상국내기업물색 *투자가가원하는수준의국내파트너발굴에어려움을겪고해당건은철회 *산업용접착제관련국내기업인수프로젝트신규추진중으로FIW2016투자상담회참가, 국내기업 면담 진행
	Toyo Tanso	반도체 및 태양전지용 재료	18,600,000	-	*신규제조시설설립프로젝트관련공장소재지역으로평택을결정하였으나, *고객사(국내기업)의투자축소결정등으로인해투자가의투자계획보류된상태
2013	Abengoa	W2B(WastetoBiofuel) 음식물쓰레기 및 가정용쓰레기활용 바이오에탄올생산	100,000,000	-	*국내진출시특정도시를타겟하지않고,인구밀집수도권지역타겟 - 서울시, 인천시, 김포매립장 등 방문 및 면담 수행 *음식물쓰레기및가정용쓰레기확보에난항 - 폐기물 수거는 기초지자체(구청) 소관이며, 시청 소관업무가 아닌 관계로 각 구청과 공급계약 체결 필요 *사업진행과정상복잡한행정절차와진행과정으로인해투자가사실상사업계획철회상태
	Kume Sekkei	복합상업 시설 개발	30,000,000	1,135,717	*시설개발대상부지를소유하고있는수자원공사(매각주체)와안산시간토지대금확정이지연되고있어 동 프로젝트 또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태 *안산시는투자가인KummeSekkei의토지대금결제등업무를대행하고있는상태이며,국내기관간 의견조율 상 문제로 인해 투자 지연 상태 *사업진행중부지가격협상결렬로사업철수
2014	M3 Asset	서울지역 오피스 빌딩 매입	50,000,000	-	*2014년도한국법인설립(2014.1월) *2014년,2015년종전부동산입찰에서계속탈락하여,현재한국투자가불투명
	IPM Group	제주 오션 마리나시티 조성	7,000,000	-	*2014년JDC와MOU체결,그후국내컨소시엄구성하여2016년도부터본격적으로사업추진중 *2016년투자유치프로젝트상품화용역신청,성산포마리나항만접안시설,야적장투자프로젝트진행
	Nihon Berumu	유산균 제조공장 설립	2,832,861	1,663,474	* 도착 완료 ('16년도 공장 및 연구소 준공)
	Danish Crown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설립	44,500,000	-	* 국내 합작 대상기업과의 사업 세부사항 재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투자 지연
	Wafrat Group	R&D센터 설립	5,000,000	-	* 외투기업 모기업 내부사정(사업세부계획 변동 검토 등)으로 인해 실행계획 지연
	LELight EnergySystems	접이식 태양광 발전 플랜트 개발	1,000,000	-	* 외투기업 모기업 경영악화로 투자결정 철회

외국인 투자 주간 행사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롯데호텔월드	롯데호텔월드
일자	2012. 6. 11(월) - 6.13(수)	2013. 10. 29(화) - 10. 31(목)	2014. 10. 29(수) -10. 31(금)
주요내용	ㅇ 주요행사 : 투자유치 설명회, 1:1 투자유치 상담회, 투자신고식 ㅇ 부대행사 :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 해외언론 기자간담회, 투자유치 홍보관, 산업입지 시찰 등
소요비용	640,999천원	777,055천원	888,842천원
참여기업 수	24개국 293개사 355명 (총 참가자 600여명)	24개국 413개사 543명 (총 참가자 819명)	22개국 475개사 592명 (총 참가자 947명)

구분	2015	2016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일자	2015. 10. 13(화) - 10.15(목)	2016. 9.27(화) - 9.29(목)
주요내용	ㅇ 주요행사 : 투자유치 설명회, 1:1 투자유치 상담회 ㅇ 부대행사 :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 해외언론 기자간담회, 투자유치 홍보관, 산업입지 시찰 등	ㅇ 주요행사 : 투자유치 설명회, 1:1 투자유치 상담회 ㅇ 부대행사 : 해외언론 기자간담회, 투자유치 홍보관(Korea Sale FESTA, Foodpolis 등), 산업입지 시찰 등
소요비용	1,012,139천원	지출 미완료로 정확한 비용 산출 어려움
참여기업 수	17개국 381개사 453명 (총 참가자 1,150명)	18개국 489개사 592명 (총 참가자 1,425명)